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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2본회의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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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먼저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 용 태 부시장께서 연수차 해외출장중이므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김수나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강원암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전성룡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오늘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잘사는 목포, 세계로 뻗어 가는 목포, 국제도시 목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전태홍 시장님과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일하여 오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언론인 여러분! -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를 지켜오신 25만 애향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양을산 자락에 위치한 양을산 지킴이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입니다. -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 국제적인 유가마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우리의 경제는 그 여파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려워지고 살겠다는 사람들보다는 못살겠다는 한숨소리만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고 거리에 나가 보면 점포 임대라고 쓰여진 광고가 한 점포 건너 보이고 주택 및 상가들을 매매 또는 임대차 하겠다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정보지 광고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분들의 생활을 감히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의 힘을 한데 모아 잘사는 목포, 희망이 있는 목포, 비전이 있는 목포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다함께 힘을 결집하여 봅시다. - 거창한 구호나 말보다는 한가지의 일이 실천되는 행정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도심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는 도심발전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도 공정치 못하게 짜여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결코 균형있는 도심발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지역간의 위화감만을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어디지역의 현안사업이 시급한지, 세심한 배려로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부계획이 수립 되어져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시 정책이 수립 되어져야 하겠으며 그렇게 될 때만이 균형이 있는 도심발전이 될 것입니다. - 시민 모두가 수긍이 가는 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한번 더 살펴보는 세심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에코브리지 (Eco -Bridge 생태연결 통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따금 시골 밤길을 가다가 동물들이 달리는 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낼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동물들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보면 도로 위에는 차에 치어죽는 동물들을 쉽게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산토끼를 비롯하여 다람쥐, 청솔모, 오소리, 고양이, 여름철에는 개구리, 뱀 등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동물들이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이나 계곡 등을 관통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건설행위로 인해 단절되는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동식물의 이동통로로 에코브리지를 조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불가피하게 관통도로를 개설해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동물의 이동과 식물의 생태벨트를 연결하는 이동통로 개설을 사업자에게 의무화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미 생태계가 훼손지역으로 이동통로를 조성키로 한 곳은 강원도의 진부령을 비롯하여 전남의 밤머리재 등 일곱 곳을 연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갓바위 바닷가에서 양을산을 이어 장자골 바닷가까지 푸른 숲으로 연결되어져 있던 산을 절개하여 수많은 동식물의 이동통로를 단절하여 놓았고 동식물의 서식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곳 산등성을 절단하여 도로 5개소, 철길 1개소를 개설하면서 동식물들의 이동통로가 단절되었는데, - 다행히도 갓바위와 입암산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어 동식물의 이동 통로를 연결한바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어 동식물들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 도로나 철길 개설 등의 개발로 인하여 산과 산이 절개되고 지역과 지역이 분리되고 도시가 절개지로 변모하므로 생물서식공간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어 단절된 생물서식 공간을 이어줌으로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동식물의 다양성을 유지 증식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고 단절된 도로 절개지를 복원하여 그 위에 나무와 꽃을 심어 푸른 숲이 우거지는 도시의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백년로에서 하당 방향으로 가는 광장주유소 사거리 위 언덕 구간과 영흥 고등학교 방향의 절개지를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 이 곳이 연결된 다음으로 연차적으로 영흥고등학교 쪽에서 양을산을 연결하여 장자동 바닷가까지 연결되는 에코브리지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 요즘은 건강을 위하여 인근 산이나 공원을 찾아 등산을 하거나 산책 등으로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갓바위와 입암산을 연결하여 양을산에 이르는 에코브리지가 설치된다면, 가족과 함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산책이나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로나 산책코스를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곳에 등산로 및 산책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자연공원 6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 소공원 10개소, 총 86개소의 공원들이 있고, 그 면적만도 6,786,706㎡인데 이 중에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에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유달산공원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시자연공원 등을 포함하여 85개소의 우리 시의 공원관리체계 직제를 살펴보면, 도시과에서는 공원 조성을 계획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농림과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을 인수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들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된 일부공원들을 제외하고는 미 조성중인 공원이 27개소가 있는데 미 조성중인 공원들에 대한 조성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자연공원 속에 산림욕장 및 생활체육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공원속의 목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세부 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을 비롯하여 시유지 및 공유지 등에 쓰레기 하치장 또는 잡초 밭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자투리땅을 일제조사하여 꽃과 나무 등을 심어 도심 속의 푸른 숲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꽃길 조성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 꽃을 보존하고 우리 꽃과 숲이 우거지는 목포가 만들어질 때 깨끗한 미항 목포가 될 것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전에도 큰 도움을 주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목포, 꽃과 숲이 어울려지는 화원의 도시 목포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과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의 환경오염과 에너지의 소비절약 등으로 학생들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지향시키는 교통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도 발족되고 자전거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시설된 자전거도로의 실태는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1998년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국가 지원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에 투입된 돈을 살펴보면 국비 29억2,200만원, 도비 3억5,500만원, 시비 25억6,700만원, 합계 58억4,400만원이 시설에 투입되었는데 현재의 자전거도로 실태와 현실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설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된 돈에 비하여 안전성, 편의성, 연계성이 부족한 자전거 도로로서 예산 낭비성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 전시성 자전거도로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자전거도로서 활성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시설된 자전거도로의 총 길이는 44.63㎞인데 평균 법적 기준인 1.1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들은 법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전시성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인지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며 포장 색상은 어떤 색상이어야 하는지 처음 발주한 시점의 색상과 근래 발주한 시점의 색상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포장으로부터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현재의 노면 상태는 어떠한지 질문 순서대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간과 구간이 연결성이 단절되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다시 타고 가게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연결성이 없는 구간은 외부 요인에 의하여 연결성이 단절된 구간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앞으로의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때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들과 토론이나 협의과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반갑습니다.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첫 시정질문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주신 하당동 주민과 목포시민께 감사 드리며, 과연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질타와 격려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제가 목포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목포산단이나 석현산단의 학교용지 확보문제,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아울러 신도심 지역의 도서관 확충과 시립도서관의 정상운영 방안, 그리고 우리 시를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자는 교육환경 개선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는 주차용지 확보방안, 그리고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를 위한 가로수 녹화사업과 빗물이용 시설활용방안 등 주민의 환경개선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학/관 연구클러스터와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깨끗한 사회를 위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을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와 진지한 논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또 최선의 답변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목포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시가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에 가깝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더불어 시의회도 민의를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께서 시급히 시정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우리 도시발전과 시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에 시급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조건상 모든 시정질문 내용들이 바로 빨리 시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저 또한 제가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의 신설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기본요지를 간략히 요약하면 선진국의 도서관 보유실태는 인구 1만에서 2만명당 1관수준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11만명당 1관수준에 있기 때문에 2002년도 문화관광부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OECD주요국가 수준에 달하는 인구 6만명당 1관수준으로 확보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신도심 지역과 상동을 합한 인구가 이미 8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무분별한 신도심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시설의 기반시설인, 또 문화시설의 기반시설인 도서관이 필요하다는데에 있어서 서로 공감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한 집행부 고민에 함께 동참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도서관과 같은 교육시설의 확충에 많은 기대와 더불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 목포시민과 집행부에서 이러한 도서관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굳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25회 목포시 임시회에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중 시민들에게 약속한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내용을 얼마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약속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목포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소규모 도서관 개설을 적극 추진 하겠다. 셋째, 옥암지구 7,000여평의 공공청사 내부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검토 하겠다. - 넷째, 도교육청 도서관 시범학교로 지정된 삼학, 용호, 부흥, 하당초등학교에 시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 다섯째, 도서관 자율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민운동 전개와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위한 동기부여, 신도심지역 도서관 신설에 대한 대안마련 등을 약속 하셨습니다. 이에 당위성과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약속 중에서 이미 도서관으로 지정된 4개의 초등학교에 예산지원을 위해 2004년 제1회 추경에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볼 때, 한 초등학교에 1천만원정도의 지원을 예상 해보면, 우리 시가 좀 더 통큰 지원이 아쉽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문화관광부 소관 "2004년도 공공도서관건립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문 건"을 참조해 보면, 총 57관의 도서관 건립지원금 중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지원금 교부가 총 15관으로 특별회계 지원인 농촌지역 도서관 건립 수를 제외하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대전 동구는 성남, 판암 두 곳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지원금을 받았고,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는 동일하게 각각 총 5관의 도서관 건립지원금을 교부 받았는데, 두 곳 모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3관씩이나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도서관의 가치는 일류문화의 DNA로서 과거와 미래를 여는 창이기도 하며, 지식경제시대의 도서관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낳는 가장 수익률 높은 경제적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 또한 사회 문화적 가치로 보면 더불어 제대로 살아가는 포용사회, 학습사회, 시민사회 건설의 초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의 기지로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오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작은 규모의 과학관 건립에 새로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인재경쟁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공계 분야, 즉 과학기술 인력부족이 첫번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27개국이 과학부분의 노벨상을 수상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9명, 중국 2명, 인도 및 파키스탄이 각 1명씩을 수상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상자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지식집약 분야인 과학기술 부문에 고급 두뇌의 공급이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인은 우리 사회제도나 교육제도의 잘못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국제학생능력측정(PISA)2000 결과 한국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차지해 전체 평균은 높은 수준이나, - 최상위집단의 성적은 떨어지는 편(상위 5% 성적은 세계5위)이고 특히 과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흥미도 조사에서는 19위를 차지해 흥미는 느끼지 못하면서 시험성적만 우수한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과학관련 교육환경개선에 심도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으로 먼저 실현가능한 작은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때마침 과학기술부는 전국 주요도시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즉 특화산업이나 자연자원 등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테마과학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 매년 5∼6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지원 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테마과학관의 사업비는 대략 20억원에서 30억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우리 전남에서 곡성 천문대와 장흥 천문과학관이 선정되었고, 다음으로 담양, 순천, 고흥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물론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테마과학관건립 접수 신청시 테마과학관건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림에 자꾸만 돈 들어가는 일을 하라고 하니, 저 또한 면목 없기도 합니다. -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투자는 경제활성화의 직접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특히 과학 분야는 "다른 분야, 즉 경영이나 재무와 관련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 우리 시 주변은 농촌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이나 해양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등이 있어 이러한 시설과 입지조건을 활용한 농업 및 해양수산관련 과학관 건립을 생각 해 볼 수 있고, 또는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과 같은 천문관련 전문 과학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우주, 천문관련 영상물과 별자리 투영기, 태양망원경으로 태양계 유일의 항성(별)인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칠지 말입니다. -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초기단계인 10∼14세 청소년이 과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통계에 근거해 볼 때, 과학관 또한 도서관만큼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본 의원이 단순히 도서관이나 과학관 하나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시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 어떠한 철학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며, 어떤 철학을 확립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복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매력적인 항구 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 목포시의 언론발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항상 '의미있는 타인'으로 존재하고 싶은 산정1동 출신의 전성룡 의원 입니다. -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4개 국가의 선진사회 복지시설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의 조화로운 실태를 파악하고, - 도시와 도서의 조화로운 항만계획들을 벤치마킹하여 목포 미항가꾸기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자 공무국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작나무의 본 고장인 핀란드, 스칸디아비아의 대표적 크루즈 체험인 실자라인, 노르웨이 피요르드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 코펜하겐의 항구와 체계적인 교통시설 등을 시찰하였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코펜하겐 시청사 의사당 앞에 조각상의 모습이었습니다. - 사진화면을 준비했습니다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인데요. 내용은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 덴마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맡겨놓은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돌아오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니 북위 37도, 동경 127도에 조그마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수도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조금만 시선을 내려보면 위대한 새 목포 건설이라는 타이틀 아래 매력적인 항구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목포도 보이겠지요. - 하늘위에서 내려보면 한뼘도 안된 조그만 공간에서 25만 시민이 살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 돌아와서 신문을 보는데 21C 첨단 우주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고흥 우주센타의 모습과 2012년 해양 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여수의 모습을 보고 10년후 목포의 미래는 무엇이고 20년후의 목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 버스터미널과 역은 같이 있어야만 승객의 통행이 많아 장사도 잘 될텐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항구도시라고 하지만 태풍이 온다던가 어획량이 적으면 불꺼진 항구의 비린내만이 앞 선창을 적시며, 택시기사님들은 하루하루 사납금 채우기도 바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보지만 구도심 상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임대 쪽지만 나부끼고, 서남권 하나되기를 열심히 외쳐보지만 무안반도의 대통합은 아득하기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장님 이하 일천여 젊은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들 책임은 아닐지라도 우리 목포도 지금부터라도 목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납득하고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젼에 기초한 목포의 10년후, 20년후의 프로젝트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 하나되기도 좋지만 좀더 강한 무안반도 대통합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디좁은 현실에 안주하여 축제다운 축제 하나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흥군은 우주센터 완공을 마치고 우주로 날아가려 하고 있으며, 함평은 나비로 한국을 제패하고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 - 2004년 4월 22일자 주간조선이란 잡지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중국, '뜨는' 일본, '기는' 한국이라고요. - 초고속 성장으로 중국경제는 전 세계에 원자재 파동을 불러올 정도로 중국전역이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회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의 모습을 '나는' 중국이라고 했으며, -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을 끝내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재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뜨는' 일본이라고 했으며, 위정자들은 '동북아 중심국가'요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갑갑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안타까워하며 다수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하루하루 '삶과 투쟁'에 힘겨워하는 한국의 모습을 '기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 '나는' 중국, '뜨는' 일본, '기는' 한국 - 평소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과거 3대항구 6대도시의 명예를 찾자고 그동안 꾸준히 미항 가꾸기도 하고, 관광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목포를 전남의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것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보다 늦은 후발도시들에게 사정없이 추월 당하고 있고, 벌써 전남에서조차 인구수나 도시규모나 교육환경 등 기타 모든 분야에서 몇위가 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여수나 순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다 못한 '기는' 목포는 아닐지 하는 두려운 생각보다는 '나는' 목포, '뜨는' 목포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 지난 5월 11일 여수에서 열린 제43회 전남 도민체전 개막식에 저도 장복성의장님과 함께 참가 하였는데, 여수는 메인 경기장인 진남 경기장을 전천후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물을 갖춘 총공사비 18여억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저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저로써는 너무나 부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그런데 여수는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2012년 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과 2008년 전국체전 여수시 유치를 위해 과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범도민적인 협조로 여수 세계 박람회가 유치되기를 기원해야 하겠지만 전국체전은 신도청 이전을 축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국민 화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남의 모든 도시가 축제의 장으로 변해야 할텐데 여수만이 다 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 제가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하였듯이 전라도의 모든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 및 전국 규모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전국축제를 여수만이 다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괘씸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다행히 도민체전이 끝나는 날 15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이 여수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우리 전태홍 시장님도 강하게 어필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근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여 전국체전의 본연의 임무대로 대 국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목포시 체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2003년~2004년 동계전지 훈련성과 및 문제점과 2004년~2005년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KBS 전국 육상 경기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2008년 전국체전 유치 준비상황에 대하여, 넷째로 청소년 클럽 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 - 이번 전남 도민 체전에서의 5등이란 경기결과는 그동안 훈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선수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를 비롯한 체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자기 희생적 노력의 부족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각 협회의 요구대로 시장기대회 예산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배정해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지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한국전력 V-투어 2004 배구대회처럼 전국단위 행사나 방송국에서 중계를 해 줄 때는 한게임정도는 꼭 보시고 시민과 함께, 책임과 함께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지난번 배구대회 결승전 관람하는 모습을 보시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전화해 시장님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 보길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산신령이 배구장에 응원하러 오신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시와 의회가 체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하는 목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제 아픈 과거는 떨쳐버리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KBS배 전국 육상대회의 완벽한 개최준비와 전국 도시로서는 최초로 따온 청소년클럽 스포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5.18 제2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거대한 분수령이 됐던 5월항쟁의 정신계승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더불어서 전혀 명분이 없고 국익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노 무 현 참여정부의 이라크파병 제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강력히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민의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전태홍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국민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정부에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2000년 기준으로 334만명, 비율로는 23.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가구에 대해 향후 '주거유지급여'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 또한, 2004년 현재 목포시의 주택보급율은 94.1%로 94%가 넘어서 양적 보급은 부족한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보급이 중단되다 보니 우리시 상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주택 1,500세대의 경우는 2004년 5월 14일 현재 입주대기자만 무려 765가구이며, 실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은 평균 2년이 넘고 있습니다. - 이와 반대로 용해택지개발지구에 짓고 있는 18평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예약자가 아직도 덜 차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목포시는 매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목포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 상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장기대기자 문제의 해소방안 및 용해동에 신축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조차 입주가 곤란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성 짙은 공용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 현재 목포시 총주택 79,850세대 중 단독주택은 30,703세대이고, 아파트는 39,987세대로, 전체 주택중 단독주택 비율은 38%이며, 아파트 비율은 50%로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2003년 7월 23일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서울의 양천구, 과천시 등에서는 2001년 이전부터 간접지원 형태로 공동주택내 공공성 짙은 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는 적게는 수백세대, 많게는 천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일반 군단위 큰마을의 규모보다 더 커서 아파트 단지내의 주 도로, 가로등, 공중전화, 하수관로, 수변전시설 등은 단독주택의 골목이나 공공시설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성 짙은 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 및 행정지원의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개별화 되기 쉬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관리비 절감,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효율적인 관리 노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매년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및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자료화하여 배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착공 5년만에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본격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동에 따라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과 가까운 고밀도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종말처리장과 단지간에 직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관리업무의 하중도 줄게 되어 종말처리장 준공을 대단히 환영하였는데, 막상 793억원이나 쏟아 부은 종말처리장으로 인근 고밀도 밀집주거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세식 변소수의 직송관을 연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하당지역의 경우,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세식 변소수를 정화조 없이 공공하수도에 직유입 시켜 처리하고 있으나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수세식 변소수의 공공하수도 직유입 계획이 없이 북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우.오수를 단순히 종말처리하여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으로만 시설되었습니다. - 이러다 보니 79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 시설물이 가동되면서도 여전히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시민의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하수도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오수 수송처리기능 미비로 인해 분뇨수거차량이 감소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도시생활 환경개선이 미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한 설계수질을 훨씬 못미치는 유입수질로 인하여 오히려 분뇨처리장에서 오니를 가져다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시설의 빈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그렇다고 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북항하수처리구역내의 모든 하수관거를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 그러므로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하수관거 구역정비 방식"으로 종말처리장이 가까운 곳부터, 또 효과가 확실한 곳부터 분류식 하수배제방식 또는 기존의 하수관거를 수세식 변소수에 직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주민사전예고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최근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장이 컸던 사건은 2003년 말 상업지역내 유흥위락시설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조례 제정시 사전 입법예고제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 시의 입법예고로 인해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사전 의견개진 및 대안제시가 가능했으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도시문제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반영된 조례제정이 이뤄졌습니다. -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포시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최근 3년간 건축민원 발생건수를 보면 년평균 7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들이 혼재 되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향후 옥암 3단계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건축허가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면 이에 따른 건축민원의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건축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정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허가대상 필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므로써 건축과 관련된 생활환경 침해 등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에 대한 정성어린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네 분 의원님 중 강원암 의원님과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와 도시기능이 급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서함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는 보다 많은 도시공원 같은 쾌적한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조성 관리를 위하여 소공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86개소에 678만여㎡의 공원을 지정 관리해오고 있는데, - 도시과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등 7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 중 49개소는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관리부서별로 공원을 관리해 오고 있고, 부주산 근린공원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삼학도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개소는 도시과에서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23개소 중 9개소는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아직까지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14개소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농림과에서는 10개소의 소공원을 조성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성된 공원의 관리부서를 말씀드리면,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유달산공원을, 농림과에서는 갓바위공원 등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10개소를, -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41개소를 관리하는 등 크고 작은 공원에 대하여 맡은바 부서별로 심혈을 기울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원의 주기능에 따라 공원조성 및 관리부서가 달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조성 관리하는 방안은 물론, - 최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개인별 업무량을 조사중이며 조직발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번에 실시중인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공원관리부서 일원화 등 시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편에 서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2004년까지 동계전지 훈련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2004년∼2005년까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세기에 스포츠는 오락, 패션 등과 함께 제5차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고 있으며, 특히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은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겨울철 온화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숙박시설, 남도의 별미음식 등을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시설보강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난해부터는 체계적인 유치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등에서 축구, 육상, 유도, 경정, 카누 등 127개팀 5,912명의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므로써 연인원 68,217명이 우리 시에 머무르면서 훈련에 임함으로써 경제적인 직접효과만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특히 동계 전지훈련기간 중 전국 육상투척 경기대회와 전국 우수 초.중학교 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전국단위 대회 개최 역량을 참가팀들에게 보여 주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 또한 동계전지 훈련팀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였고 동계훈련장을 정비함은 물론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시 찾고 싶은 훈훈한 목포의 인심을 느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열악한 경기장 시설과 학교운동장 활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 이어서 2004년과 2005년의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년도의 전지훈련팀 유치경험과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각종 경기단체 임원과 체육인들이 지혜를 모아 종목별로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지훈련팀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6월에 있을 KBS배 전국육상대회 기간 중에는 전국의 육상팀에 대한 전지훈련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다녀갔던 각급 학교와 남부지역에서 동계전지훈련 계획이 있는 운동부 등을 조사하고, 경기단체 대표, 시 체육회 임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유치전담반을 구성하여 7∼8월에는 강원도 태백시 등 북부지역에서 하계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0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도 유치전담반을 파견하여 홍보활동에 나서고 11월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오는 10월부터는 학교운동장에 감독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지훈련장 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오는 12월에는 동계전지훈련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역할과 전지훈련팀별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 숙박, 음식, 관광 등 종합지원 계획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각급 숙박업소와 음식업소는 물론 시민 모두가 우리 시를 찾는 동계전지훈련팀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편안하게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므로써 보다 많은 동계전지 훈련팀이 우리 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이어서 2008년 전국체전 유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년 전 국민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인 전국체전이 과거에는 과중한 예산부담으로 시.도간에 유치를 꺼려해 왔으나 최근에는 체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도별로 유치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 전남도에서는 도청이전 시기에 맞추어 전남중흥과 도민화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유치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이 미흡한 우리 도에서는 체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경기장과 일부 보조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국고 확보가 필수적이나 년차별 국고지원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어서, 2006년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2003년 5월에 도청이전과 이에 따른 도민화합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전국체전 유치제안서를 마련하여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하지만 2008년에 대구광역시도 유치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 도와 전국체전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다가 2004년 3월 대구광역시가 2009년으로 유치계획을 변경 신청함에 따라 우리 도가 단독으로 2008년 전국체전유치를 신청하게 되었고, 금년도 도민체전 기간중인 5월 13일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남악 신도시를 중심으로 2008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8월부터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타 시.군의 반발이 없도록 전남도와 도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금년 3월에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제안서에 도청이전에 따른 도민화합을 전제로 전국체전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04년 2월 전남도에서는 우리 시에서만 목포종합운동장과 필드하키장,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의뢰 하였으며, 4월 14일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결과 종합운동장 건립은 전국체전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검토 분류되어 전국체전 개최지가 확정 된 후에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전국체전 전남도 유치가 확정되면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필드 하키장과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을 위한 자체 재정 투.융자 심사 과정은 적정으로 마친 바 있으며, 2004년 3월 9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종합운동장과 필드하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을 위한 2005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한 바 있고, 그 후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를 2차 방문하여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전국체전 시설 확충을 위해 대비하여 왔습니다. - 또한 금년 3월 2008년 전국체전이 전라남도 단독신청이 확정되자 우리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체육인으로 전국체전 유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전국체전유치운동을 전개할 경우 타 시.군의 반발이 우려되고 무안반도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 서남권 화합과 목포.무안 통합을 위해 무안군을 비롯한 서남권 시.군에 2008년 전국체전을 신도청 소재지에서 서남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계획을 무안군에서 주도하도록 우리 시에서 제안하여 2004년 4월 23일 무안군청에서 서남권 9개 시.군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2008년 전국체전은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남권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결의하였으며, - 서남권 시장.군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와 도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체육회에서 2008년 전국체전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전남도의 전국체전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전국체전 확정이후에 건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모 시에서는 2008년 전라남도의 전국체전 유치는 자기 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 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고자 하니 도내 21개 시.군의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도민체전 임박시점인 5월 10일자로 21개 시.군에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제43회 전남도민체전 개회식에서 모 시장의 환영사를 통해 2008년 전국체전은 자기 시가 단독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전남도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의 단독개최 영상메세지를 멀티비젼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도민체전에 참가한 타 시.군 체육인의 반발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 이는 도민체전 개최지의 이점을 이용한 모 시의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자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점을 타 시.군 체육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연대하여 2008년 전국체전의 모 시 단독 개최를 반대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되, 개막식은 도청이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남악 신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작성, 15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연대 서명하여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폐회식에서 15개 시.군이 40m 규모의 대형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입장하여 2008년 전국체전이 도민화합과 신 도청 이전을 축하하는 축제로 신도청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전 도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 이에 KBS, MBC, KBC 방송은 물론 지역 신문에서도 2008년 전국체전의 모 시 단독개최의 문제점과 15개 시.군의 공동 성명서 내용을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민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2008년 전국체전이 시.군간 과다한 경쟁으로 자칫하면 지역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 왔으며 전국체전 시설 확충과 서남권과의 공동개최 방안 등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 또한 2004년 5월 17일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보고회에서 2008년 전국체전은 도청이전을 기념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개.폐회식을 신도청 소재지에서 개최하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하여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의 주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800억원을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08년 전국체전 개최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개최지가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 앞으로 2008년 전국체전의 전남도 유치가 확정될 경우 전라남도와 서남권 시.군과의 협의하에 전국체전 유치 축하 이벤트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또한 전국체전 개최지 확정 발표 뒤로 미루어 왔던 개최지 유치활동과 홍보에도 서남권이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전국체전 준비상황실을 설치하여 전국체전 유치활동과 경기장 시설 확충계획 등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클럽 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클럽 스포츠 육성사업의 배경과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클럽 스포츠 육성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로 단일화 되어 있는 현재의 선수공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발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 대한체육회의 클럽스포츠 공모 안에는 2개 시범 시.도를 선정하고 육상, 수영, 체조, 축구, 농구 등의 4∼5개 종목에 대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04년 2월 전국 시.도 체육회를 대상으로 청소년클럽 스포츠사업 제안서를 공모하였으며, - 우리 시에서는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팀에 의뢰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체육회를 대표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4년 3월 6일 우리 도를 포함한 전북과 부산 등 3개 시.도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비 10억원을 대한체육회 지원금 5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차년도인 2004년에 축구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클럽스포츠로 육성하고 2차년도부터는 농구와 야구, 육상 등으로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시의 유달경기장과 학교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당초 2개지역에 각각 사업비 5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개 시.도를 선정함에 따라 1개 지역에 3억3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청소년클럽 스포츠 운영을 시.도 체육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방침에 따라 운영조직 구성과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체육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범 시.도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산의 사례를 비교하여 지방비부담액 전액 5억원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4년 5월 7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체육회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치제안서의 안대로 유달경기장 내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우리지역 체육인들이 클럽운영 지도자와 선수로 운영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전라남도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청소년클럽 스포츠 육성사업이 우수선수 육성은 물론 체육지도자 등의 취업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가 클럽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지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인구가 8만명에 이르고 있는 신도심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확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질적, 양적으로 공공도서관이 OECD 주요국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인구 1만명당 1관 정도인 750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부응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2관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동을 포함한 하당지역에 도서관 건립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적정부지 선정과 예산확보 문제로 신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도서관 개방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하여 일정부분 지원하고 개방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이와 함께 1학교 1도서관 설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시책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신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목포시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부터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도서관 정보화 기반조성과 도서관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공공도서관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라 지정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는 물론 학교 도서관 지원, 시립도서관 시설정비와 토요 부모교실, 문화학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가겠습니다. - 또한 계획실행의 구체화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문고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동도서관의 증회 운영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셋째,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소규모 도서관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된 용당2동, 남양동, 부흥동 등 9개동에 총 3만여권의 장서가 비치된 아주 작은 규모의 도서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항동과 죽교동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이동도서관의 장서를 주기적으로 순환 비치하여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동의 경우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선 민원실 등을 활용하여 신간도서와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여 민원인 위주의 좁은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치센터의 기능 통폐합 추진과 병행하여 독서실 공간을 확충해가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옥암지구 7천여평의 공공청사 내부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개발지구에는 학교부지 8개소, 공공청사 4개소, 유치원 부지 2개소 등 공용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현재 분양 등록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분양과 건물신축 과정에서 입주하는 각급 기관 등과 협의하여 도서관 기능을 갖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째, 도교육청 도서관 시범학교로 지정된 삼학, 용호, 부영, 하당초등학교에 시 차원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회추경 예산에 이의 4개 학교에 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만 도서시설로 완공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등을 정보화 환경에 걸맞게 활성화 시키고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째, 도서관 자율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민운동 전개와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위한 동기부여, 신도심지역 도서관 신설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 자율건립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평생학습실무추진협의회와 비슷하여 평생학습실무추진협의회로 기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유도하고 신설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독서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 방안으로 도서관을 개설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감안,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연구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의 기능 확충을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어린 학생들이 충분한 독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을 비롯하여 시유지 및 공유지 등이 쓰레기 하치장 또는 잡초 밭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자투리 땅에는 꽃과 나무 등을 심어 도심속의 푸른 숲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 우리 꽃길 조성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 꽃을 보존하고 우리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화원의 도시 목포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아름다운 미항목포 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미항 목포 가꾸기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6개동 89개소 37,000여평의 자투리땅과 공한지에 꽃과 나무 70만본을 계절별로 식재하여 시가지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목포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영산강 하구둑에는 사라져 가는 해당화 7,500주를 식재하여 해당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석현삼거리 교통섬 소나무동산 하단에 맥문동과 비비추 15,000본을 식재하는 등 우리꽃 식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금년 봄에는 유달산 일주도로변 3,000평에 유채를 파종하여 유달산 꽃 축제에 대비 하였고, 갓바위 터널에서 해양수산청 사이 후광로 가로변에는 금잔화를 식재하였으며 그 외 많은 지역의 자투리땅과 공한지에도 꽃을 식재 하였습니다. - 나무식재는 석현동 삼거리 교통섬에 조형소나무 13주를 식재 하였으며, 삽진산단 입구에 배롱나무 등 1,122주를 식재하였고, 충무동사무소 옆 공한지에는 소나무 등 724주를 식재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자투리땅 나무심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을을 대비하여 옥암동 화장장 입구 1,500평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I.C에서 삽진산단 입구까지 12㎞구간에도 코스모스와 조롱박을 파종완료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까지도 식재가 가능한 장소에는 계절에 따라 꽃을 식재하되 가능한 우리꽃 식재를 확대하여 내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미항 목포 만들기"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들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원조성이 완료된 일부 공원들을 제외하고는 미조성된 공원이 27개소가 있는데 미조성된 공원들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자연공원 속에 산림욕장 및 생활체육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공원속의 목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6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 등 총 76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조성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로서 총 4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27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 미조성된 27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13개소이며 현재 2개소(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는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내 산림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1,240ha로서 타 시.군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극히 빈약한 형편이며, 현재 산림욕장으로 지정 운영되는 곳은 없으나 양을산 체육시설 주변에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양호하므로 등산객들이 소규모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벤취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 생활체육 휴식공간 확충계획으로는 2004년 9월 준공예정으로 부주산 근린공원내에 파크골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당 근린공원과 남해체육공원(유달경기장)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개설한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현실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설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계획연장 142km에 대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03년 말까지 86.5km를 시설하였고,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공사 하자부분과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 자전거 이용에 지장을 주는 보도턱 낮춤과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방지를 위한 볼라드 및 난간을 설치하여 주.정차로 인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개설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그 효과가 적은 편이나,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 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절감 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많아진 여가시간을 활용 레저스포츠로 건강증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용율이 낮고, 인도에 무질서하게 내놓은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의 불편, 자동차를 보도위에 주차하는 등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분석한 자료로는 2003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중간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자전거이용의 문제점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자전거 도로로서 활성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과 대안은 지금까지 시설설치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활성화 방안은 시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며, 시민의식의 변화,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시와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목포지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자전거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터미널, 역광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확대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 또한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자전거 이용시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0∼2003년까지 시설된 자전거도로 44.63㎞중 법적기준인 폭 1.1m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시설한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하 1.2m 이상으로 자전거도로 규정의 폭 1.1m 이하인 경우는 육교, 버스승강장 등 보도의 시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제 규정의 폭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삼학도 주유소 앞, 육교 등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 이러한 곳은 시설물 이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법적기준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질, 색상기준과 시기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가능 년수와 현재 노면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질 및 색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 포장재질의 발전으로 일반 투수콘, 세립토 투수콘, 우레탄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색상은 일반적으로 적색과 녹색 두가지 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공하는 세립토 투수콘의 색상은 적색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포장의 수명은 차량 주.정차 등 외부적인 파손요인만 없다면 5년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기 시설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년차별로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 외 요인으로 인한 단절된 구간에 대한 실태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 단절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은 보도폭이 좁은 목포과학대에서 한국병원 앞 구간과, 경사도가 높아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유달경기장에서 광장주유소 구간 등으로서 자전거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앞으로 폐철도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때 의회나 시민단체들과 토론이나 협의과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때 의회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는 직접 보고 드린 바는 없으며, 시민단체들과는 2003년 10월 28일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한 바 있고, 2004년도 자전거도로 노선 결정시에도 설명하고 토론한 바 있으며, - 또한 시민들의 의견은 2003년 자전거도로 중간평가 용역 수행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자전거 이용의 목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 경실련에서도 2003년 9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장기 대기자 문제의 해소방안과 용해동에 신축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조차 입주가 곤란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재정지원 85%를 받아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보훈대상자 입주를 목적으로 '88년부터 건립 하였으나, 투자사업 규모에 비해 수혜계층이 제한적이어서 정책효과가 적고, 주입주자인 기초수급자들의 영세성으로 관리비 납부 연체, 낮은 관리비로 인한 건물의 부실관리 문제, 택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97년까지 19만호(40㎡이하)를 건립 후 중단되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많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가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보다는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60㎡ 이하의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쉽게 해소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해소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영구임대주택 추가 건립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금 인하 등을 건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단지내에 공공성이 짙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과 행정지원의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하면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됨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2003. 12. 31)와 서울 송파구(2004. 3. 3)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가로등 지원조례를 제정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자료화하여 배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 시의 시책으로는 금년 하반기 11월중에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7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업무를 분야별로 평가 시상할 계획이며, 또한 우수 사례를 자료화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배부하는 등 주택 관리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하수 처리장이 준공되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공동주택 정화조 직송관 연결 계획 등 하수관거 정비의 방식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하수처리장까지 가까운 곳부터, 효과가 확실한 곳부터 분류식 하수배재방식 또는 기존의 하수관거를 수세식 변소수의 직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하수처리는 남해지구, 북항지구, 옥암지구, 대양지구 등 총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방법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합류식은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서 정화조를 거쳐 이미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있으며, 분류식은 택지개발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매설하여 건축시 생활오수는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유입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2년도에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이 정비계획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총 2,541ha이며, 이 중에서 합류식 지역은 구시가지내 1,885ha이고, 분류식 지역은 하당 신도시와 용해택지개발 지구 등 656ha 입니다. 북항하수처리구역은 총 346ha중 현재는 용해택지개발지구 66ha를 제외한 나머지 280ha는 합류식지역이나, 하수관거정비계획은 보건소 4거리 큰 도로를 경계로 죽산지구쪽의 하수관거 연장 74㎞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도록 계획 되어 있으며, -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284억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단계에 투자하도록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그동안 남해하수처리장이 1998년에 준공되어 남해하수처리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만, - 최근에 북항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북항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처리장에서 가까운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관거정비 효과가 확실한 지역부터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중인 『목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시 관거정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입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전에 건축계획을 주민에게 사전예고 함으로써 건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분쟁과 민원처리 지연 등 역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건축경기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 간소화에 상반된 부분도 있어 타 시 군의 시행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 집행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원암의원

- 질문내용과 답변이 일치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에코브리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한 생태조건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실시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들이 2004년 3월말 현재 우리 총 인구 241,757명인데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사업을 하였는지, 그런 사업계획이나 사업들은 무엇 무엇들이 있었는지,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밝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 절차를 밟았는지 각 사업별로 1999년부터 2004년 4월말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계 연결통로인 에코브리지가 설치된다면 갓바위 바닷가에서 장자골 마을 바닷가까지 연결되면 연결된 통로를 따라 산책로 및 등산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은 물론 연결통로로 미항 목포 가꾸기 차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연결하여 목포에 산책로 및 등산로 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시급한 현안사업이 아닌 것이 어느 한가지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시급한 현안들이 끝이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에코브리지 설치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한 녹지과 신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미 여수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 녹지행정담당, 공원관리담당,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부서를 두고 있으며, 순천시 역시 조성담당, 보호담당, 도시공원담당, 도립공원담당, 녹지담당을 하는 부서를 두고 있고, 나주시 역시 임업육성팀장, 산림보존팀장, 도로공원사업소, 가로수팀장을 두어 공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지금 우리 시에 실시중인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공원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고 어떤 조직진단이 실시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꽃길 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푸른숲과 꽃으로 단장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믿고 꼭 실천되어 질것으로 믿어 보면서 보충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꽃길 조성과 다시 찾고 싶은 거리조성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조성중인 27개 공원조성의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수립중이란 수립이 어떤 수립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삼림욕장을 위하여 소나무 숲이 우거진 양을산에 벤취 등의 편의시설을 시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벤취를 제외한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설치할 예정이며 어느 부서에서 설치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은 괄목할만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구간 구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를 보면 보행자가 다니는 길 가장자리나 보행자 구간에 마지못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시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므로 진정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곳이라도 만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볼라드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볼라드 설치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지역에 얼마가 설치돼 있으며, 처음 설치된 것과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교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이 계시면 향후 우리 시가 교육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본의원이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미 앞전에 질문한 내용을 또 들춰서 따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면서요. -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러한 차원에서 두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과학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인 대안마련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특히 기존 시설물과 또 건립예정인 건축물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연구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현재 자연사박물관이 9월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유물전시관이 이미 있구요. 지금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이 개관 되거나 또는 해양유물전시관 같은 것이 자연사나 해양관련 과학관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연관해서 천문관련 과학관이 함께 시설되어 있다면 향후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갓바위 일대 주변으로 해서 학습장을 겸한 테마가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과학관이 22개, 2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학관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과학관을 보더라도 1층에 기초과학관, 2층에는 자연사, 또는 특별전시실, 또는 자연물고기전시, 또 별자리 투영기, 각종 체험전시물, 곤충조립 표본, 야외 물로켓 이런 식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 충청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별자리 투영기, 각종 체험전시물, 자연사, 이런 식으로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다시한번 연관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연관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 다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과학관 건립을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포함돼 있다면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도서관 관련인데요. 본의원이 도서관 관련해서 앞전에 5가지 약속한 부분을 일부러 나열해 놨습니다만은 실은 그것이 한가지로 집약되고 요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 목포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순차적으로 포함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답변결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돼 있고, 또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답변중에 학교도서관 개방,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학교도서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교 1도서관 설치라든가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등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던집니다. -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도서관 실태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서너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우리나라 학교수가 10,2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도서관 설치율이 80%입니다. 5분의 1정도가 학교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도서관 면적이 68㎡, 쉽게 말하면 20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도서관이… - 20평정도 되는 도서관을 과연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구요. - 둘째로 학교도서관당 예산입니다. 실제로 학교운영비에 4%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어린이 한사람당 도서관 관련해서 지출비용이 5,000 ∼ 6,000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사서교사입니다. 전문 사서직원인데요. 이것이 전국에 154명이 있습니다. 8,000개가 넘는 도서관 중에서 154명의 사서직원이 있고, 그것도 경기와 서울에 거의다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목포도 사서 전문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 평균 대출자 비율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4%, 고등학교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요구해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목포지역 도서관 실태입니다. 우리 목포도 42개 학교중에서 9개정도가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400∼500만원 정도의 운영비, 학교규모에 따라서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상황에 있구요. - 사서 전문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한 선진적인 자치단체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시킬 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구요. 이 대안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 것은 여기보면 안성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이 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2002년도 문화관광자원부에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막바로 안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을 거기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15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 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보면요. 이미 2021년 안성도시기본계획에 도서관 부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전담반을 구성해서 도서관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서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회 및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짜임새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서 아파트 관련해서 도서관을 짓겠다 라는 대안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미 안성시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종합도서관발전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안성시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안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무쪼록 제가 질문 말미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또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현재도 많은 지원을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산정1동 출신의 전성룡 의원입니다. - 오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준비상황은 조금 있다 추가 보충질문때 여쭤 보기로 하고, 먼저 전국체전 유치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보면 2002년 8월부터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타 시.군의 반발이 없도록 물밑에서 은밀하게 전라남도와 도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왔다 했는데, 2002년 7월에 전태홍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었고 총무국장, 총무과장, 체육청소년 담당은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는데 은밀하게 했다하니 누가 그렇게 했고, 우리 시의 정책이 2년 이상씩 일관되게 전임자가 몇 번씩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 저는 2003년 7월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2003년 11월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국 체육대회 유치 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해 필요성을 여러차례 피력했습니다. - 그때마다 답변은 도내 시.군간의 과열경쟁이라고 자제한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도 전국체전 확정이후에나 하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메인경기장이 신도청 소재지로 와서 31년만에 도청이 옮겨졌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도청이전을 기념하는 도민화합 축제의 장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 시에서는 2004년 2월 6일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의뢰하여 2004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전국체전 확정 후 재상정을 조건으로 재검토 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검토되기 위해 강하게 노력한 흔적도 없는 것 같고, 또 2004년 4월 23일 서남권 9개 시.군 체육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년 전국체전을 남악신도시에서 개최하자고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결의 한번 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메인경기장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전라남도 메인경기장을 비롯한 모든 종목은 전라남도 체육회 이사 약 36명과 2008년 전국체전유치준비위원회 약 26명이 물론 중복된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개별적, 집단적 접촉을 통해 메인경기장이 이 곳으로 와야 할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최소한 체육회 상임이사회라도 열어서 논의를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여수 도민체전에 가서 저들의 행태를 보시고도 저들의 행위가 과열이라고만 꾸짖고 계실 것입니까? 저들은 작년 11월부터 목포에 계시다 가신 이 공 주 부시장을 중심으로 10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움직이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직도 얌전하게 앉아만 계실 것입니까? - 다가오는 6월 5일 선거가 있습니다만, 과열하기 싫어서 선거운동을 안합니까?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면, 메인 경기장을 유치하게 되면 목포체육은 적어도 20년은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엄청나게 크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메인경기장을 꼭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와야 할 타당성 자료준비와 심사할 심사위원 설득에 대한 치밀한 준비 꼭 부탁 드립니다. - 두 번째로 동계 전지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마다 목포시의 동계훈련 유치계획은 11월에나 시작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시장님의 그동안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6월에 있을 KBS 전국 육상경기대회와 7∼8월경 강원도 태백을 중심으로 한 하계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니 올 겨울은 외지에서 온 훈련선수들 덕분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여름 강원도 태백을 산업시찰 하였는데 교통이 너무 나빴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름에는 태백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 저희들의 열악한 경기장 시설만 보강 된다면 편리한 교통, 따뜻한 날씨, 정겨운 맛, 편안한 숙소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팀들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 금년부터는 전지훈련 선수들을 모시고 파크골프 대회도 함께 열어 준다면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난해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함께 고생하신 육상, 축구, 유도 등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금년에도 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동계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님! - 잘 아시겠지만 2008년 전국체전 유치위원회에서는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전 호 문 교수의 응용스포츠 과학 연구소 산하 한국지역 스포츠 문화산업 개발원에 전국체전 유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게 하였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각광을 받은 바 있으며, - 또 대한체육회의 클럽스포츠 공모시 시범 도와 광역시를 이미 설정하여 놓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제안서를 낸 목포의 안이 너무 좋아 결과발표를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정도 늦춘 끝에 당초 2곳에서 하려다가 3곳으로 확정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 사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여러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연구소와 목포시가 결연을 맺어 스포츠 마케팅 연구사를 두어 체계적이고, 폭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요사이 뉴스를 보면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을 누구를 선정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위원회에도 내노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가르쳐 버리면 될텐데 왜 비싼 돈을 주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감독을 선택할까요? 감독의 역할과 기술위원회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요사이 체육청소년계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일에 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전문가는 전문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 목포체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또 이끌어갈 스포츠 마케팅 연구사를 꼭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난번 시의회의 북유럽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중의 하나가 그쪽에서는 의식주에 관한한 부자와 빈자가 우리나라처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평등정책의 결과가 아닌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듦과 동시에 평등지향을 본질로 하는 수용 가능한 복지정책을 확장 시켜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성의있는 본질문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답변중 전태홍 시장께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보조가 종료되는 2005년 이후 목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느 지역인지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볼 때 2003년도에 84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16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원배분 계획은 어느 정도이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대책은 영역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분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우리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전체가구의 약 7%, 2,450세대로 추정하였고, 최저주거기준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내용에 최저주거기준조사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에 최저주거기준 주택조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없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장기대기자 문제의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과 입주대책에 관해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께서 제 23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동 질문에서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관해 조속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는데, 이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자료수집,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등도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직송관 연결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시 관거정비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사업을 착수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또 만일 기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계획대로 2018년 이후에 관거정비 계획을 추진한다면 현재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용해택지개발지구의 하수관거는 분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과 연산주공아파트 등 죽산지구에서 투입되는 합류식 하수가 만나게 되어 집중 강우시에 용해지구에서 직투입된 분뇨 등 오수의 죽산지구 역류현상도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통계연보에서 제시된 2002년도 건축허가 총건수는 1,083건이고 이 중 연평균 건축민원 건수는 70건으로 건축허가 사항 중 약 7% 정도가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축허가사전예고제도는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부기준을 정해서 예고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예고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 수치상으로 건축허가 총건수대비 7%가 민원사항이라면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며 사전예고제도가 없음으로써 건축중간에 주민반발 등으로 오히려 건축주가 피해를 보거나 반대로 주민들의 정보부족으로 뒤늦게서야 반발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예고제도는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사례수집 등이 즉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예정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과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여수, 순천, 나주시의 예를 드시면서 공원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과거 녹지과가 있었고,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만은 녹지과는 '96년에, 농촌지도소는 '98년에 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농림과에 그 기능이 합해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실 녹지과 기능이나 농촌지도소 기능이 여수, 순천, 나주시와는 우리 시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 순천, 나주시는 도농통합 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또한 그마만큼 많고 산림정책이나 농사정책이 시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도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농사지도행정이나 또는 산림행정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농림과의 기능을 합했습니다만은 점차 녹색도시, 푸른도시, 또 공원녹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환경생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관리부서의 일원화의 필요성은 저는 공감하고 있고,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은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진단이 실시중에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직진단은 먼저 부서별로, 개인별로 2003년도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과,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사무배분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이 설문조사와 개인별, 부서별 업무량 조사가 끝나면 2004년도 이후에 중장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직의 변화추세를 전망해 봐서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부서별로 통폐합 할 부서라든지 신설할 부서, 또 업무분담을 새로 조정해야 할 부서 등을 조정해가지고 조직의 형태, 조직의 모형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에 1년 소요를 기간으로 잡고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내실있게 해보자 하고 금년 1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원녹지 기능의 일원화, 관리기능의 일원화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2년 8월부터 전국체전유치 정책을 2년이상 은밀하게 추진해 왔다는데 누가 했으며, 우리 시의 정책이 2년 이상씩 일관되게 전임자가 몇 번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관련서류에 의해서, 또 인수인계에 의해서 2002년 8월부터 전국체전유치를 전라남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또 그 후로는 오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관되게 전국체전유치를 추진 해 왔습니다. - 사실은 담당자들이 바뀌고 세월이 1년이 지난다 해서 한번 추진했던 정책을 바로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끔 전임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연속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임자가 추진한 정책이 아주 중단되는건 아니고 후임자가 인계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둘째,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서 경기장 시설을 보강하고 전지훈련 선수를 초청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메인경기장이 신도청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 독자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거나, 기타 추진위원들을 접촉을 우리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안군부터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시에서 2008년 전국체전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명단을 작성하고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무안군에서는 2008년 전국체전을 무안군 무안읍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유치를 추진하겠다, 별도로… - 그러한 정보가 입수돼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타 시.군의 의견은 물론이고 무안군마저도 설득을 못할 우리 목포시만의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또 타 시.군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장.군수님들과, 또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부군수님들과 직접 협의를 구해서 금년 4월달에 서남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 실무협의회에서 물론 다 같이 신도청 소재지에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고 또 공동으로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을 우리 시에서 또 주관한다고 하면 무안군에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자, 모든 주관은 무안군에서 해라. 하되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남권이 모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저희 시에서 모든걸 양보하고 조용히 했던 겁니다. - 다만 이 사항이 무안군수님께서 시장.군수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하려는 찰나에 그 정보가 도체육회 고위관계자에게 들어가서 도체육회 고위관계자가 지금 서명을 받아서 건의하는 것은 타 시.군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 해서 무안군수님이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찰나에 이번 도민체전에서 모 시에서 자기들이 개최하겠다는 강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의 큰 반발을 사서 결국은 오히려 서남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또 남악신도시에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도 차원에서 검토되고, 또 15개 시.군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할 경우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400-500억원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고, 또 개막식과 폐막식을 개최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방안은 바로 남악지구에 있는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에 전라남도에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2008년도 전국체전은 거기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게 된다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전라남도와 꾸준히 물밑접촉을 해온 결과 이번에 부지사님 주재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마 모 시에서 더 이상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전라남도와 1개 시와 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도에서 도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1개 시.군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체제고, 또 도민체전이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했지 특정 시에서 유치한게 아닙니다. - 전라남도 전체 지역이 공동으로 개최해야 옳은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명분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 체육회 임원 36명 명단하고, 또 전국체전유치 위원 24인 명단을 보면 여기에 저희 지역, 특히 서남권 지역을 합하면 거의 절반이 넘는 인물들이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지역의 인사들이 체육회 임원이나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입김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 분들이 많은 공헌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도청 이전, 남악신도시에 전국체전 개회식을 개최하는 문제는 잘 되리라고 보고 이걸 단지 우리 시의 인사들로만, 우리 시의 관계인들로만 해서 이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반발을 합니다. - 우리 시 단독으로 하면 무안에서부터 반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 시.군이 공동으로, 어디까지나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2008년 전국체전을 남악신도시에 유치하는 문제는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물밑에서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처리해 주고, 또 지원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종합운동장 투.융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강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종합운동장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것이 2008년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을 유치하는데 지름길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년 초부터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자부까지 올렸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세 번이나 드렸고, 도와도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갔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도 단독신청만 전라남도에서 돼 있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국가정책으로… -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도 국비를 배정하면서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준비로 할려면 정부차원의, 또는 대한체육회 차원의 2008년도 전국체전 개최지가 확정이 돼야 국비에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지가 확정이 된 후로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해 주겠다 그렇게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끝으로, 목포대학교 응용스포츠학과 연구소와 결연을 맺고 스포츠 마케팅 연구사를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학교 응용스포츠학과 연구소는 2001년도 3월달에 설립을 해서 목포대학교 전 호 문 교수 외 22명이 팀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신 주 일은 스포츠산업 분야의 이론정립이나 연구, 또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스포츠 관련 연구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 저번 시정질문때도 전성룡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결연을 공식적으로 맺고, 또 공식적으로 무슨 일을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청소년클럽 스포츠 유치 제안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응용스포츠학과 연구소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진단해서 결국은 전국의 3개 시범 사업중의 하나로 채택된 겁니다. -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할 경우 사안 사안별로 이 분들의 도움과 이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그 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 연구사를 우리 시에 두는 문제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문제고, 공무원 정원이나 공무원 채용은 한번 채용하면 다시 해고를 시키거나 할 수가 함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타 지역의 사례,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의 사례 등을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과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장시간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의 농림과 녹지계는 직원이 5명 있어요. 이 중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옥암지구 조경사업관리, 신외항 배후도시 공원녹지관리, 폐선철도부지 녹지관리, 삼학도 복원사업 또 부주산공원 조성, 사랑의 섬 조성 관리,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수시나, 순천시, 나주시보다도 우리 시가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고, 조직진단이 금년 6월에 끝내서 7월경에는 신설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녹지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장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미항목포 가꾸기 일환책으로라도 공원녹지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공원녹지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강원암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 먼저 KBS 전국육상경기대회 준비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면 참 문제점 하나 없고, 그냥 완벽하게 시간만 지나고 그때만 오면 다 완벽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임원, 선수 3,000명이 한꺼번에 목포에서 6월 15일부터 3일간 올 예정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구요. 실은 제가 JC회장한테 전남지구 부인연수회 600명을 가지고 6시간 정도 목포에 와가지고 체류할 때 저희 유치추진위원회가 저희 자체에서 10명, 전라남도에서 10명 해가지고 20명이 네 번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저 모르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상경기대회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배 전국육상대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관하고, 또 공무원들이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경기단체, 또 경기단체원 책임자나 단체원들이 인맥을 통해서 팀들을 같이 오도록 하고 선수들을 오도록 해서 그 분들이 준비하고 그럽니다. - 다만, 저희들은 행.재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경기장 시설을 부족함이 없이 해 준다든지, 경기용품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 분들이 선수들 오면 숙소라든지, 교통, 관광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지 우리가 경기를 참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육상경기연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장 시설은 그제까지 해서 2종 공인을 실사를 나왔습니다. - 그래서 실사가 끝나고 그 분들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이 정도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아직 서면으로 통보는 안받았습니다만은 판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시고, 그러니까 경기장이나 용품관계는 완비가 됐다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 분들이 와서 2종경기장으로 인정을 하고 간 거니까요. 다음에 팀들을 육상경기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을 유치하고 그 분들이 오면 여기서 편의를 제공하고, 또 경기를 진행하고 그런 문제들은 육상경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목포시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지원해 달라면 우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 분들이 경기진행이라든가 유치문제는 우리들이 책임진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믿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성룡의원

- 그럼 지금현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나름대로 준비한 것만 다 했다 이 말이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수유치 문제라든지, 경기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 오히려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회를 주관하는 경기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는…

전성룡의원

- 이 대회는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전성룡의원

- 어떤 육상연맹이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전남육상연맹하고 목포육상연맹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의원

- 지금 국장님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이것은 전남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해가지고 목포육상연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는 이 앞번에 K-tour 배구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자체의 배구협회를 인정 안해 줘요. 도단위 협회를 인정해 주고, 모든 권한을 그쪽으로 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6월 15일이면 벌써 몇일입니까? 금방 눈앞에 다가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목포시하고 전남육상연맹하고 목포육상연맹, 목포 체육회 이렇게 네 개 주체가 예를 들어서 두사람이나 세사람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목포시에서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목포에서 도와줄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준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안된걸로 알아요. - 나름대로 전남육상연맹은 협회에나 공문띄우고 하는 것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그날 모든 것 진행하고 이런걸 한 상태에서 보면 숙박문제도 마찬가지고, 식당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포시, 전남육상연맹, 목포육상연맹, 목포체육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단체에서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나와가지고 서로가 역할분담해가지고 이 경기가 완벽하게 목포에서 치뤄졌다는 것을… - 어차피 육상연맹에 소속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때는 목포시가 준비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하는걸 느끼거든요. 모든 책임은 나쁜 것은 다 목포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뭐가 있는가, 또 도와줄 것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잖아도 육상연맹에서 저희 관내의 숙박, 음식업소 현황을 의뢰 했습니다. 선수들을 유치할만한 숙박업소, 요식업소를 파악해서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KBS배 전국육상대회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 종합계획에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됐거든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종합계획에 담아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좀 신경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것, 또 국장님이나 시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질문 안하려고 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왜냐면 여수 같은데는 자기네 독자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우리 목포는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큰소리치면 당장 인근의 반발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고민속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 선거를 치러봤던 저희들 마음으로는 상대가 있을 때는 절대 모든 것이 내게로 자연스럽게 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마음 자세 가다듬으셔가지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써가지고, 우리 서남권 6개, 7개 한다면 좀 지나면 동부권들이 서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를,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대구하고 경합 붙었죠? - 대구하고 전라도하고 한다면 신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만 혼자 경합이 올라왔다면 신도청 유치 이 단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 지금현재 우리 목포가 이쪽에서 큰 일대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동부권 숫자 더 많은데서 뭉쳐버리고 우리가 합시다 투표한다든지 하면 또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없이 하시더라도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투.융자심사 받은 경기장 우리 것하고, 혹시 남악신도시 스포츠 콤플렉스 800억원하고는 상관 없는거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에. 그렇습니다.

전성룡의원

- 이 질의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안반도 통합은 우리가 물론 점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언제쯤 준비를 아직도 해야 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라남도 25개 실과장, 그 다음에 무안군 담당과장, 목포시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남악신도청 이전에 관련된 관계관 회의를 엊그제 했습니다. -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무안.목포통합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차례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그 회의에 저희들이 공식 건의문을 넣었습니다. - 넣어가지고 건의문 세가지가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로 무안반도 통합문제는 도에서 나서라, 지금 지방자치법상 시.군간의 통합은 도에서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서서 무안과 목포의 통합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1안입니다. - 2안은 무안.목포 통합이 안되면, 무안군의 반대로 도저히 안되면 남악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 주라, 그 1, 2안으로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무안군청 담당과장도 와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전라남도에서도 만약에 남악지구는 무안군이, 옥암지구는 목포시에 행정구역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상수도 요금도 다릅니다. 지금 무안군에다 목포시에서 상수도 요금이 다르니까 요금체계나 같이 하자 해도 반대합니다. 또 쓰레기수거 문제, 하수도 처리문제도 예를 들면, 하수도 처리를 배출을 한다고 합시다.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뿐만이 아니라 주민세 문제, 도로하나 사이 또는 아파트하나 사이에 여러 가지 시.군간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35가지 정도 됩니다. -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반드시 신도시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통합되어야 된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안군에서는 아직도 통합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꺼내서는 안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힘으로는, 또 시에서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될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6월 5일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 결과 새로 도지사에 당선되신 분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보고, 또 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지금 시.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 주민투표법이 재정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 그러면 도나 저희 시에서는 낙관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안군의 다른 지역, 즉 말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고, 통합을 바라는 지역, 예를 들면 삼향면이라든지 청계 이런데는 인구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남악신도시가 건설되면 남악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단시간내에 많이 늘어납니다. 5만명만 되면 그때는 선거하면 이기는 겁니다. 남악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무안반도 통합을 찬성하면 50%가 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무안군에서도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얘기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해갖고 하면 무안군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들을 목포시에다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통로도 없고, 사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합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의원

- 그런 모든걸 국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클럽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클럽스포츠 육성 용역 받으면서 그 단체에 혹시 도와주신 것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도와 드렸고, 청소년클럽 스포츠 연구팀들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클럽스포츠에 대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클럽스포츠에 대한 정책을 그 분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성한 제안서가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북하고 부산 두군데를 생각하고 제안 모집을 했는데 우리 것이 워낙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세군데로 나눠 주게 됐다고 후문이 그렇습니다. - 그만큼 그 분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기타 거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성룡의원

- 몇일간, 어떻게 보면 목포시를 위해서 고생했고, 그것이 채택 안됐으면 정부에서 편했을텐데 채택돼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기도 좀 벅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획을 했던 곳하고 연계를 잘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쪽을 보면 무슨 공사 하나 할려면 용역을 합니다. - 그래가지고 공사가 10억원이면 몇천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듯이 사실 우리 체육도 어떤 것을 할때 그냥 공짜로 용역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돈을 아끼고 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체육청소년계 직원들이 뛰어가지고 거기서 궂은 일, 나쁜 일 다하고 피곤해가지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목포시에서 모든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미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구사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 단체하고 계약을 해 놓면 그 단체에서 모든 것을 위탁해가지고 더 멋있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집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만 주고 관리만 하고 그렇구나 하면 더 쉽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사를 얘기 했던거지, 꼭 얼마 돈 줘가지고 그 사람 퇴직금 받고 어쩌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성시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모델로 하여 우리 시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수립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0월 20일 목포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성시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참고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출장하여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도서관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 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9월 말까지 기존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 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저 또한 촉구하는 차원의 질문이었구요. 또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특별하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나 실국장이 바뀌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관련 전담반이 구성되면 여기에 관련한 확고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저도 어제 쭉 봤습니다. 2001년 12월달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작년 5월달에 제225회 임시회때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를 다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전부 보고 앞으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허의원님 제안해 주신 것 플러스하고 또 우리 시의 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좀 깊숙이 분석 검토를 거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안을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정민의원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 의회와 약속이다 하고, 시민과 약속이다 하지만 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추가로 말씀 드리면 초.중.고학교 58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현재 도서관이 42개대요. 보니까 거의 20평 이상 조그마한데 그런 학교까지 한번 조사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테마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시설물과의 연관해서 시설 보강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아울러서 보충질문으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테마과학관을 실현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생각 할때는 기존 시설물, 자연사 박물관, 이런데에 같이 추가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야간 관광차원, 또 자연사 박물관 기능 보완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여기가 어려울 경우에 벤처빌딩이라든지 문화산업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해양유물전시관,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이런 기능들과 보강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 경우에 재원문제라든지 건립,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운영, 재정, 또 타 시설과의 연계성, 활용성,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2005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사를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어느 곳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어떤 테마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하고 또 거기에 의견수렴을 하는 대상을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지, 지역산업클러스터, 초.중.고 과학교사라든지, 관련 시민단체, 또 시의회 여러 가지 계층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게 사실은 저는 교육청 계통에서 학생들의, 주로 천문관이 많이 있는데 천문관 계통의 업무를 추진해 오다 과학기술부에서 최근에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사업 정책에 따라서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막상 봐보니까 다른데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30-40억원 정도는 가져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원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5억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만약의 경우 이런 보완시설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고지원의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 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천문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판단되면 적지물색과 그때 또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시설이라도 우선 시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2006년도 국고지원사업에 반영을 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학관 관련해서 질문한 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시급하게 과학관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한, 우리 시의 시설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의견절차 수렴과 또 어느 곳이 적정하겠는가의 과정들을 잘 수렴하셔서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원님께서 에코브리지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에코브리지의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다만, 재정투.융자를 거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마무리 해가면서 생태통로의 설치도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가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을 검토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 그러므로 자연생태복원 차원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므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현실여건에 맞게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각종 용역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시의회 설명 및 시정홍보 수단과 매년 시민초청 시정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 에코브리지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의 예측, 동물의 서식실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설치 필요성 판단 및 공법선택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우선 생태통로의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 되는대로 전문가 및 시민, 환경단체의 자문과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방안과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조성된 공원 중 일부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수립이 어떤 수립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삼림욕을 하기 위하여 소나무 숲이 우거진 양을산에 벤취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벤취를 제외한 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설치할 예정이며 어느 부서에서 설치할 계획이며,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조성계획의 수립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공원시설의 설치기준과 제8조의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을 살펴보면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의 각 공원별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 시설율, 건폐율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 공원조성 계획이란 이 규정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이미지나 재료 등을 제시하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삼림욕과 관련하여 양을산에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을 도시자연공원 조성비 2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도시과에서 벤취, 지압로 등을 포함시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용역완료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업무분장상 공원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또한 총무과에서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간단한 체력단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 시설의 보수 및 설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손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 시청 등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목포지구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교육 실시 및 이수자에 대한 면허증 교부,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 강화, 영산호에서 북항을 연계하는 자전거 레저코스의 개발, 자전거가 교통시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법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자전거이용 인구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본질문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설연도가 오래된 구간을 중심으로 노후, 파손된 부분을 조사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전거도로 주위의 불법주정차량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차금지 난간을 주유소, 카센터 등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 시가지에서는 현 도로의 구조와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도로폭을 축소하여 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폐철도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볼라드 설치로 인한 민원은 무엇이며, 볼라드 설치 금액, 설치지역, 처음 설치된 것과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 및 교체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볼라드 설치로 발생된 민원은 차량이용이 많은 카센터, 주유소 등 상가지역에서 차량진입후 불편함을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설치지역은 자전거도로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 구분없이 차량진입이 가능한 횡단보도 구간, 가각부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볼라드의 규격변경 및 교체이유는 처음에는 화학연마석으로 설치하였으나 모양이 이상하다는 시민여론과 규격이 작아 조그만 여력에 넘어지는 단점이 있어 2003년부터는 규격이 크고 튼튼한 화강석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의 설계 시공측면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기존 시가지 도로에 한정된 도로폭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폭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다하게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전거도로를 설치 계획한 가로폭을 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 주정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 단속만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면에서 볼 때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보완 및 관리를 하여야겠습니다.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를 보면 국민들이 자전거를 대단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지금현재 만불시대에서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면 국민들의 생활습관이 변화가 되고 여가의 이용시간이 많이 생겨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행자부에서 '94년경에 자전거도로 폭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 설치를 국가정책으로 책정해서 2007년까지 국비를 지원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2007년까지 필요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05년 이후 목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느 지역인지, 2005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원 배분액은 어느 정도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이후 우리 시에서 신규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석현지구, 죽교6지구, 상동지구 등 3개지구이며 이 지역들은 도로 3.2㎞, 소공원 3,000㎡, 주차장 2,400㎡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해서 2005년 5월경에 지구지정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는 2005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배분 계획은 40억원이며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3%, 시비 37%의 재원을 조달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영역이 다른 분야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최저주거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최저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주거문제를 여러 가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개로 노후불량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장기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최저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저주거기준 현황을 자체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저주거기준 통계자료는 표본조사에 의한 수치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시 최저주거기준 주택조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체적으로 최저주거지역 주택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가구에 대한 조사는 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제정 추진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출신 이달호 의원께서 상동 영구주택 아파트 장기대기자 해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앙부처에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축허가사전예고제 도입의 타당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사례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 시기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강남구청, 양천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을 현지출장하여 시행사례와 시행에 따른 장단점 등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도있게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분류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용해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하수관과 연산주공 등 죽산지구에서 투입된 합류식 하수가 만나게 되면 집중강우시 용해지구에서 직투입된 분뇨가 죽산지구로 역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용해택지개발지구에 발생하는 오수는 분류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오수관을 통해서 용해택지개발지구 하단부에 있는 중개펌프장으로 유입시켜 별도의 차집관로를 통하여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직접 펌핑하도록 시설되어 있고, 집중호우시 빗물은 별도의 우수관으로 백년천을 거쳐 내화촌 제방수문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죽산지구로의 역류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죽산지구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더라도 별도의 오수관을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연결하여 용해지구의 오수가 죽산지구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답변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에서 물은 답변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답변이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민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느냐, 1999년부터 2004년 4월말 현재까지… - 지금 시장님 답변은 어떤 얘기냐면 2004년 3월말 현재 우리 시 인구가 241,757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예요. 전체시민의 공감대, 그냥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달라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분명히 전체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했느냐, 이 사업들을 했다고 하면 무엇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어떻게 이제까지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다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적은 없고,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강원암의원

- 그렇다면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이 답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시민의 공감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강원암의원

- 그러니까 공감대하고 전체 시민의 공감대하고 차원이 어떠십니까? 전체 시민의 공감대하고 시민의 공감대하고, 다르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해석이…

강원암의원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넘어 갑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전체 시민이란 것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강원암의원

- 지금 시장님 답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시민의 공감대가 아니라, 보십시오.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241,757명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 지금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해온 사업들, 시민 공감대…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강원암의원

- 잘못 한 것이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그럼 그렇게 잘못 했다고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1999년부터 2004년도 정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한다든가,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 가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다시 얘기 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해서, 여기 물어본 말 그대로예요. 없으면 제가 이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여기가 갓바위 바닷가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선이 쳐있는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가상의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이로동을 포함해서 양을산을 포함해서 용해동 일원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다음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갓바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신안비치 꿈동산에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또 이부분은 갓바위 부근에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갓바위에서 이와 같이 통로가 연결 돼 있습니다. - 그 다음이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 아랫 부분이 이로동사무소에서 광장주유소를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광장주유소에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점선이 쳐져 있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설치를 1차적으로 하자, 다음이요. - 여기는 지금현재 한전 위에 라이프아파트 2차고, 여기는 농업진흥기반공사 그 거리입니다. 이 길은 폐선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여기를 에코브리지를 전부 설치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조명을 켜는 가상다리를 한번 여기다 가상으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 이 밑으로는 전문가들 얘기겠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곳에 에코브리지도 설치가 되겠지만 위에다라든가 다리를 연결해서 조명을 켠다고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막 올라오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아주 목포에 환상적인 곳이 되지 않을지 가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 이것은 조명이 켜져 있는 다리를 합성하는 사진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실내체육관을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넘어가는 큰 도로고, 좌측벽면을 크게 확대한 사진이고, 여기는 우측도로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양을산 마지막 여기가 무슨 장례예식장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는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곳을 안가보신 분들은 거의 잘 모르는 곳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넘어가다 보면 장자골을 넘어가는, 즉 말하면 이 고개를 넘으면 노득동이란 마을입니다. 우리들이 통상 여기를 구루마잔등이라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 여기만을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를 연결해서 쭉가면 무슨 골프장 있는데하고 장자골 바닷가가 나오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 국장님 방금 보셨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민여론을 듣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용역비를 해서 아까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강원암의원

- 굉장한 예산도 소요 될 것이고 또 예산측정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 우선으로, 하당으로 넘어가는 길, 우선 1차적으로 여기를 연결하는 방안, 갓바위 터널만드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됐습니까? 아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번 일단 해보면 전체를 하면 어느정도 되고, 저것만 1단계로 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윤곽이 나올 겁니다.

강원암의원

-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아까 제일먼저 이야기한 부분은 설치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에코브리지란 것이 동식물의 이동로라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부터, 환경영향평가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서 그러한 동물이 잘 통행하는 특성이 지하로 다니느냐, 다리를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잘 다닐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강원암의원

- 그 다음에 이 다리라든가 터널을 만들어서 되면 갓바위에서 장자골 바닷가까지 지금 그 부근에 아마도 우리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상당히 한다고 그럽니다.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아마 갓바위까지 걸어가 보자, 또 등산한번 해 보자, 또 우리 시민들이 입암산을 비롯해서 양을산 같은 곳에 굉장한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또 입암산에는 주말이라든가 휴일때는 사람이 서로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런 곳에 생태통로가 연결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또 산을 찾는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득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꼭 생태계 이동통로 연결만은 아닌, 사람들의 건강증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생각 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환경문제 측면에서 많이 검토돼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면 하신다는 걸로 알고, 1차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전거 도로, 물론 이 자전거도로 사진을 100커트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시간상 다 보여 드릴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도 했었고, 또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경실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 부근은 지금현재 신흥동 주변 부근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여기는 시멘트입니다. 이런 것도 시멘트고, 지금 여기만 색깔로 자전거도로인 것처럼 보여지고, 여기는 또 절단돼 있고, 다음 넘어가 봅시다. - 여기는 선창가 회타운이 많이 조성돼 있는, 이쪽은 주차장이 돼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이와 같이 여기서 이 사이가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옆에 다행히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이지, 자전거가 갈 수 없는 도로예요. - 여기는 그 반대방향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것도 그 반대방향에서 서로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답변도 문제가 있는걸로 답변을 하시대요. 여기는 삼학도 쪽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도저히 자전거도로로써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건 자전거도로를 만드라고 그러니까 부득이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주유소가 어디 주유소인데 무슨 동명동 앞 주유소라고 했는데 이 주유소도 보십시오. 주유소 앞에 차가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고, 카센터들이 전부 자기들 점유인양 막아가지고 이것이 자전거도로입니까? - 여기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보여준데까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이것이 아까 말씀 하셨지만 자전거만 위해서는 도로확보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원암의원

-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전거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58억 얼마가 지금 투입돼 있는데요. 3년 것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었던데 이건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갓바위 가는 길입니다.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인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제가 아까 질문을 왜 색상이 서로 다르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던데 방금은 붉은 색깔이고 여기는 또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몇 년이 지나버리니까 색깔이 전부 퇴색되어 가지고 이 색깔이 퇴색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전거도로의 색깔이 퇴색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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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이물질이 많이 덮어져 버려서 당초 색깔은 많이 퇴색 되었는데 이물질에 의해서 당초 색깔을 못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국장님 그건 아니죠. 이걸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이 색을 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색이라든가 붉은 색을 전부 뿌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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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니, 처음부터 아스콘에다 배합하는걸로…

강원암의원

- 아니예요. 저것 해가지고 아스콘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저 색이 잘 안나니까, 아스콘에다 다 해갖고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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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처음부터…

강원암의원

- 그럼 페인트 같은걸 뿌리던데 한번이나 그걸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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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는 못봤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리란 것은 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 다음이요. 이게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또 칭찬할 얘기는 있습니다. 여기가 신안비치호텔에서 오는 길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주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색깔이 예쁘고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어린이가 서 있는 것을 보면 겨우 여기 밑에가 바닷가인데 바다 전망을 볼려면 한사람이 서있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다면 이 자전거도로만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물론 걸어갈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걷지는 않겠지만 바닷가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의 편의도 도모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편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돼 있거든요. 겨우 한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 발이 사이가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 최소한도의 이 길로 쭉 선창방면으로 개설하다가 중단하고 있대요. 계속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전거도로를 보기 위해서 거의 목포시내를 다 다녔어요. 100커트 정도 촬영을 했다면 상당히 많이 돌아 봤겠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좀 지적된 부분하고 아주 이런 곳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처럼 우리 시내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는데 자전거도로만 만들기만 하지 관리라든가 감독을 안하고 있는걸로 보여지거든요.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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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원래의 도로여건이 좁아가지고 어려운데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자동차나 자전거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강원암의원

- 그러니까 하신 것은 방금 돌려서 다시 보면 하시기는 하실려고 했는데 후에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로를 상가라든가 어떤 도로가에 사는 집들이 무작위로 팝니다. 자기들이 하수구를 내기 위해서 파는 것인지, 파요. 방금도 보셨지만 전주 밑 같은데를 파고 시멘트로 그대로 방치해 놔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분이 보완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 그런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저 시설을 하신 후에 내가 보니까 뿌리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나가서 보시기나 했겠습니까? 담당직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 또 어느 것도 있냐면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멘트가 응고 안되어 가지고 긁히듯이 됩니다. 유일하게 법원 앞 도로가, 몇 달동안 그렇게 부슬부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겨우 정비는 했는데 지금도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변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의 자전거도로 시설만 하시지 말고 하신 후에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더 조사해서 아까 문제점을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강원암의원

- 그런데 우리 시 돈을 낭비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한다기 보다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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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를 매설하거나 하수도 관을 부분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판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런 곳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개인들이, 타 업체들이, 유발시킨 곳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국비나 도비, 시비, 전부 우리들 돈 아닙니까? 다시 보수가 안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한 업체들한테 원상복구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또 한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마땅히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분 있으신지 파악한 사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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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암의원

- 우리 시청내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돼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못 봤습니다.

강원암의원

- 못 봤습니까? - 최소한도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할려면 아무데나 가서라도 내가 마음대로 놔둘 수 있고, 또 관공서에라도 협조공문을 띄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주관하는 시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담당 실무국장님께서… - 하여간 더 안가겠습니다. 방금 보신바와 같이 그런 단점을 보완하시구요. -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체육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십시오 이랬더니 제가 양을산 지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을산 얘기를 하시는데 숲이 우거지는 곳에 벤취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제공하시겠다 했는데 벤취말고 편의시설이란 것은 별도 뭘 얘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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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압로만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양을산 자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이것이, 아까 벤취외의 필요한 시설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암의원

- 원래 양을산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 하셨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당초 요청은 우리 과에서 한 것은 5억원을 요구 했죠.

강원암의원

- 5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4억2,450만원 요청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질문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천만원으로 아주 굉장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2천만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국장님 용역을 하시고 어쩌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과연 또 무슨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이 책 가지고 계시죠? - 목포 양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안, 이러죠? 이게 자그마치 언제 나왔냐면요. 2000년 5월 17일날 계약체결 해가지고 6월달에 나와서 우리 시에 보고를 다 했어요. 여기를 보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양을산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무슨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또 하십니까? 여기 용역해가지고 이 돈 엄청나게 들여서 용역 했을 거예요.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실시계획을 또 해야 합니다. 발주할려면…

강원암의원

- 아무튼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신설하실 때까지 지금 공원에 보면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 조금 시간이 가지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는 조성 완료된 공원을 인수받아서 사후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은 어디서 하냐면 동네체육시설 해가지고 청소년계에서 어떤 시설을 해요. 정자를 다른 곳에서 만들고… - 그러면 그 정자가 부서지고 체육공원 시설이 부서졌는데 사후관리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제가 어떤 시설이 부서졌다고 수리를 하라고 하면 떠넘깁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하고 떠넘겨요. 그래서 기왕 공원에 대해서 답변 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가 신설되기까지는 국장님께서 공원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공원조성이 도시건설국이고, 관리부분은…

강원암의원

- 제가 그래서 방금 세군데를 말씀 드렸는데 차질없이 국장님 답변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민의 건강증진, 복지증진,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시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본질문 답변이나 보충질문 답변에서 대부분 원칙적이고 수용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만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환경 있잖습니까? - 이 문제도 예를 들자면 주택관리부서가 도시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분야, 즉 현대는 양적보급 시대가 아니라 주거의 질의 문제, 주거복지 문제가 강조되는 주택관리 시대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무가 사회복지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설국 주택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제기 했을 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것의 업무를 다룬 적이 없이 이번 질문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전에는 이것이 사회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관리했지 않느냐, 영세민 관계를…

강성휘의원

- 영세민 관계가 아니구요. 주택의 양적공급시대를 넘어서서 주택의 질관리 시대, 주거복지, 또는 주거의 질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여태까지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도로 늘리고, 소방도로 내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소공원 확보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용적으로는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는 시점에 와있다는 겁니다. -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택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핵심관리부서가 주거복지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과를 무조건 끌어들일 수 있는데 주택관리 측면의 실무를 도시건설국에서…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중앙정부에서 주택공사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시책을 그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물론 건설국에서 추진해야겠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휘의원

-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는 곳은 건설교통부고, 주거복지측면에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을 제기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걸 사회복지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순수하게 시비로만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될 때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그 용역을 추진할 때도 단순히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범위내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 또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택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그러면 다음으로 최저주거기준 현황조사가 중앙정부에서도 표본조사로 해서 프로테지가 나온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답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이 사실 없는거 아닙니까? 추정을 할 뿐이죠. - 그러면 최소한의 합리적 추정, 또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 방식으로 그것이 당장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자체조사, 또는 자체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 정도는 특정주거지역을 선정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상동 주공 영구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역으로 상동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라면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2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중에 이를 테면 구도심권중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많거나 또는 연령대가 높거나 그런 부분을 먼저 최저주거기준 또는 최저주거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동도 물론 표본의 대상에 충분히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구도심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한번더 연구를 해서 어느 곳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표본 조사하는데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구임대주택 장기대기자 문제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건의를 하시고 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만은 자구 하나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답변이 230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금부터 5개월 전입니다. - 답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추진실적은 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사회국장님이신 정은면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구의 답변이 나왔으므로 실적이 있으시면 우리 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영세민주택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 말씀하십니까?

강성휘의원

- 예. 장기대기자 문제가 심각하다, 764세대나 되는데…

장복성의장

- 잠깐만, 국장님 자료를 준비 하셨습니까?

강성휘의원

- 의장님, 간략하게 합시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자료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시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네?

강성휘의원

- 공동주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시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는걸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것은 확고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직송관 연결과 관련해서도 현재 전반적으로 북항지구가 합류식으로 100%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즉각적인 수세식 변소수의 직투입은 불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이 문제를 반영하겠다는 뜻은 전체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고 단독주거지역 이런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영하기가… - 우선적으로 아까 거리가 가깝고 집단 아파트 지역부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신중하게 하자 이것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것이 허가기간이 엄청나게 이것으로 해서 길어지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법적인 뒷받침도 확실히 되어야 이 제도가 조례를 만들거나 할 것이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효력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또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제정했던 지역에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할 것이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 답변중에 강남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인천 남구라든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겠고, 또 그 검토를 거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김은미

16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