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나 동료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목표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단독으로써 시작해서 끝내거나 이해관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거나 끼어들 성질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구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것만도 아니고 의회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전체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일인데 다만 구정의 목표를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는 집행부에서 구체화 시키는데 지장없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하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구체화된 사업을 수단, 방법, 시기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성공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뒷받침해 준 의회 측에서는 과정이나 효율성이나 결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걸 하는 부서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은 아시다시피 보통 일상적으로 평일은 정상적인 것은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겨울에는, 동절기는 5시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심지어 밤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까지 주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 12월 정례회의 때 금년도 예산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로 예산심의가 끝이 났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시점은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오셔가지고 작년에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은 주요사업을 우리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께서 앞으로 책자화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약속하고 계획된 사업이 시기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아주 잘 되고 효과에 차질이 없느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느냐, 뭐 옆에서 보니까 제대로 안된다고 느껴지면 같이 질책을 하거나 의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구체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요사업, 시정연설 때도 따로 있었고 순간보고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책자 하나만 쥐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회해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새로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놈을 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이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한 권만 거머쥐고 1년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