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선거중립,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 및 회수에 대한 견해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성 경시풍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각급 선거에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17대 총선과 오는 6월 5일 실시 예정인 재 보궐선거에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10여 차례의 교육과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투표사무관리와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을 행동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엄정 조치 한다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시달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각종 행사시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중립의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은 물론 회원들까지도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건전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시 군 구 조직의 상근 임 직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국민운동단체 시 협의회 상근 임 직원과 대표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동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할 때 보조금 지급중단은 물론 보조금을 회수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경우로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조목적의 위반 또는 보조사업 성공 불가능 등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조치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거나 반환 받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단체원의 선거중립 위반여부를 우리시에서 자체조사 하거나 판정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되고 보조단체 대표나 상근 임직원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여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우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대표자나 상근 임 직원 등이 선거중립 의무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가 있다면 다음연도 보조사업자 심의 결정시 보조사업단체로서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목포시 여성공무원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수가 1,025명중에 여성 공무원 수는 224명으로 남성 대비 21.85%인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의 경우 62명중 2명인 3.23%, 6급의 경우 158명중 12명인 7.59%로 이는 여성들에 대한 경시풍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 공무원 수는 2004년 4월 20일 현재 22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62명중 3명으로 4.8%, 6급은 158명중 12명으로 7.6%, 7급 이하는 805명 중 209명으로 26%로써 현재 우리시의 6급이상 상위 직급은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정책에 의한 것이지 우리시의 여성공무원 경시풍조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인사정책 변화추세를 말씀 드리면 '85년 이전에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였고, '85년도에는 20% 이내로, '86년 이후에는 남.여 구분 없이 채용하게 되어 '85년 이전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시의 경우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6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대부분 '85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당연히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분포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86년 이후부터는 여성공무원 채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01년에는 병역필자에 대한 가산혜택까지 없애고 정부의 남여평등의 원칙에 의한 공무원 채용 정책에 의하여 최근에는 우리시의 여성공무원 신규임용 비율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민선3기를 맞아 전태홍 시장님의 여성공무원 우대방침에 의거 5∼6급 중간간부 공무원 승진임용시 동일 조건이면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시킨 경우가 많았고, 최근 전라남도로 전출 공무원도 여성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여성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남성들보다 앞서서 승진하거나 영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승진 등 인사상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여성 경시풍조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시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공무원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라는 당부사항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기정 의원님께서 4건, 백상훈 의원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순서에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전철 개통과 관련 수도권 홍보에 주력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사계절 및 새로운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목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목포의 위상이 걸맞는 홍보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목포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 먼저, 지역적으로는 전국을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4∼5 권역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 계절별로는 여름에는 바다와 다도해를 테마로, 가을에는 문화와 예산을 테마로, 겨울에는 해넘이와 먹거리를 테마로, 봄에는 유달산과 꽃을 테마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대상별로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하계휴가나 여행지로 목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별로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홍보물 우송과 함께 서한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주로 시행해왔던 홍보물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정기간행물 활용방안,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친구나 친척 초청하기, 목포에서 모임하기 등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는 목포 홍보방안도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둘째로,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과 각종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는가 재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고속전철 개통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초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웰컴목포 종합기획단을 구성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비롯한 5개 분야 32개 과제를 설정,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목포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 각계각층의 관광마인드 향상과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연속성 있고 향상된 관광목포 가꾸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시적인 업무 추진체계인 웰컴목포사업을 미항목포 가꾸기 사업으로 일원화 하였고, 전철개통시 시민이 보여주었던 손님맞이 자세와 분위기가 동네축제 등과 연계하여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관해 웰컴목포 이후에도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신설하고 관광안내판 설계소, 관광지 안내 이정표 4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광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단기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람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항 목포 가꾸기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셋째,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계절별 축제 구성 등 지역별 동네별 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테마관광상품 개발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광상품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고속전철 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개통에 이어 본격시행을 앞두고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동네별 축제를 위해 5천만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고 특색있는 축제와 테마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 고속전철 개통에 맞춰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달산 꽃축제 기간동안 개최한 고속전철승객 꽃길여행, 노적봉 봉화재현 등 51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사랑의 섬 문화예술체험축제, 청소년축제, 수산물축제를 발전적으로 체계화시켜 가고 근대문화 역사유적지 탐방, 유달산 노적봉에서 예술공연, 낙조대 경관감상하기와 함께 인접지역과 연계한 남도음식기행, 공룡을 찾아서, 남도 민속체험 등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시민 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관광친절 교육과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 시민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목포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계도하고 홍보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웰컴목포를 추진하면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관광자원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의식 계도는 물론 관광 접점에 있는 접객업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의식 계도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고속전철 개통과 유달산 꽃축제에 대비하여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상가별 자율실천 다짐대회를 갖도록 하였고, 기관.단체로 웰컴목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손님맞이 운동을 범시민쪽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이러한 범시민 운동 추진과정에서 우리 목포도 투박하지만 일부 불친절하고, 일부 세련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제 상당부분 친절, 질서, 청결의식이 향상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홍보전단 배부, 스티커 활용 등 피동적인 활동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북항 회센터 동명동어시장, 차없는 거리 등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친절한 관광객 맞이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앞으로도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시청 4, 5급 간부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여 관광요식업소 현장 1일 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쳐 관광객 불편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친절관광목포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매각대금 82억7천9백만원중 일부만 구도심에 사용하고, 62억여원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관계가 먼 곳에 사용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교동 구 중앙공설시장은 1999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2년 10월까지 총 82억7천9백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매각대금을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투자해 오고 있는데 중앙주차장 10억원,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55억원, 구 성산교회 주차장 6억원 등 총 90억2천만원을 구도심권 토지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접근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먼저, 구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주택가의 21개소의 소방도로 개설 등 구도심권의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도심의 밝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남교주차장과 8호 미관광장 및 6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유원지 조성과 함께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식료시장에 20억8천6백만원, 동명동 어시장 27억5천8백만원을 들여 현대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산 전면부 일부도로 확장과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조성, 관광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상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자치 출범 이후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가하는 환경속에서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시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의에 바탕을 둔 시정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의수렴은 시정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제도와 시정평가단 운영, 대시민 설문조사나 시 홈페이지 활용, 공직자 견문보고, 반상회와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항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활용한 의견수렴 창구로 관 학협의회, 목포권발전위원회 등 총 5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시 홈페이지 상에 "생활민원논스톱",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선 3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6,104건의 각종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된 여론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명예주부기자단과 시정평가단은 매 분기 또는 반기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방문, 서면 등을 통하여 시민여론을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 직접 의견수렴의 기회로는 매년 1회씩 이동시청을 운영,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에 의한 시정의 평가체계로는 시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진정민원 모니터를 활용 년 4회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명예주부기자단의 시정모니터가 년 10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등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청회 15회, 토론회 및 설명회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직자들을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 산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수렴된 의견을 견문보고로 제출토록 하여 400여건의 시민의견을 접수처리하였고, 공무원 친절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산하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검침원 실버도우미나 건설관련 기동순찰대를 통해 시민불편사항 파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유달회 등 기관단체장 모임과 기관간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정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법과 산하 공직자들에게 대화와 의견수렴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등 보다 여과 없는 시민의견을 수렴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고품격화하고, 건어물, 수산물, 젓갈류 등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판매망 구축 진행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특산품의 마케팅 전략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과 포장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판매 및 판매망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먼저, 특산품의 직접적인 판매 방법으로는 충무동 율도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에 대하여 상품 포장용 박스를 제작 어촌계에 지원하고 판촉지원활동을 통해 금년 설 명절에 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 자매도시인 영주시에 3,400속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으며, 지난 유달산 꽃축제 행사시에는 처음으로 수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하여 7백5십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동명동어시장과 젓갈 상인회, 해산물 상인회에서 홍어와 젓갈 무료시식회를 갖는 등 관광객을 상대로 이벤트사업을 개최해 목포 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서울 YWCA 금천지부와 우리시 YWCA간에 2003년 4월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시 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그 동안 멸치, 미역, 김, 홍어 등 3천2백만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대도시의 여성단체와 우리시 여성단체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 특산물이 대도시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협유통센터를 통한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 해서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특정 특산물이 없어 인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영암의 무화과, 무안의 양파, 비금의 섬초, 하의의 소금, 임자의 대파 등을 생산자조직인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생산 단계부터 선별, 출하, 소포장 브랜드화하여 농협유통센터 전국조직망 10개소를 통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판로개척에 따른 지역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남권 농산물 물류공급기지로써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농협유통센터전국망을 통한 특산물판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금, 쌀, 양파 등 6개품목에 대하여 4억2천만원의 매출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특산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전남 농수산물 쇼핑몰(JNmall)"에 장아찌, 김 등 인터넷망을 통한 특산물 판매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산품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사업은, 목포수협에서 연근해산 참조기를 냉동시키지 않고 당일 가공해 만든 당일굴비와 전통 보리굴비를 국립수산물 품질원에 출원토록 하여 지난 4월 26일 수산물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지역명품 브랜드화 한 바 있으며, 2004년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받기위해 목포수협 굴비와 선일물산(주)에서 가공한 조미김을 전라남도에 추천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으면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로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여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판매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목포수협과 수산물 판매업체와 연계하여 건어물과 젓갈류 등의 소포장제를 개발 보급 지도하고, 동명어시장과 건어물상가에서 판매하는 젓갈류, 홍어, 낙지, 등 생선류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포장지, 판매용기 등을 개발해서 대외 이미지 상승과 특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캐릭터 개발사업은 특산품 포장에 개발된 캐릭터를 적용해 판매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발시켜 소비를 촉진시키는 현대적인 판매기법으로써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 동명동어시장과 건어물거리를 대상으로 캐릭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코자 용역비로 제1회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목포의 이미지에 맞는 특성화된 캐릭터개발, 상품포장재 및 판매용기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목포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클 경우 농산물과 가공식품까지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다양한 판매촉진 방법을 개발하고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농.수산물 판매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물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비교 차별화 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례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04년 4월말 현재 17,502명으로 인구대비 7.2%이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3,68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승차권 월 12매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103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여 노인여가활동을 돕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3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등을 복지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경로식당 지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양로시설, 요양시설, 복지회관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랑의 은빛 봉사대』를 지난해 연 인원 9,100명에 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연 인원 10,400명에게 총 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사회봉사와 일자리를 마련 해 드리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202명을 대상으로 야쿠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독거노인의 안부와 애로사항을 청취 해 주고 있으며, 상수도 검침원들이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심부름 해주기, 병원동행 등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봉사를 솔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5세 이상 55명의 장수노인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생신축하 케揚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고취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와 자원봉사활동원의 지원을 받아 이동목욕차량 운영, 노인대학 운영, 중식제공,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사업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 등의 한계로 차별화 된 시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타 지역의 우수시책과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기관과 각급 사회단체, 그리고 온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인복지 시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 결손가정 자녀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혼을 줄이기 위해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상담센타 등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가정해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혼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발생되는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의 6세이하 아동양육비, 중.고.대학생 자녀학비와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문화유적지 답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에는 생계비와 의료보험 및 학비 전액, 위로금과 안정금을 매월 지급하고 오갈데 없는 아동 350명을 아동시설에 보호함으로써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혼가정이 최소화 되도록 SOS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혼가정 등 위기가정의 상시 신고체계 구축과 상담을 통한 가족화해를 주선해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민의식개혁 강연회, 토론회를 비롯한 시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정해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잘못된 윤리관에 의한 효 사상 결여와 실업 등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극빈자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세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을 위한 제도로 2004년 5월 15일 현재 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5,753세대 11,371명입니다. -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73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녀의부모에 대한 부양기피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거나 또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실제소득이 수급자 수준을 넘고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차상위계층자는 202세대 478명 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전기.수도.가스사용료 체납자를 수시 조사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수급대상이 되면 즉시 수급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업 참여와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을 알선하고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의 터전을 마련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 부양기피와 법률적 문제로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동장확인을 통한 중식제공, 앞서 노인복지대책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수시방문 관리를 통해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그 밖에 각 사회단체, 종교, 여성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이들에 대한 후원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실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송, 매스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여 이웃돕기사업의 생활화 및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소외되는 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의 구 중앙공설시장 건물이 노후되어 재개발을 위해 매각하였지만 현재 중앙시장의 재개발은 암초에 걸려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에 소재한 (구)중앙시장은 '99년 6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과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년 7월 2회차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제 된 바 있습니다. - 2001년 8월 (주)삼원기초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후 2회에 거쳐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2002년 10월 대금 완납 후 2002년 10월 15일 지하4층 지상8층 연건평 10,569평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3년 5월 21일 기공식을 갖고 지하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주)굿모닝시티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 (구)중앙시장 부지가 2003년 8월 경매 개시되어 2004년 4월 법원으로부터 서울소재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엑터스21"에 낙찰되어 현재 잔금납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 6월 18일에 잔금납부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낙찰회사의 의사표시가 있어 시에서는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전철 개통도로 교통체계를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고속전철을 이용한 목포시민과 인근 지역군과 연계 교통망은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노선 수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해남, 영암, 무안, 진도군 등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은 1일 시외버스 3개 노선 41회, 우리시에서 무안, 영암, 해남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13개 노선, 482회 무안, 영암, 해남군의 군내버스 등 6개 노선에 39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연계개통에 대하여 호남선 고속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인근군과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시외버스 및 군내버스가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목포역을 경유하도록 인근 군과 전라남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동안 노선 수정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04년 4월 1일부터 무안지역의 무안교통은 무안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군내버스를 목포역까지 1일 4회 신설 운행하고 있으며, 목포에서 무안을 왕복 운행하는 200번 좌석버스 노선에 무안교통버스 4대를 투입하고, 목포 태원여객.유진운수와 공동으로 9∼10분 간격으로 1일 95회에서 115회 운행하고 있으며, 해남지역의 해남교통 군내버스 경우 현재 해남, 목포 시외버스까지 운행을, 해남 -목포역 -목포시외버스터미널로 변경운행코자 관계기관과 버스업체가 상호협의하였으나 승객의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의견차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해남과 진도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 시외직행버스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 1일 2회씩 목포역을 경유해서 운행중에 있는 등 인근지역의 주민교통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목포역에서 갓바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15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0∼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운행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승객, 관광객 등의 추이에 따라 인근 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연계교통망을 신축적으로 탄력 운영함으로써 시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별부서를 신설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국책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라진 사업은 무엇이며, 도시과에서 추진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해 금년 2월 총무과에 구도심 활성화팀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에 따른 부서별 업무량 실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사업 중 달라진 사업은 공설시장 현대화는 당초 추진하였던 회사, 굿모닝시티 시장 부지가 경매됨에 따라 현재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이나 다른 업체가 경낙 받아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도시과에서 추진 중 어려움과 문제점은 구도심 활성화 용역 결과 제시된 5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무국, 기획관광국, 도시건설국, 경제사회국 등 4개국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시책을 발굴, 기획, 선정,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시과에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을 총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달도시자연공원은 2000년 7월 5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리라유치원 일대 산 등 10만㎡ 정도가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어 현재 공원면적은 148만㎡입니다. -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원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며, 기 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일부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유달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00년 4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용역에서 유달산 전면부의 계절음식점 및 휴게소 정비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또한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토지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약 32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토지를, 지장물을 매입한 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케이블카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향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온금동 다순금 마을 뒷산에서 고하도를 연결하는 유달산 고하도간 연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97년 3월에서 '97년 8월에 시의회에 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8년 9월 29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전국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참여 유치 상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민자투자자가 없었으므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00년 4월에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속 추진을 보완하여 2002년 8월에는 전국 주요건설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지만 투자희망자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택지개발에 따라 임대아파트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임대가 부진할 시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경영부실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시민들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목포시가 8백억원의 지방채 발행해서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택지매각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 채무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와 지방채 8백억원에 대한 연 이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 관련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새로이 유입될 주민들에 대한 주거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신도청 입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 발행은 옥암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2003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003년에 650억원, 2004년에 150억원 등 총 8백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율은 연 5.5%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 지방채는 택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택지매각 부진시에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고이율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차환채라든지, 장기저리 지방채 발행 등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매각 공고중인 택지분양에 대해서 방문 및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라남도를 선도할 행정업무의 중추도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택지분양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택지분양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 그것을 보완해서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민선2기 때 전라남도에서 남악지구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개발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6백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창출한다고 반대하였는데 지금도 개발이익금을 창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IMF 당시 경제가 심히 어려울 때 개발권을 전남도에 이양해서 개발사업을 추진,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묵살한 채 목포시가 단독개발함에 따라서 경기가 대공항에 빠지게 된 원인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가 개발중인 옥암지구는 목포시 신도심 기본계획에 따라서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옥암지구 개발권에 따른 다소의 마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전라남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전남도가 주관하고 사업시행은 남악지구는 전라남도가,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추진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무리없이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재 옥암지구 택지개발 공정은 총 19%로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옥암지구 개발권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시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시민 87%가 목포시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옥암지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금 창출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결과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은 523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 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서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자체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는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기구로서 존치여부는 본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기강확립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시며, 다시는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직원 집합교육과 간부회의 시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강조 지시하셨고, 각 부서별로도 실.과.소 동장님들께서 전달교육을 스스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합교육과 부서별 교육은 물론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의 보조단체의 선거중립에 대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나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7대 총선때부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고, 금권, 관건시비가 거의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와 함께 불법 탈법선거를 용서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의식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 우리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모는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민운동단체 대표와 상근임직원도 선거중립의미를 다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하는 등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비인기과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의욕을 갖고 근무를 할텐데 이에 대한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전태홍 시장님이 부임하시어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 인사사전예고제 등 선진화된 인사제도를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 바 그 중 직위공모제는 2002년 8월 1일부터 비인기부서인 격무직위와 인기부서인 선호직위에 대해 사전에 공모를 통해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급 과장급의 경우 감사담당과 총무, 회계, 기획예산, 투자통상, 환경, 교통, 행정 등 7개 실.과장을, 그리고 6급 담당의 경우 감사, 서무, 시정, 인사, 용도, 기획, 예산, 투자기획, 청소지도, 교통지도담당 등 10개 담당을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직위 선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직위로 지정, 이들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배치전환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해 전보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모직위를 비인기직위와 인기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 환경도 변하고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공모직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직진단의 추진사항과 진척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의 조직진단사례와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조사 중이며, 6월 중에는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향후 부서별 중장기 업무계획을 분석하여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 중으로 들어옵니다.

- 구도심 활성화 전담팀 구성은 물론 한개 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는 어느 특정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마다 기능별로 진단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대책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물론 제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지정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수입과, 자체 재정수입과 투자지역을 보면 자체재정 수입은 거의가 신도심지구에서 자체 재정수입이 됩니다. - 그러나 신도심 지역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구도심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구도심 활성화는 아마 우리시의 전체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도 옳다고 봅니다. -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자기 맡은 바 분야별로 구도심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지 한 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것을 종합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 예.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겨울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에 이어 겨울축제로 연말에 유달산 낙조대 시낭송이 해넘이 사진촬영 등 문화행사를 겸한 해넘이 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이벤트화 하고 새해를 맞아서는 새천년 시민의 종 타종을 이벤트화 하여 10년 맞이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북항에서 내항으로 이어지는 해변을 주제로 하는 마을별 축제를 겨울철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위주의 민의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의수렴 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현장 확인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하신 죽교시장과 북항 인접 노후주택, 북항 항만부지 주차선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처리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관광을 중요한 시정목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행정은 직.간접적으로 관광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책임을 부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와 관련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하고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도록 분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획관광국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또한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 계획은 유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므로 지난 2003년 11월 16일 제229회 임시회때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되 기획관광국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중에서 자연사박물관 건립비는 국비보조금 66억원, 특별교부세 75억원, 시비 84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228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시비부담율은 37%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광하고 연결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진입도로도 사실 관광과에서 그 도로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도 관광이고, 관광유치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 10월까지 도시건설국에서 용역을 줘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32억 정도 아까 도시건설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발을 지금 들여놨습니다. - 5억정도 추경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국이다 할 것 없이 우리 목포시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되 저희국에서 힘을 합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 소극적으로는 않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예.

- 백상훈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도 있으니까 그 때… 양해를 안하면 지금 방송이 안되니까요. 도시건설국장님 하실 때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월 한번씩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4월달에는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분야에는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열심히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관련국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을 세워서 의원님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또는 만나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관련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다음주 중에 가서 확실히 단시간에, 한 두시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주에…

-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실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20억원은 지난 2003년 정리추경때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나중에 착오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마치셨습니까?

- 이 관계도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련 국장님하고 가서 대안으로 한번,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도 현장을 관련국장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 아니, 제가 결정해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의사는 없는지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특산품 판매전략이 시에서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판매전략으로 대도시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난해 서울지구의 부녀회하고 멸치, 미역 등 3천3백여만원어치 판매실적을 올리는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대도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지고 특산품 직거래 판매창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획해서 유달산 꽃축제시 한번 계속 운영한 바 있고 이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도시 농수산물 판촉행사에 우리 관내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시 자매도시와도 특산품 교류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가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특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수특산품이 사실상 적고 대부분이 인근 서남권 지역에서 집합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형편에 있어서 고유브랜드나 캐릭터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례를 들어서 우리 특산물로 신청을 해보면 신동 장아찌, 율도 지주식 김, 그리고 산정농공단지에서 가공되는 김, 해조류, 키토산 소금 이런 정도가 특산품 판매코너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수협에서 또 개발한 최근에 당일 굴비, 보리굴비 등에 한정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하니까 지역 특산품을 내놔라 할 때에 저희들이 그런 특산품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시장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이런것 상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뭔가 사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포에서 산 물건이 참 좋더라, 그래서 찾아와서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캐릭터 개발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반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2천5백만원, 국고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캐릭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특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그 외에도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해서 판매전략에 따르는 의견도 수렴하고 각급 시민 사회단체 이런 제안도 모집을 해서 전략수립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본질문에서 이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은빛봉사대 사업을 우리시가 유일하게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작년에 9,100명에 4천6백만원, 금년에 만 4백명에게 5천2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해서 노인들이 일도 하시고 지역사회 보람도, 헌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봐라, 주유소라든지, 경비인력이라든지, 할만 한 것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유소같은 데도 지금은 카드가 오면 결제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달려가서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하여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위탁사업으로,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른강사, 보조교사 파견사업, 그리고 공익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공익단체하고 연계한 사회참여사업, 그리고 주말농장에 운영사업단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 노인복지정책의 차별화된 우리시만이 시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랑의 은빛봉사대 운영하고, 독거노인들의 안부살피기를,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나에 백원씩인데 백원을 줘서 그 분들한테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부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노인들 안부도 살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9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신축하로 케익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홀로사는 노인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수의도 제작해서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들이어서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공무원들과 노인들의 결연사업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번째는 모.부자가정의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중.고.대학생 자녀학비와 생활안정금, 한부모 가정 문화유적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실적과 생활안정금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는 금년에 470명에 대해서 2억1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생활안정금은 988세대에 3억2천2백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문화유적답사는 '97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주 못하고 우리는 1회 80명 정도 선에서 총 지금까지 480여명, 이것도 3천6백여만원 규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다음 네번째입니다. 네번째는 노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때문에 실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사실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대책을 물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희 나라가 그 전에는 생활보호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호차원이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IMF이후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어느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 보장제입니다. -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는 90% 정도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거의 없고 90%가 국비인데요. -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자녀가 다 있는데, 시집간 딸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살피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말하자면 이 부분을 수용한다면 국가적인 기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정책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세미나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상위법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될 부분이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제도권 밖의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이들이 가능하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는 노력을 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가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는, 우리시에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도록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복지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된 소득기준 상향조정,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경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의 문제 이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찬회, 세미나, 각종 모니터링 할 때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부장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요?

- 2억1천3백만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질문내용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너무 길어서...

- 1인당이 아니라 각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비는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90명입니다. 우리시에는… - 그래서 1년에 34만9천원, 이렇게 기준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드리기에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 그것 있습니다.

- 예.

- 예.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근지역 군내버스가 목포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것도 조속히 협의하여 시정해 주시고, 목포시내버스와 좌석버스의 노선도 고속전철 개통에 즈음하여 노선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호남선 고속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무안, 영암, 해남, 진도군 등 인근 군 지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근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근지역으로 연결되는 좌석 시내버스와 군내버스, 시외버스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목포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향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 '97년에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의 목포에 주어진 환경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서울-목포간 고속전철 개통, 일부 주 5일째 근무를 실시한다면 우리 주변 관광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상기하며, 유달산과 고하도간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변의 상황변화가 달라짐으로써 이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고하도 연결 케이블카 설치는 고하도 북항유원지 개발,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00년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최초에 추진했던 '97년의 사항과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여건변화를 가져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고하대교가 2009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교가 고하도로 연결이 되면 반대로 케이블카 이용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환경보전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어디에 우선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또 민자희망자가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시민과 환경단체 등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관광과에서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요구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유달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내실있게 의견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광과에서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을 비롯한 목포시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가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 또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해 드립니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 그리고 남악 신도시 개발은 전라남도 신청사 입주를 대비한 기관단체, 업체와 기타 유입인구에 대비한 택지공급계획이 아파트나 주택공급계획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2010년까지 택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주택을 건설할 것이므로 일시적이고 일부의 구도심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그러나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남악 신도시 개발과 직접 연계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악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도청이전에 대비해 유입인구에 대한 수용대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에 옥암지구 개발권에 대해서 2000년 7월 1일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시민 87%가 목포시 단독개발 또는 전라남도와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옥암지구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대다수 의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하였는데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내용 등 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 동안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해서 성별, 연령별로 조서대상을 할당한 후 전화번호부에서 조사대상인구를 무작위로 선정, 총 표본조사 표본수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목포시가 주관하여 목포시와 전라남도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8%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조사항목으로는 총 10개 항목으로 주요내용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전라남도 계획에 맞추어 목포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에서 목포시 현안사업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 옥암지구 택지를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되 목포시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 등등입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수와 직제별 제도 및 구성인원과 각기 하는 일을 간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인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하당지구와 매립지구 택지개발 등을 추진했고, 현재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시개발사업소는 1소장 체제 2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상과에 11명, 사업과에 10명 등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7명, 토목직이 5명, 지적직 2명, 기능직 4명 등입니다. - 사무분장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상과에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택지매각, 한지처분 정산, 공사 용역, 물품계약, 지방채 관리, 재정운영 등에 관한 업무, 그리고 사업과에서는 택지기반조성, 공사지도감독, 민원해결,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기반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조사한 택지 및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분야별 직원이 부족해서 전기, 조경시설 등은 일반회계 공무원의 지원을 받거나 일부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보상과가 11명입니다.

- 10명입니다.

- 21명입니다.

-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 보상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목포시가 개발을 않더라도 전라남도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목포시하고 비슷한 면적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본부는 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2부에 8담당이 있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남악지원사업소, 무안군의 기구입니다마는 거기 인력이 10명해서 53명이, 남악지구는 거의 비슷한 면적, 저희보다 10여만평 많습니다. -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차피 남악신도시나 목포시에서 개발하든 않든 전라남도에서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예. 항목별로 조사내용을 보면 전라남도가 목포시 주관하에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공동개발 추진 87%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장복성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상동 이달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