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국유지나 사유지 여쭤볼 때요 면적이나 이런 것 이상하다는 것은 번지수가 보고서가 다 틀렸습니다. 그건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각기간에서 1년이란 차이가 있어서 토지등급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봤더니요 땅값이라는 것은 등급이 높을 수록 대지값도 높지요 ? 지금 쭉 보니까요 전혀 그 말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146-6이라는 번지가 있어요 산림청 땅이요. 등급이 그 당시에 120등급이었어요 또 거기에 비하면 사유지는요 141-3 같은 것은 164등급이예요. 그런데 164등급이 더 지가가 오를 것으로 저는 간주하는데 44등급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등급이 훨씬 많아요 ? 그리고 제가 녹지계 것 봤습니다만 산림청 땅만큼은 갖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감정평가든지 그런 것은 일절 못봤어요 하는 공식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해서 3필지 누계 9천 5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땅 구입한 것이요 제가 느끼기는 다 틀리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따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하신 것은 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답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는데 등급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이런걸 느낍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