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세가지만 질문겸 요청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관행처럼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표축제 예산이 1억원인데 필요하면 외달도에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지 확실하고 신념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저희가 간혹 보는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 있는데 아직도 그게 상당히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식으로 치면 의회가 오기부리고 하면 상당한 딜레마에 집행부가 빠질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앞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뭔지,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터치 안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는, 우리 예산성립 부처에서도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세워서 예산계에 올 때 적절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봐지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가 3억1,570만원을 했는데 약 7,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 풀보조 신청을 할 때 보면 약 21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3분의 1정도 밖에는 혜택을 못받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건지, 아니면 적절한 민간의 역량을 시 행정에 도입하는데 별로 고민을 안한 것인지, 이게 액수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꼭 중요한게 아닌데 그 뒤로도 보면 시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그 간에 시립예술단체 열악한 조건, 이랬는데 집행잔액이 벌서 5,2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남아야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유달리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정확한 발주시기,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세워놓고 보자하는 것이 너무 관행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개인적으로 치면 아, 돈이 많이 남았구나 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행정행위를 안한걸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나태하고 안일하게 일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