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의가 난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해서 자료나온 내용중에서 각과별로 심도있는 분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중에서 총무과 적십자회비 이중 강제징수 방법 개선안 이 문제가 지금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내용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데 가정에서 세대주 앞으로 내고 또 동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비가 지금 준강제식으로 할당을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수납하는데 기업체 따로, 예를 들어서 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일인이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에서, 구멍가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따로 내고 본인이 집에서 또 따로 내고 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작년도 감사지적 후에 얼마든지 동일인이 두번이상 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고 지침이 되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일텐데 이러한 사항이 추진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무과로부터 어떠한 세세한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