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일원1동 출신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석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세분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던져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던져 주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물어봐 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나가 3종을 원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린다. 구청장으로서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전체가, 전체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3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 설득시킬 것은 설득을 시켜주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는 정말 불가분의 매뉴얼은 이렇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볼 때에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봤을 때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것은 꼭 기필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이것은 그렇다면 공람공고를 해보겠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서울시에 올리겠다 해서 공람공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올렸을 때에 80%, 90%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나도 반영 안될 것은 기정사실이란 얘기지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꼭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원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도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전부 단독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골목이 6m,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간에 도로 들어가서 뻥뚫려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마을버스가 다니다 보면 이것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주차장도 어렵고 지금 이런 잘못된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계획이 잘못된 이런 계획이라면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차장도 해결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변에 혐오시설이 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지역난방공사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다 되어 있고 가운데만 폭삭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기회에 3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 상태에 봤을 때 지난번에 오래전부터 조합이 나름대로의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공람공고에 봤을 적에는 표성열외에 누구도 아니고 표성열 한 사람이 민원 넣은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결과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일원1동에 대해서는 표성열이가 한 사람만이 의견을 넣은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뭐 안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닌가 이런 염려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도 있고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붙여서 해야지 아, 옆에는 해 주었는데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린다. 이것은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석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뭐 부결돼서 내려왔을 때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저 역시도 답답한데 우리 구청의 포괄적인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