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재무과장님 92년도에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조금전에 하셨는데 역시 93년도에도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93년도에 지금 이효섭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한 내용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199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지적되어 가지고 매년 똑같이 집행부에서 과다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예산의 적정 예산규모나 세출,세입 모든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91년도에 불용액 과다에 대한 대안책으로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것으로 이렇게 대안책을 본의원이 요청도 했고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추경이 이루어지면서 과다불용액이 또 이렇게 나와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의 그야말로 예산이나 모든 집행내용에 대해서 진짜 무계획하고 무관심하고 무절제하면서 또 어떠한 소속 담당으로서 실,국,과에서 전부 움직이는 내용들이 어떠한 적극성이 없이 움직이는 내용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내용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