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EBS수능 강의에 대한 효과입증 문제는 아직 평가단계는 아니고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행초기단계에서 사실은 1억원 편성해 놓은 것을 12억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12배가 튄 예산편성은 어떤 형태의 사안일지라도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운 예산편성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성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번 효과평가가 6개월 정도 해서 바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효과를 봤다하고 안봤다 하고 또 정부 입장이 EBS 수능강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과를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유리하겠금 평가도 나온다고 예측을 해볼 때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지원 못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시의 위신이라든가 공신력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그점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