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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117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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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제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이하 과장, 계장께서 우리 소속 인원 현원 137명을 데리고 예산이 금년도에 보니까 1,010억8,900만원 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285억, 환경청소과에는 352억, 가정복지과 270억, 지역경제과 102억, 이런 순으로 1,0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을 큰 많은 일들을 할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금년도에 137명이 1,0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중요한 생활복지국의 각 과에서 추진할려는 중요한 사항을 기예산까지 확보했으니까 목표가 설정됐을 겁니다. 이중에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는데 시기별로 또는 어떤 기본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표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말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난 분은 실적이 나왔으면 그 실적 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까지 포함해서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난 구청에서 한 일이 잘했으면 잘한 대로 부족한 게 있던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의 전제가 되는 전체적인 상황, 심리 체크리스트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도록 각 과에서 평가법 분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의회 과장 국장이 협의해서 작년도분은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금년도 것은 별 것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 확정된 지난 예산서 낼 적에는 계획안이었는데 이제는 예산까지 확정이 되고 했으니까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계획서입니다.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 내겠다 이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셨으면 싶은 게 저희들도 넓게는 구 전체, 좁게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 더 좁게는 자기 동에서 발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 중에 부딪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주민의 이해나 협조를 구할 것은 구청 못지 않게 같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회활동하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요청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