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자꾸 장시간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잘못된 것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자가 우리 서구청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애초에 계약을 했던 곳이 조달청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자체를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 뒤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얘기해서 당초에 부지를 왜 차등이 생기게끔 샀는가, 두번째로는 ES를 앞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두가지 문제인데 첫번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번째 문제만큼은 계약을 어찌 했든간에 합당하게 했던 불합리하게 했던간에 계약은 계약자체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청장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계약을 해놓고 ES를 나중에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궁지에 몰리시고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계약조건에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굳이 청장님을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또한 오신다고 하더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