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애초서부터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때 실장님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물론 할수는 있겠죠 할수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것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애시당초에 그런 위험발생 요소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고가날 그런 우려성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허가를 내주었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게끔 관리를 했어야지 허가 내주는 사람 따로 관리해 주는 사람 따로 그사람들이 기업의 영리를 취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사람들 이익을 발생하게끔 들러리 서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거예요다시 얘기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도 집행을 할수가 있다라고 친다면 차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괄사업비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셔야지 차제에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들을 하셔야지 각과별로 협의를 거치시든가 허가 내줄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