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도 사실은 어떤 부서에 격려를 주거나 할 때도 구청장이 우리 부구청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들에게 아! 이거 잘된 것 아니야, 이거 격려 줘!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의지가 그렇게 사실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한 그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장치라고, 새로운 장치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는 3선 연임에 걸려서 마지막에 나갈 때 됐다 하면 그때 그런 식으로 다 주는데 내부에서 누구 주라고 하는데 반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년에 몇 팀, 몇 부서라든가 총량적 제한이 있느냐, 사실은 제가 여기에 키포인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줄 수 있되 남발하지 않도록 즉 총량적 제한을 갖다가 1년에 몇 개 부서, 몇 개 팀 이내로 총량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그런 총량 제한에 대한 그런 어떤 내부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