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수나 의원 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고속전철 개통에 따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4 웰컴목포」추진사항을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비롯한 5개분야 32개 과제를 설정, 관광과 등 12개 부서에서 웰컴 목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각급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목포관광 시티투어의 운행과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연중 지속 추진과제를 보면 목포 미항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우리시의 향후 추진계획중인 시책을 보면 관광지 친절 캠페인, 지역특산품의 고품격화 및 상품의 브랜드 마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전철의 개통에 즈음하여 목포역사도 증축, 송변전을 설비하고 있으며 2시간58분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운행 획기적인 시간단축을 이루어 목포와 서울간 1일 생활권의 혁명적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특히, 주말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남으로 현재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의 도청소재지로서 서남권의 행정, 관광,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써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지역특산물의 대도시 물류이동에 용이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신선도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민들도 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고 결집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관이 주도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스스로 관광의 도시 목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우리의 생활은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생활선진국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방간 문화교류가 늘어나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이고 시간비용과 운행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1조8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편리하고 다양해져 가는 생활속에서 우리 목포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재조명 해보고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첫째, 호남고속전철이 서울-목포간 1일 7회, 서울-광주간은 1일 8회로 광주역이 목포보다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목포까지 고속전철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옛부터 철도의 종착역은 목포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목포인근 시.군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광주역이 마지막 역이 된 일부 고속전철이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까지 연장 운행하여 목포시민의 편의성 도모를 제고하고 목포에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철도청과 협의, 운행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하여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국적인 홍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사계절의 홍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변화되고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또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이 20%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수용대책과 각종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는가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그리고 지역특산품을 고품격화하고 건어물, 수산물, 젓갈류 등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판매망 구축 브랜드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질문입니다. 관광에는 볼거리, 먹거리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계절별 축제도 잘 구성되어 짜여져야 하며 지역별로 동네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며 테마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시대적인 것을 탈피하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고속전철 개통으로 인한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속전철을 이용한 목포시민과 인근 지역군들과 연계교통망은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노선을 수정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입니다. 목포시민의 의식도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관광친절 교육과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 시민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목포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시민에게 계도하고 있으며,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목포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2년여, 임기의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났으나 박 태 영 지사의 갑작스런 변고로 인해 도지사를 비롯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도지사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한강에 몸을 투신하여 자살까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들 가슴은 더욱 더 무겁게만 합니다. - 지금 경기는 사상 최악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시중에는 돈이 전혀 돌지 않아 시민들의 아우성은 우리들 가슴을 더욱 아프게만 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의 86%가 5년 이내에 외국으로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조사 발표를 듣고,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들 중 무엇이 실책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업들이 조국을 내 팽개치고 떠나려고만 하는지, 오늘의 이 실정이 오기까지는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의 관행적이며 안일한 정책에 의한 실책인지, 아니면 초보자들의 미숙한 정책에 의한 시행착오의 결과인지 냉철한 판단으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고, 이에 따른 냉엄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모두는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 첫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돌입한 이 때 지난 총선 당시 정부 여당의 지도자께서는 나이 먹은 노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해 노인들은 물론 뜻 있고 자존심 있는 50대의 중.장년 층까지 이게 무슨 망언인가, 봄철이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목.근.피로 연명을 하면서, 그처럼 어려웠던 한국경제를 허리끈을 졸라매며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국민소득을 1인당 10,000＄ 이상 끌어올린 국가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를 이제는 쓸모가 다 되었다 하며 토사구팽하는 심보에 진노하며, 세상이 요동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이들 노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자존심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는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비교, 차별화 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가치관 혼돈으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결손가족 자녀들의 어려움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 또한 효 사상의 결여,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늙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자식들은 서류상 가족으로만 남아있어 이런 법률적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질적인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둘째, 6월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 강조되는 이 때, 과거와 같이 몇몇 공무원의 지각없는 행동으로 선거에 개입, 불법행위로 인해 동료 공무원들의 품위마저 손상시켰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 1년이면 5억6천만여원의 예산을 77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들 보조를 받는 단체의 회장은 물론 회원들까지도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만약 이들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를 위반 할 때 보조금의 지급중단은 물론 과거에 보조했던 보조금까지 소급 적용하여 회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보조는 물론 반드시 회수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셋째, 인사 행정에 대하여 목포시 여성공무원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수가 1,025명중에 여성 공무원 수는 224명으로 남성 대비 21.85% 인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의 경우 62명중 2명인 3.23%입니다. 시청자께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급의 경우 158명중 12명인 7.59%인데 이는 여성들에 대한 경시풍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넷째,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분야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제217회 및 제229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특별부서를 신설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한 대안 제시에 대해, 검토를 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목포시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국책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 달라진 사업은 무엇이며, 이 부서에서 추진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목포의 발전은 관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항구도시와 기업유치를 통한 잘 사는 목포, 그리고 문화예술이 숨쉬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후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지금 목포와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서울-목포간 고속전철 개통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 일부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 수도 더욱 급증하리라 예상합니다. - 목포를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은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구도심 경기회생에 대안의 하나로 이에 대한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도 시민의 대표로서 대신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 목포하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탄생시킨 목포, 목포에는 유달산, 유달산에는 해상 케이블카, 이러한 상징성을 살려, 보고 즐기고 유쾌하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을 때 목포는 한국의 관광명소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구도심은 물론 목포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 다섯째 중앙시장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교동의 중앙공설시장은 구도심 상권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어 재개발을 위해 매각하였지만 현재 중앙시장의 재개발은 암초에 걸려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또한 중앙시장의 매각대금은 구도심의 활성화 및 상권회생을 위해 당연히 구도심에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와 같이 구도심의 상권 회생에 대한 투자는 매각대금 82억7천9백만원중 목포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20억만 투자하고 그 외 62억7천9백만원은 구도심의 활성화와는 관계가 먼 곳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시장께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의 어진 왕들은 변장을 하면서 까지 민생의 현장을 직접 살폈는가 하면 암행어사를 파견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파악 선정을 베풀었는데… - 현재 시장님께서는 24만 목포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파악하며 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여섯째, 옥암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영 770세대, 신안비치아파트 419세대, 연산동 404세대, 상동 383세대 등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 1,882세대가 남아돌아 현재에도 아파트 과잉 공급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목포시 주택보급률은 94.1%이나, 주택공사가 용해동의 경찰서 옆쪽에 2,189세대, 이로초등교 앞 재개발아파트 1,470세대를 포함 6건 등 1,744세대가 착공되어 신축 중에 있고, 그 외 시내 곳곳의 아파트 1,600여세대를 포함하면 모두 5,533세대가 준공 예정되어 수치적으로 7,415세대의 아파트가 남아도는 결과가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임대업자 및 입주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향후 건설업자는 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가 부진하여 경영에 있어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입주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 피해는 목포시민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인구는 매년 2, 3천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목포시가 8백억원의 공채까지 발행, 재원을 마련하여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택지매각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또한 택지매각이 부진할 경우, 채무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와 공채 8백억에 대한 연 이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과거 목포시가 주택공급의 수요에 따른 물량공급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무모한 택지개발정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선 2기때 전남도에서 남악지구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 목포시에 개발권을 이양하라 요구하였지만 당시 권 이 담 시장은 이를 반대하며, 목포시가 직접 개발하면 6백억의 개발이익금이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시장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개발이익금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또한 IMF 당시 경제위기로 인해 목포지역의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발권을 전남도에 이관하여서라도 하루빨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대다수 지배적이었으나, 당시의 시장께서는 이를 묵살, 오늘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목포의 경기가 대 공황에 빠지게 된 원인중의 하나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서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체진단과 평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일곱째, 국책사업인 북항 종합개발이 착공한지 20년이 지났으나 완공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한데 대해 뜻 있는 시민들은 김 대 중 정부시절 사업추진을 시장이 적극 나서 김 대통령께 간청해 북항 종합개발계획을 조기 완성시켜 북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었어야, 북항과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종착지인 멋있는 항구도시로서 질서있는 상가와 주차장 시설완비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는 국책사업인지라 공사 및 사업비를 목포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하게 되므로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비를 목포시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자기전시관, 무형문화재전수관, 유달예술촌 등에 국.도비 401억5천만원 지원 및 시비 투입이 627억4천5백만원 합계 1,032억6천4백만원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1년이면 2.3십여억원의 과다한 관리비 지출이 예상되는 등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과거 목포시 행정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장의 행정마인드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침체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태홍 시장께서는 북항종합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원하여 공사의 조기완공으로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신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선거중립,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 및 회수에 대한 견해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성 경시풍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각급 선거에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17대 총선과 오는 6월 5일 실시 예정인 재 보궐선거에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10여 차례의 교육과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투표사무관리와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을 행동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엄정 조치 한다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시달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각종 행사시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중립의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은 물론 회원들까지도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건전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시 군 구 조직의 상근 임 직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국민운동단체 시 협의회 상근 임 직원과 대표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동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할 때 보조금 지급중단은 물론 보조금을 회수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경우로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조목적의 위반 또는 보조사업 성공 불가능 등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조치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거나 반환 받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단체원의 선거중립 위반여부를 우리시에서 자체조사 하거나 판정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되고 보조단체 대표나 상근 임직원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여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우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대표자나 상근 임 직원 등이 선거중립 의무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가 있다면 다음연도 보조사업자 심의 결정시 보조사업단체로서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목포시 여성공무원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수가 1,025명중에 여성 공무원 수는 224명으로 남성 대비 21.85%인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의 경우 62명중 2명인 3.23%, 6급의 경우 158명중 12명인 7.59%로 이는 여성들에 대한 경시풍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 공무원 수는 2004년 4월 20일 현재 22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62명중 3명으로 4.8%, 6급은 158명중 12명으로 7.6%, 7급 이하는 805명 중 209명으로 26%로써 현재 우리시의 6급이상 상위 직급은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정책에 의한 것이지 우리시의 여성공무원 경시풍조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인사정책 변화추세를 말씀 드리면 '85년 이전에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였고, '85년도에는 20% 이내로, '86년 이후에는 남.여 구분 없이 채용하게 되어 '85년 이전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시의 경우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6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대부분 '85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당연히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분포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86년 이후부터는 여성공무원 채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01년에는 병역필자에 대한 가산혜택까지 없애고 정부의 남여평등의 원칙에 의한 공무원 채용 정책에 의하여 최근에는 우리시의 여성공무원 신규임용 비율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민선3기를 맞아 전태홍 시장님의 여성공무원 우대방침에 의거 5∼6급 중간간부 공무원 승진임용시 동일 조건이면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시킨 경우가 많았고, 최근 전라남도로 전출 공무원도 여성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여성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남성들보다 앞서서 승진하거나 영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승진 등 인사상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여성 경시풍조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시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공무원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라는 당부사항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기정 의원님께서 4건, 백상훈 의원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순서에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전철 개통과 관련 수도권 홍보에 주력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사계절 및 새로운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목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목포의 위상이 걸맞는 홍보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목포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 먼저, 지역적으로는 전국을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4∼5 권역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 계절별로는 여름에는 바다와 다도해를 테마로, 가을에는 문화와 예산을 테마로, 겨울에는 해넘이와 먹거리를 테마로, 봄에는 유달산과 꽃을 테마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대상별로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하계휴가나 여행지로 목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별로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홍보물 우송과 함께 서한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주로 시행해왔던 홍보물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정기간행물 활용방안,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친구나 친척 초청하기, 목포에서 모임하기 등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는 목포 홍보방안도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둘째로,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과 각종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는가 재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고속전철 개통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초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웰컴목포 종합기획단을 구성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비롯한 5개 분야 32개 과제를 설정,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목포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 각계각층의 관광마인드 향상과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연속성 있고 향상된 관광목포 가꾸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시적인 업무 추진체계인 웰컴목포사업을 미항목포 가꾸기 사업으로 일원화 하였고, 전철개통시 시민이 보여주었던 손님맞이 자세와 분위기가 동네축제 등과 연계하여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관해 웰컴목포 이후에도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신설하고 관광안내판 설계소, 관광지 안내 이정표 4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광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단기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람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항 목포 가꾸기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셋째,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계절별 축제 구성 등 지역별 동네별 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테마관광상품 개발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광상품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고속전철 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개통에 이어 본격시행을 앞두고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동네별 축제를 위해 5천만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고 특색있는 축제와 테마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 고속전철 개통에 맞춰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달산 꽃축제 기간동안 개최한 고속전철승객 꽃길여행, 노적봉 봉화재현 등 51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사랑의 섬 문화예술체험축제, 청소년축제, 수산물축제를 발전적으로 체계화시켜 가고 근대문화 역사유적지 탐방, 유달산 노적봉에서 예술공연, 낙조대 경관감상하기와 함께 인접지역과 연계한 남도음식기행, 공룡을 찾아서, 남도 민속체험 등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시민 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관광친절 교육과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 시민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목포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계도하고 홍보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웰컴목포를 추진하면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관광자원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의식 계도는 물론 관광 접점에 있는 접객업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의식 계도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고속전철 개통과 유달산 꽃축제에 대비하여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상가별 자율실천 다짐대회를 갖도록 하였고, 기관.단체로 웰컴목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손님맞이 운동을 범시민쪽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이러한 범시민 운동 추진과정에서 우리 목포도 투박하지만 일부 불친절하고, 일부 세련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제 상당부분 친절, 질서, 청결의식이 향상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홍보전단 배부, 스티커 활용 등 피동적인 활동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북항 회센터 동명동어시장, 차없는 거리 등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친절한 관광객 맞이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앞으로도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시청 4, 5급 간부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여 관광요식업소 현장 1일 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쳐 관광객 불편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친절관광목포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매각대금 82억7천9백만원중 일부만 구도심에 사용하고, 62억여원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관계가 먼 곳에 사용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교동 구 중앙공설시장은 1999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2년 10월까지 총 82억7천9백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매각대금을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투자해 오고 있는데 중앙주차장 10억원,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55억원, 구 성산교회 주차장 6억원 등 총 90억2천만원을 구도심권 토지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접근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먼저, 구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주택가의 21개소의 소방도로 개설 등 구도심권의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도심의 밝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남교주차장과 8호 미관광장 및 6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유원지 조성과 함께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식료시장에 20억8천6백만원, 동명동 어시장 27억5천8백만원을 들여 현대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산 전면부 일부도로 확장과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조성, 관광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상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자치 출범 이후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가하는 환경속에서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시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의에 바탕을 둔 시정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의수렴은 시정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제도와 시정평가단 운영, 대시민 설문조사나 시 홈페이지 활용, 공직자 견문보고, 반상회와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항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활용한 의견수렴 창구로 관 학협의회, 목포권발전위원회 등 총 5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 상에 "생활민원논스톱",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선 3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6,104건의 각종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된 여론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명예주부기자단과 시정평가단은 매 분기 또는 반기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방문, 서면 등을 통하여 시민여론을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 직접 의견수렴의 기회로는 매년 1회씩 이동시청을 운영,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에 의한 시정의 평가체계로는 시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진정민원 모니터를 활용 년 4회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명예주부기자단의 시정모니터가 년 10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등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청회 15회, 토론회 및 설명회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직자들을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 산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수렴된 의견을 견문보고로 제출토록 하여 400여건의 시민의견을 접수처리하였고, 공무원 친절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산하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검침원 실버도우미나 건설관련 기동순찰대를 통해 시민불편사항 파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유달회 등 기관단체장 모임과 기관간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정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법과 산하 공직자들에게 대화와 의견수렴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등 보다 여과 없는 시민의견을 수렴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고품격화하고, 건어물, 수산물, 젓갈류 등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판매망 구축 진행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특산품의 마케팅 전략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과 포장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판매 및 판매망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먼저, 특산품의 직접적인 판매 방법으로는 충무동 율도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에 대하여 상품 포장용 박스를 제작 어촌계에 지원하고 판촉지원활동을 통해 금년 설 명절에 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 자매도시인 영주시에 3,400속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으며, 지난 유달산 꽃축제 행사시에는 처음으로 수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하여 7백5십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동명동어시장과 젓갈 상인회, 해산물 상인회에서 홍어와 젓갈 무료시식회를 갖는 등 관광객을 상대로 이벤트사업을 개최해 목포 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서울 YWCA 금천지부와 우리시 YWCA간에 2003년 4월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시 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그 동안 멸치, 미역, 김, 홍어 등 3천2백만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대도시의 여성단체와 우리시 여성단체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 특산물이 대도시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협유통센터를 통한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 해서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특정 특산물이 없어 인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영암의 무화과, 무안의 양파, 비금의 섬초, 하의의 소금, 임자의 대파 등을 생산자조직인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생산 단계부터 선별, 출하, 소포장 브랜드화하여 농협유통센터 전국조직망 10개소를 통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판로개척에 따른 지역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남권 농산물 물류공급기지로써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농협유통센터전국망을 통한 특산물판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금, 쌀, 양파 등 6개품목에 대하여 4억2천만원의 매출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특산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전남 농수산물 쇼핑몰(JNmall)"에 장아찌, 김 등 인터넷망을 통한 특산물 판매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산품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사업은, 목포수협에서 연근해산 참조기를 냉동시키지 않고 당일 가공해 만든 당일굴비와 전통 보리굴비를 국립수산물 품질원에 출원토록 하여 지난 4월 26일 수산물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지역명품 브랜드화 한 바 있으며, 2004년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받기위해 목포수협 굴비와 선일물산(주)에서 가공한 조미김을 전라남도에 추천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으면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로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여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판매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목포수협과 수산물 판매업체와 연계하여 건어물과 젓갈류 등의 소포장제를 개발 보급 지도하고, 동명어시장과 건어물상가에서 판매하는 젓갈류, 홍어, 낙지, 등 생선류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포장지, 판매용기 등을 개발해서 대외 이미지 상승과 특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캐릭터 개발사업은 특산품 포장에 개발된 캐릭터를 적용해 판매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발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현대적인 판매기법으로써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 동명동어시장과 건어물거리를 대상으로 캐릭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코자 용역비로 제1회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목포의 이미지에 맞는 특성화된 캐릭터개발, 상품포장재 및 판매용기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목포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클 경우 농산물과 가공식품까지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다양한 판매촉진 방법을 개발하고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농.수산물 판매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물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비교 차별화 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례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04년 4월말 현재 17,502명으로 인구대비 7.2%이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3,68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승차권 월 12매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103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여 노인여가활동을 돕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3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등을 복지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경로식당 지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양로시설, 요양시설, 복지회관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랑의 은빛 봉사대』를 지난해 연 인원 9,100명에 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연 인원 10,400명에게 총 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사회봉사와 일자리를 마련 해 드리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202명을 대상으로 야쿠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독거노인의 안부와 애로사항을 청취 해 주고 있으며, 상수도 검침원들이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심부름 해주기, 병원동행 등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봉사를 솔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5세 이상 55명의 장수노인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생신축하 케揚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고취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와 자원봉사활동원의 지원을 받아 이동목욕차량 운영, 노인대학 운영, 중식제공,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사업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 등의 한계로 차별화 된 시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타 지역의 우수시책과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기관과 각급 사회단체, 그리고 온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인복지 시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 결손가정 자녀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혼을 줄이기 위해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상담센타 등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가정해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혼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발생되는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의 6세이하 아동양육비, 중.고.대학생 자녀학비와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문화유적지 답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에는 생계비와 의료보험 및 학비 전액, 위로금과 안정금을 매월 지급하고 오갈데 없는 아동 350명을 아동시설에 보호함으로써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혼가정이 최소화 되도록 SOS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혼가정 등 위기가정의 상시 신고체계 구축과 상담을 통한 가족화해를 주선해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민의식개혁 강연회, 토론회를 비롯한 시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정해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잘못된 윤리관에 의한 효 사상 결여와 실업 등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극빈자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세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을 위한 제도로 2004년 5월 15일 현재 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5,753세대 11,371명입니다. -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73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녀의부모에 대한 부양기피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거나 또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실제소득이 수급자 수준을 넘고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차상위계층자는 202세대 478명 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전기.수도.가스사용료 체납자를 수시 조사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수급대상이 되면 즉시 수급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업 참여와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을 알선하고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의 터전을 마련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 부양기피와 법률적 문제로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동장확인을 통한 중식제공, 앞서 노인복지대책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수시방문 관리를 통해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그 밖에 각 사회단체, 종교, 여성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이들에 대한 후원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실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송, 매스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여 이웃돕기사업의 생활화 및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소외되는 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의 구 중앙공설시장 건물이 노후되어 재개발을 위해 매각하였지만 현재 중앙시장의 재개발은 암초에 걸려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에 소재한 (구)중앙시장은 '99년 6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과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년 7월 2회차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제 된 바 있습니다. - 2001년 8월 (주)삼원기초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후 2회에 거쳐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2002년 10월 대금 완납 후 2002년 10월 15일 지하4층 지상8층 연건평 10,569평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3년 5월 21일 기공식을 갖고 지하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주)굿모닝시티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 (구)중앙시장 부지가 2003년 8월 경매 개시되어 2004년 4월 법원으로부터 서울소재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엑터스21"에 낙찰되어 현재 잔금납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 6월 18일에 잔금납부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낙찰회사의 의사표시가 있어 시에서는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전철 개통도로 교통체계를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고속전철을 이용한 목포시민과 인근 지역군과 연계 교통망은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노선 수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해남, 영암, 무안, 진도군 등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은 1일 시외버스 3개 노선 41회, 우리시에서 무안, 영암, 해남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13개 노선, 482회 무안, 영암, 해남군의 군내버스 등 6개 노선에 39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연계개통에 대하여 호남선 고속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인근군과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시외버스 및 군내버스가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목포역을 경유하도록 인근 군과 전라남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동안 노선 수정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04년 4월 1일부터 무안지역의 무안교통은 무안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군내버스를 목포역까지 1일 4회 신설 운행하고 있으며, 목포에서 무안을 왕복 운행하는 200번 좌석버스 노선에 무안교통버스 4대를 투입하고, 목포 태원여객.유진운수와 공동으로 9∼10분 간격으로 1일 95회에서 115회 운행하고 있으며, 해남지역의 해남교통 군내버스 경우 현재 해남, 목포 시외버스까지 운행을, 해남 -목포역 -목포시외버스터미널로 변경운행코자 관계기관과 버스업체가 상호협의하였으나 승객의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의견차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해남과 진도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 시외직행버스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 1일 2회씩 목포역을 경유해서 운행중에 있는 등 인근지역의 주민교통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목포역에서 갓바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15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0∼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운행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승객, 관광객 등의 추이에 따라 인근 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연계교통망을 신축적으로 탄력 운영함으로써 시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별부서를 신설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국책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라진 사업은 무엇이며, 도시과에서 추진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해 금년 2월 총무과에 구도심 활성화팀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에 따른 부서별 업무량 실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사업 중 달라진 사업은 공설시장 현대화는 당초 추진하였던 회사, 굿모닝시티 시장 부지가 경매됨에 따라 현재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이나 다른 업체가 경낙 받아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도시과에서 추진 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구도심 활성화 용역 결과 제시된 5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무국, 기획관광국, 도시건설국, 경제사회국 등 4개국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시책을 발굴, 기획, 선정,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시과에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을 총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달도시자연공원은 2000년 7월 5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리라유치원 일대 산 등 10만㎡ 정도가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어 현재 공원면적은 148만㎡입니다. -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원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며, 기 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일부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유달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00년 4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용역에서 유달산 전면부의 계절음식점 및 휴게소 정비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또한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토지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약 32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토지를, 지장물을 매입한 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케이블카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향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온금동 다순금 마을 뒷산에서 고하도를 연결하는 유달산 고하도간 연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97년 3월에서 '97년 8월에 시의회에 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8년 9월 29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전국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참여 유치 상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민자투자자가 없었으므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00년 4월에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속 추진을 보완하여 2002년 8월에는 전국 주요건설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지만 투자희망자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택지개발에 따라 임대아파트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임대가 부진할 시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경영부실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시민들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목포시가 8백억원의 지방채 발행해서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택지매각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 채무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와 지방채 8백억원에 대한 연 이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 관련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새로이 유입될 주민들에 대한 주거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신도청 입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 발행은 옥암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2003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003년에 650억원, 2004년에 150억원 등 총 8백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율은 연 5.5%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 지방채는 택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택지매각 부진시에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고이율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차환채라든지, 장기저리 지방채 발행 등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매각 공고중인 택지분양에 대해서 방문 및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라남도를 선도할 행정업무의 중추도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택지분양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택지분양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 그것을 보완해서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민선2기 때 전라남도에서 남악지구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개발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6백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창출한다고 반대하였는데 지금도 개발이익금을 창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IMF 당시 경제가 심히 어려울 때 개발권을 전남도에 이양해서 개발사업을 추진,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묵살한 채 목포시가 단독개발함에 따라서 경기가 대공항에 빠지게 된 원인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가 개발중인 옥암지구는 목포시 신도심 기본계획에 따라서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옥암지구 개발권에 따른 다소의 마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전라남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전남도가 주관하고 사업시행은 남악지구는 전라남도가,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추진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무리없이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옥암지구 택지개발 공정은 총 19%로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옥암지구 개발권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시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시민 87%가 목포시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옥암지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금 창출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결과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은 523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 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서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자체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는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기구로서 존치여부는 본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에서 발언했듯이 우리 목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점포는 한 집 건너 "세내줌 점포임대"라는 표가 가게 유리창에 부착되어 목포의 실물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1천여 공무원들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아름다운 삶, 살고싶은 목포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겠으며,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도 서로 고민하고 목포 시민들고 모두 힘을 합하여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호소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속전철의 증편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객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연장운행의 명분을 축척, 매회당 객차수를 대신 증편운행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겠다고 답변하신 데 대하여 신뢰를 갖고 꼭 협의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 개통에 관련하여 여름에는 사랑의 섬 문화예술 문화축제, 가을에는 청소년축제, 수산물축제, 봄에는 유달산 꽃축제가 있으나 겨울에는 내세울만한 축제를 개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겨울에도 관광객을 위하여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응할만한 축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고속전철 개통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웰컴목포계획을 세워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실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목포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특산품의 판매전략은 아주 미비합니다. 특별한 판매전략도 없고 노력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빈 점포만 늘어나고 지역경제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답변을 보면 자매결연도시 몇 군데 특산물을 직거래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과 건어물상가에서 판매하는 젓갈류, 홍어, 낙지, 김, 미역 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포장지, 판매용지 등에 캐릭터를 개발, 특산품 포장에 개발된 캐릭터를 적용해 판매함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목포의 상징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인근지역 군내버스가 목포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되어 참 다행한 일이며,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남교통도 조속히 협의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내버스와 좌석버스 노선도 고속전철 개통에 즈음하여 노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관계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전합니다. 도 사무감사때문에 한 20여일 아주 집중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 보충질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기강확립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이 일과성적인 교육만 하지 말고 기강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며, 다시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에 대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시에서 보조단체에 선거중립에 대해 대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혈세가 잘못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하기는 미흡한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누가 보나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목포시 인사행정에 있어 과에 따라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인기과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의욕을 갖고 자긍심 속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85년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분포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며, 연도별 채용수와 남녀대비 또한 근무 경력 년도에 따른 직급별 인원수, 남녀대비에 대해 서면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에서 답변했던 사항중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별부서를 신설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국책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라진 사업은 무엇이며, 도시과에서 추진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해 금년 2월 총무과에 구도심 활성화팀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에 따른 부서별 업무량 실사를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추진사항의 진척에 대해 총무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의 주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입장에서 대변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오니 시장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목포시의 행정의 홍보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한 것처럼 시민들이 보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마음과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목포시 홍보차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동문서답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하신 분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더욱 더 숙지를 바라며, 질문의 본말이 무엇인지 감지하여 답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어렵게 사는 민초들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여 고도의 정책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민초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화면이 선명치 못해서 잘 보일련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기 보인 곳은, 이 부분이 죽교 다림목시장입니다. 여기가 새로 도로가 나면서 난간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마치 어디 전쟁터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이곳은 왜 이렇게 됐냐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 주택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 옛날에는 상당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이 시장이 지금 죽어가는 아주 처절한 장면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땅의 지주는 서울에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40여명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현재 8명 정도밖에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임대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것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지주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폐허가 된 모습을 이 도로가에서 더구나 옛날에 아주 중요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시장께 건의코자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답사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북항 지금 항만개발을 하는데, 지금 화면이 아주 얕게 보입니다. - 지금 여기 차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무허가주택 주거에 2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그만 술집,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주비만 주면 이사한다고 여기를 봉쇄해놓고 이 한 군데에서 이쪽에서 노인네가 참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현재 이 땅이 해양수산청에서 북항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상은 지금 목포시땅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러한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북항종합개발을 끝마치면 아주 보기 좋은 목포의 항구도시를 만들어서 목포시 우리에게, 시민에게 이양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산업이나 이 미항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공될 때 이런 주택들을, 자기들 그 때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옮기면 됩니다. -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쪽에 주차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한번 문제 제기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청 소유의 땅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과 도서민들이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선을 그려서 질서있는 주차를 하게끔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시청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 생각은, 이러한 문제는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 시장님께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시 행정철학에 대한 정책적인 마인드라고 봅니다. - 이런 것은 시장님의 어떤 정책결정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가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서종배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그리고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개발에 대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업무상 도시건설국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관광과장 자리에 사람이 바뀌고 보니 동문서답식의 답변에 의해 주체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목포의 발전은 관광만이 대안이 없다는 슬로건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매우 답답합니다. 이것이 목포시 관광행정의 현주소라고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항변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목포시 관광행정의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중앙시장 매각대금 사용에 관해서는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앙시장 사용내역을 보면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서를 안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총 매각이 83억5천만원인데 이중 사용처를 살펴보면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20억만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 외 사용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곳에 사용됐음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 중앙시장 매각대금 사용에 관해서는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심도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상 많은 시간이 요청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상호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줄일까 합니다. - 그 다음 경제사회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바라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목포시에서 차별화 한 특별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견이 있다면 답변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 모.부자가정의 6세 아동양육비 중.고.대학생 자녀학비와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족문화 유적지 답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도 답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에 대한 시행실적과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노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부양기피와 법률적 문제로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특례를 조례로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우리시에는 실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달산 고하도와 연결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향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파악 및 진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97년동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의 목포에 주어진 환경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서울-목포간 고속전철 개통, 일부 주 5일째 근무를 실시한다면 우리 주변 관광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상기하며, 유달산과 고하도간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변의 상황변화가 달라지므로 인해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분야를 도시건설국에서 답변하셨는데 이 분야도 답변 내용이 주체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기획관광국 소관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관광과에서 요구가 올시 도시건설국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 관련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새로이 유입될 주민들에게 대한 주거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신도청 입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는 목포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신도청 입주기반을 위한 도로시설만 해도 된다는 이에 반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 특히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전라남도를 선도할 행정업무의 중추도시에 거는 기대가 커 시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긍적적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하당을 비롯 목포시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가 또다른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또 하나의 목포의 사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개발에 대해서 2000년 7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시민 97%가 목포시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하라고 바라고 있어 우리시에서 옥암지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내용 등 결과 대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와 직제별 제도 및 구성인원과 각기 하는 일을 간단하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기강확립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시며, 다시는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직원 집합교육과 간부회의 시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강조 지시하셨고, 각 부서별로도 실.과.소 동장님들께서 전달교육을 스스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합교육과 부서별 교육은 물론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의 보조단체의 선거중립에 대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나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7대 총선때부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고, 금권, 관건시비가 거의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와 함께 불법 탈법선거를 용서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의식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 우리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모는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민운동단체 대표와 상근임직원도 선거중립의미를 다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하는 등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비인기과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의욕을 갖고 근무를 할텐데 이에 대한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전태홍 시장님이 부임하시어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 인사사전예고제 등 선진화된 인사제도를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 바 그 중 직위공모제는 2002년 8월 1일부터 비인기부서인 격무직위와 인기부서인 선호직위에 대해 사전에 공모를 통해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급 과장급의 경우 감사담당과 총무, 회계, 기획예산, 투자통상, 환경, 교통, 행정 등 7개 실.과장을, 그리고 6급 담당의 경우 감사, 서무, 시정, 인사, 용도, 기획, 예산, 투자기획, 청소지도, 교통지도담당 등 10개 담당을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직위 선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직위로 지정, 이들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배치전환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해 전보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모직위를 비인기직위와 인기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 환경도 변하고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공모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직진단의 추진사항과 진척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의 조직진단사례와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조사 중이며, 6월 중에는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향후 부서별 중장기 업무계획을 분석하여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노고에 대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총무국 자료에 대해서는 곧 들어오겠죠?

- 예. 오늘 중으로 들어옵니다.

- 그리고 이 조직진단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이를 내다보고 계십니까?

- 구도심 활성화 전담팀 구성은 물론 한개 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는 어느 특정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마다 기능별로 진단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대책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이 자리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안계시는데 계시면 부시장에게 답변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한개의 커다란 업무를 가지고 그 하는 일이 지역별로 전부 나뉘어졌을 때 총괄하기가 곤란하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책지원계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관장할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서 도시건설국에서 그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물론 인원도 부족하다고는 하였으나 제가 진단하기는 관장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건 시스템 다시 말해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시정을 해야 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기대를 해보렵니다.

- 물론 제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지정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수입과, 자체 재정수입과 투자지역을 보면 자체재정 수입은 거의가 신도심지구에서 자체 재정수입이 됩니다. - 그러나 신도심 지역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구도심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구도심 활성화는 아마 우리시의 전체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도 옳다고 봅니다. -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자기 맡은 바 분야별로 구도심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지 한 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것을 종합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 예. 아무튼 목포시의 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이제 방법론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 현재 팀과 구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도록 그럴 기회를 부여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겨울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에 이어 겨울축제로 연말에 유달산 낙조대 시낭송이 해넘이 사진촬영 등 문화행사를 겸한 해넘이 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이벤트화 하고 새해를 맞아서는 새천년 시민의 종 타종을 이벤트화 하여 10년 맞이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북항에서 내항으로 이어지는 해변을 주제로 하는 마을별 축제를 겨울철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위주의 민의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의수렴 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현장 확인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하신 죽교시장과 북항 인접 노후주택, 북항 항만부지 주차선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처리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관광을 중요한 시정목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행정은 직.간접적으로 관광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책임을 부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와 관련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하고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도록 분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획관광국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또한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 계획은 유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므로 지난 2003년 11월 16일 제229회 임시회때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되 기획관광국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중에서 자연사박물관 건립비는 국비보조금 66억원, 특별교부세 75억원, 시비 84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228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시비부담율은 37%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축제라든가 여러가지 각종 관광계획이라든가 보면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변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른 질문사항은 거의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티투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평일날은 몇명씩 안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3, 40명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역 광장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죠?

- 예.

- 거기에 시티투어 예약소라는 그런 간판이라든가 아직 설치 안하셨죠?

- 예.

- 예약은 실시하고 있으시죠?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 거기에 시티투어 관광 예약소라든가 이런 간판을 하나 붙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얼른 보면 아, 여기에서 시티투어를 예약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것 같습니까?

- 예. 좋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아크릴로 코스도 만들어놓고요. 어디를 코스로 간다, 그리고 예약번호를 네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홈페이지도 한다 이런 것 등 거기에 명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 서국장님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정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도 이 업무분담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차후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케이블카 추진 문제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담당부서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아울러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였던 부분인데 이 추진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여기에 따르는 그 도시계획변경이 따를 때는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 분야는 거기에서 맡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광하고 연결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진입도로도 사실 관광과에서 그 도로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도 관광이고, 관광유치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 10월까지 도시건설국에서 용역을 줘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32억 정도 아까 도시건설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발을 지금 들여놨습니다. - 5억정도 추경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국이다 할 것 없이 우리 목포시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되 저희국에서 힘을 합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굳이 제가 제 주장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관광국에서 소국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소극적으로는 않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 예.

-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이것 요구가 되면 바로 추진하겠죠?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도 있으니까 그 때… 양해를 안하면 지금 방송이 안되니까요. 도시건설국장님 하실 때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의견을 나누어도 의견을 좁히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이 보충질문에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 더불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정질문 답변과정에도 시민단체나 다른 시 단체들하고는 많이 협의를 해가면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시 행정에 대한 쌍두마차격인 의회하고는 절충하거나 서로 토의하거나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금 잘못보는 시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시각입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을 바랍니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월 한번씩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4월달에는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분야에는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열심히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여주실렵니까? 현재 저 위에 그림이 뒤에 무허가 건물이 아주 낡아있습니다. 거기 땅이 보충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저희는 현재 목포시 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개발지역으로써 지목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매립을 해서 현재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무허가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 실질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추궁하자면 해수청에서 저것 허가를 안내줘야 되고, 허용을 안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인정해서 아마 허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해양수산청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끝난다고 봅니다. - 그랬을 때 한 2년은 볼성 사나운 꼴이 남아있고 현재 이 차 뒤쪽으로는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사를 하지 않고 이사 비용만 주면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금액으로 치면 별로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장님이 특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냐면 우리시 부서 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할 부서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서 나왔기에 아마 그 사이 제가 문제제기도 했고, 특별한 상호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철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지금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관련국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을 세워서 의원님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또는 만나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현지 답사는… 제가 보충질문시 지적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 그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안할렵니다마는 오늘중으로라도 끝나고 갔다오는데 시간이 몇 분 안 걸립니다. 현지만 보면 되고 갔다와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반드시 오늘 이후라도 내일이나 다음주 초까지 어떤 결정을,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주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장 볼까요. 재래시장 관계, 이것도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렵니다.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터에서 허물어진 건물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와서 보았지만 예산상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 배려와 예산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여기 문제는 대형화되어 있지 않고 수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어떤 입법이나 조례를 할 때 특례조항이 빠져있을 때 이런 경우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법규나 규칙을 꼭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 그러한 이유는 도로를 내면서 이쪽 건물들을 전부 철거를 했거든요.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철거를 하니까 이주했고 거기가 빈터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지금 난간대 밑으로, 그리고 이 겨울이 오면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풍이 직통으로 불고, 여기에 쌀같은 것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고를 비롯 쌀이 세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축주가 아니고 임대주한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사항입니다. - 보충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건물주인이 바로 서울에 사는 외지인이고 이것이 저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팔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애물단지라고 봐야 됩니다. - 그래서 우리 도시 미관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시장을 볼 때 쾌적한 환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관련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다음주 중에 가서 확실히 단시간에, 한 두시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주에…

- 제가 이것 양보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는 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표현만 하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실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20억원은 지난 2003년 정리추경때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나중에 착오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마치셨습니까?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지금 여기가 화면이 아주 흐립니다만 이 장소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곳에다 폭포를 세워서 볼거리 창출을 원합니다. - 그러면 일주도로하고 연관된건데 바로 위쪽이 유달산 정자 밑인데 멀리서 보면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폭포가 제대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경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대안제시로 폭포수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이 관계도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련 국장님하고 가서 대안으로 한번,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여기는 노적봉쪽에서 혜인여고로 돌아가면, 여기가 사진이 선명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장소가 쭉 나와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일주도로입니다. 그 바로 윗 이 부분에 정자설치를 한번 가상해봤습니다. - 아랫부분을 봐 주십시오. 정자 크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자를 하나, 멋있는 정자를 세웠을 경우 볼거리 창출도 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쉼터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자의 효과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겁니다. 이 정자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현장을 관련국장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서는 효과는 전혀 없이 제가 포기를 하렵니까?

- 아니, 제가 결정해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답변 주최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아직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아무튼 이 제안에 대해서 제 개인이, 1개 동의 제안이 아니고 목포시민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실시하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수고 많이 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의사는 없는지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특산품 판매전략이 시에서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판매전략으로 대도시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난해 서울지구의 부녀회하고 멸치, 미역 등 3천3백여만원어치 판매실적을 올리는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대도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지고 특산품 직거래 판매창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획해서 유달산 꽃축제시 한번 계속 운영한 바 있고 이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도시 농수산물 판촉행사에 우리 관내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시 자매도시와도 특산품 교류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가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특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수특산품이 사실상 적고 대부분이 인근 서남권 지역에서 집합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형편에 있어서 고유브랜드나 캐릭터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례를 들어서 우리 특산물로 신청을 해보면 신동 장아찌, 율도 지주식 김, 그리고 산정농공단지에서 가공되는 김, 해조류, 키토산 소금 이런 정도가 특산품 판매코너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수협에서 또 개발한 최근에 당일 굴비, 보리굴비 등에 한정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하니까 지역 특산품을 내놔라 할 때에 저희들이 그런 특산품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시장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이런것 상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뭔가 사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포에서 산 물건이 참 좋더라, 그래서 찾아와서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캐릭터 개발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반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2천5백만원, 국고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캐릭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특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그 외에도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해서 판매전략에 따르는 의견도 수렴하고 각급 시민 사회단체 이런 제안도 모집을 해서 전략수립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본질문에서 이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은빛봉사대 사업을 우리시가 유일하게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작년에 9,100명에 4천6백만원, 금년에 만 4백명에게 5천2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해서 노인들이 일도 하시고 지역사회 보람도, 헌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봐라, 주유소라든지, 경비인력이라든지, 할만 한 것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유소같은 데도 지금은 카드가 오면 결제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달려가서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하여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위탁사업으로,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른강사, 보조교사 파견사업, 그리고 공익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공익단체하고 연계한 사회참여사업, 그리고 주말농장에 운영사업단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 노인복지정책의 차별화된 우리시만이 시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랑의 은빛봉사대 운영하고, 독거노인들의 안부살피기를,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나에 백원씩인데 백원을 줘서 그 분들한테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부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노인들 안부도 살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9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신축하로 케익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홀로사는 노인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수의도 제작해서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들이어서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공무원들과 노인들의 결연사업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번째는 모.부자가정의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중.고.대학생 자녀학비와 생활안정금, 한부모 가정 문화유적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실적과 생활안정금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는 금년에 470명에 대해서 2억1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생활안정금은 988세대에 3억2천2백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문화유적답사는 '97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주 못하고 우리는 1회 80명 정도 선에서 총 지금까지 480여명, 이것도 3천6백여만원 규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다음 네번째입니다. 네번째는 노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때문에 실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사실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대책을 물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희 나라가 그 전에는 생활보호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호차원이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IMF이후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어느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 보장제입니다. -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는 90% 정도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거의 없고 90%가 국비인데요. -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자녀가 다 있는데, 시집간 딸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살피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말하자면 이 부분을 수용한다면 국가적인 기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정책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세미나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상위법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될 부분이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제도권 밖의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이들이 가능하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는 노력을 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가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는, 우리시에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도록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복지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된 소득기준 상향조정,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경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의 문제 이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찬회, 세미나, 각종 모니터링 할 때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 많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브랜드 캐릭터 5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웰컴목포 계획 세우는 것도 보면 경제가 특산품 쪽으로는 뭐가 없습니다. 조금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무슨 노력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포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본질문에서 대충 답변을 드렸구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경기도 어렵고 세계적 경제도 유가급등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지역경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그리고 판매전략 이런 것을 하기에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게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의 기능이라든지 어느 일정지역에 모든 특산물이라든가, 생산품들이 집약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통으로 활성화하고 그런쪽으로, 그리고 상인들이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특산품 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흑산 홍어가 되어 있고 또 보면 건어물도 되어있고 그럽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 여기 건어물 내용을 보면 서 남해안의 최대의 소비지 항구인 목포 수산물과 다도해 청정해역인 진도, 완도 건어물의 여러가지 해상교역의 중심 신안군 김, 홍도, 흑산도의 해산물 등이 모이는 것이 바로 목포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이 특산물을 살 때 어디서 누구한테 구입을 해야 되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른 시 것 다 뒤져봤습니다. 우리시 것하고 다른 시의 것은 어떻게 틀린가 하고 나주 것도 보고, 경주시도 한 번 보고, 그런데 다른 데는 비교적 인터넷이 잘 되어 있습니다. - 나주 것을 한번 비춰주세요. 나주는 배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반 라디오에서 많이 나온 토하젓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가격 나와있죠? 가격이 3만원, 3만3천원 나왔어요.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몸 어디가 좋고 나주배가 왜 유명한가 하는 것부터 쭉 나와 가지고 뒤에 보면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문하기가 있죠? 주문하기 누르면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주문사이트 누르면 하게 되어 있어요. - 아까 우리 건어물 인터넷 만들어 놓은것 보셨죠? 다섯줄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경주시 것도 따 뽑아봤습니다. - 구입방법, 예를 들어 왜 좋은가, 경주버섯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이 다른 버섯하고 차별화된 이런 것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젓갈같은 것 한번씩 들어가보면 짜고 맛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젓갈은 다 짜고 맛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목포 젓갈이 왜 좋은가,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 그래서 또 구입방법도 안나와 있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터넷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다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시 나주나 경주, 대전, 부산 많이 있습니다. 특산물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판매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까 고속철도에 대한 경제살리기 전략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의 시사점, 삼성연구소에서 이 논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역은 고속철도 개통을 시야에 넣어 경제활성화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 우리 경제전략이 목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2004년 9월,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고속철도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 역세권 같은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개통이 다른 경제를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정말 물건도 안 팔리고, 식당도 잘 안되고, 시내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 그래서 경제사회국장님의 우리 목포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시장님이라고 처음에 캐치프레이 걸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서민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점은 참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어 그랬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오시면 맛볼 수 있어서 그러는데 시.군간에 저런 것을 올릴 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낙지를 많이 먹으로 목포에 오는데 낙지를 목포 특산물로 올리려고 그러면 다른 고장에서, 무안에서 우리가 낙지를 올려야지 왜 거기에서 올려야 되느냐, 홍어도 사실은 흑산 홍어 그래 가지고 신안에서 올려야지 왜 목포에서 올려야 되느냐, 우리는 집산지로서 판매전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음을,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뜻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관련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몇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또 각 부서별로 연구해서 신청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추진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이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것을 봐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 판매는 어디에서 하고, 어디쪽으로 가면 수산물 골목이 있고, 사실상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강해줘야 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에서 470명에 대해 2억1천7백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모부장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요?

- 예.

- 2억1천3백만원입니다.

- 이런 수치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의원들 질문한 당사자나 이것을 전부 보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이 볼 때 빨리 납득이 가는 방법은 부언설명이 1인당 얼마까지 지급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1인당 얼마정도나 됩니까?

- 질문내용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너무 길어서...

- 그것은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 1인당이 아니라 각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비는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90명입니다. 우리시에는… - 그래서 1년에 34만9천원, 이렇게 기준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드리기에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표현방법에 대해서, 우리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을 아주 영리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면 질문자로 하여금 와닿지 않나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특례조례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 예.

- 이건 특례조례로 만들 수 없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앙모법에 특례조항이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부양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해 드리고 구상권을 자녀에게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소멸 됐습니까?

- 그것 있습니다.

-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사항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해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한번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실업이 오래가니까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도 지금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복지 이야기 하면 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보아도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심려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근지역 군내버스가 목포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것도 조속히 협의하여 시정해 주시고, 목포시내버스와 좌석버스의 노선도 고속전철 개통에 즈음하여 노선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호남선 고속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무안, 영암, 해남, 진도군 등 인근 군 지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근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근지역으로 연결되는 좌석 시내버스와 군내버스, 시외버스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목포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향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 '97년에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의 목포에 주어진 환경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서울-목포간 고속전철 개통, 일부 주 5일째 근무를 실시한다면 우리 주변 관광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상기하며, 유달산과 고하도간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변의 상황변화가 달라짐으로써 이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고하도 연결 케이블카 설치는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00년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최초에 추진했던 '97년의 사항과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여건변화를 가져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고하대교가 2009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교가 고하도로 연결이 되면 반대로 케이블카 이용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환경보전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어디에 우선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또 민자희망자가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시민과 환경단체 등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관광과에서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요구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유달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내실있게 의견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광과에서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거기 인근 지역과 버스관계는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용역을 5월달 정도…

-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합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십니다. -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은 그 때 시대적 환경과 지금의 일은 시대적 관광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는 고하대교의 설치와는 개념상 다르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창출을 위한 관광객들에 대한 이용수단입니다. - 즉 말하면, 즐기고 보고, 또 그쪽에 고하도에 위락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거기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하도를 건너가는데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 더불어서 이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민 여론조사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80% 이상의 시민여론은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 제가 강조하지만 목포시 지역경제는 관광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우리 목포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심지어 이 환경단체에서 시민들의 저항의식을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 대항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밝히기는 곤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물론 환경단체의 이해를 구한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이 지역 경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 우리는 지금 주변, 신안, 완도나 해남이나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포시는 볼거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관광을, 우리의 명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민간업자의 수입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것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위락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수익을 맞춰주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이 문제가 여기에서 더이상 재론하지 않게끔 시민여론, 또는 관광객 여론, 이 여론 가지면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민자, 투자할 수 있는 응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이 유달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 추진 부서는 우리 총무국하고 여러분들 관계부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을 비롯한 목포시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가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 또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해 드립니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 그리고 남악 신도시 개발은 전라남도 신청사 입주를 대비한 기관단체, 업체와 기타 유입인구에 대비한 택지공급계획이 아파트나 주택공급계획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2010년까지 택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주택을 건설할 것이므로 일시적이고 일부의 구도심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그러나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남악 신도시 개발과 직접 연계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악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도청이전에 대비해 유입인구에 대한 수용대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에 옥암지구 개발권에 대해서 2000년 7월 1일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시민 87%가 목포시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옥암지구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대다수 의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하였는데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내용 등 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 동안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해서 성별, 연령별로 조서대상을 할당한 후 전화번호부에서 조사대상인구를 무작위로 선정, 총 표본조사 표본수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목포시가 주관하여 목포시와 전라남도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8%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조사항목으로는 총 10개 항목으로 주요내용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전라남도 계획에 맞추어 목포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에서 목포시 현안사업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 옥암지구 택지를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되 목포시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 등등입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수와 직제별 제도 및 구성인원과 각기 하는 일을 간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인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하당지구와 매립지구 택지개발 등을 추진했고, 현재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시개발사업소는 1소장 체제 2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상과에 11명, 사업과에 10명 등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7명, 토목직이 5명, 지적직 2명, 기능직 4명 등입니다. - 사무분장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상과에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택지매각, 한지처분 정산, 공사 용역, 물품계약, 지방채 관리, 재정운영 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사업과에서는 택지기반조성, 공사지도감독, 민원해결,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기반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조사한 택지 및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분야별 직원이 부족해서 전기, 조경시설 등은 일반회계 공무원의 지원을 받거나 일부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고뇌한 부분입니다. 다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보상과 인원이 몇명입니까?

-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 보상과가 11명입니다.

- 사업과는요?

- 10명입니다.

- 도합 24명입니까?

- 21명입니다.

- 아니 소장 2과장 하면…

-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 소장은 보상과예요?

- 보상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 대해서 존재여부를 제가 물을 때 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제가 이 질문하면서 냉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택개발을 했을 때 아무튼 신도심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개발을 해야 만이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당 신도심에서, 제가 이야기 했죠? 현재도 비어있는 세대수가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주택들 하면 엄청난 숫자의 주택이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매각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구도심이 아니라 지금 신도심의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여기에 대한 아파트 임대업자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시민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강조를 하겠어요. 약간 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음 임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을 때 환급금을 받는데 원활하다고 봅니까? 다시 말하면 옥암 택지개발지구로,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시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 떠나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마음대로 옮겨지겠어요? 반면에 수요와 공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업자들은 서로 경쟁해서 과다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과다경쟁이 되었을 때에는 힘의 논리에서 돈이 많고 시설좋은 데가 승자가 되겠죠? - 그러나 시 행정은 어떤 힘의 논리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우리는 형평성을, 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비단 구도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 제가 이야기한 아파트는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예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이 업무를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이 업무를 지금 도시과 1개 계를 지금 신설해서라고 이 업무를 충분히 관장할 수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대안제시를 합니다. -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손상될까봐 이해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목포시의 공무원들 업무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 외 또 다른 진단부서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재진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목포시가 개발을 않더라도 전라남도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목포시하고 비슷한 면적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본부는 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2부에 8담당이 있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남악지원사업소, 무안군의 기구입니다마는 거기 인력이 10명해서 53명이, 남악지구는 거의 비슷한 면적, 저희보다 10여만평 많습니다. -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차피 남악신도시나 목포시에서 개발하든 않든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그렇다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개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지적했는데 목포시하고 전남도하고 공동개발을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 이 여론조사도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단독개발을 원하는 퍼센트가 몇%고, 공동개발을 원하는 퍼센트가 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예. 항목별로 조사내용을 보면 전라남도가 목포시 주관하에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공동개발 추진 87%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도 답변한 답변자와 질의자의 괴리현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악신도시 거기 면적 개발하는데 도청인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청 자체가 옮기는 사업입니다. 개념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 그리고 우리 남악지구 도시개발은 우리 목포시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론 않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드린 말씀이니까 더이상 재론하지 않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더이상 재론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론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장복성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12일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회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10억8천7백1십9만3천원이 증액 요구되고, 특별회계는 525억440만6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535억9,159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10억4,025만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여 총 10억4,02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1회추경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환경개선사업 중 책상 등의 설치는 집기 사용에 불편한 점이 약간 있으나 향후 2∼3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Home Coming Day 관련 일반수용비의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비 등과 행사실비 보상금의 참석자 식비 등은 목포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Home Coming Day에 대해 논의도 하고, 출향 인사의 자녀, 학생,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내도 제작은 2004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므로 금번 제1회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동의 연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는 연회장으로써 방송장비를 임차하는 등의 방법도 있고, 좀 더 현장 확인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EBS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같이 공감하나 EBS 수능강의의 지원은 조급한 예산편성으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미흡한 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액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50% 반영하고, 제도적 보완과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더 거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액의 50%를 삭감하였으며,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용역결과 세부견적서상 예산의 과다요구가 발견되었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목포시 11개소에 달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적하면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중 예산요구액의 시비를 50%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 간의 집약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EBS 수능강의 예산지원액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부서의 확인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부분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의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민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입니다. - 지난 5.18 민중항쟁 24돌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던 그 때 그 시절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5.18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무엇이며, 5.18의 숭고한 뜻을 완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 민주화운동은 거리 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며, 참된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나서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 봅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들이 산재 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 해 있는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난 5월 7일 북한 용천 폭발사고에는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라크에서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참여의식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앞당기는 잠재력이라 믿습니다. -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목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직하고, 성실한 이웃들의 주거공간임을 감안하여, 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 저는 시민의 뜻을 담아 지방의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집행부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 소외 받고, 음지에서 힘들어 하는 지역민의 곁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 다시 한번 5.18 민중항쟁의 참뜻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면서 지난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중점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의 전문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의 수를 15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하고, 그 위원의 구성은 분쟁에 직접관련이 있는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자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등이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원만한 조정.해결을 기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3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외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자,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는 안이었으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 구성안에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완공예정인 목포 신외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및 무안국제공항 등 물류시설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중인 고하대교 연결도로가 북항 시내버스종점에서 북항삼거리까지 구간도로의 계획을 인접토지와 높이가 같도록 설계조치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의견채택 1건으로 결정하였으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 -고하대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 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고하대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 (인) 부의장 김탁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