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의회가 개원하여 네번째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구정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유근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감사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4년간의 의정경험과 오직 구민과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구행정 전반에 걸쳐 그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는 감사과정에서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취합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특위 위원들이 느낀 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행정 구현에 점진적인 발전의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감사 첫날부터 적출되어 감사가 수차례 중단되었고 재작성, 제출된 자료 또한 미흡하여 거듭 수정하는가 하면 행정부에서 감사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취지에 부합치 못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료내용 중에 계수가 틀리는가 하면 내실있는 대처방안이 없이 미봉책을 실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의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의없이 작성한 수감자료와 태도는 이후 감사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 집행부 공무원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원인의 불편은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도중에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보완하여 제출한 자료나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실무책임자의 답변이 많은 분야에서 충족치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행정감사 과정에서 감사2반 오전 가정동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일정으로 13시 15분경 연희동사무소에 도착하여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이미 연락을 받아 감사일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음을 감사2반장 윤만영 위원께서 네명의 동료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수감기관의 수감자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저희 행정감사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7만 구민의 감시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성실하고 발전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는데 연희동사무소의 경우 전혀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조치를 바라며 부구청장과 연희동장은 정중히 사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27만 구민이 원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본의의 행정과 지방문화 기반조성 대행사이고 대형사고 예방, 쾌적한 환경보전 각종 사고시 원인자부담을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기능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을 적절히 넘기려는 생각을 이제는 지양하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기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부터 집행부의 실과장 이상의 공직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감사자료로 제출된 증빙서류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부실하였을 뿐만아니라 성의없이 작성, 제출되었음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총무과와 청소과의 경우 제출한 수감자료에 보완되어야 할 자료를 타부서보다는 내실있게 작성, 제시하여 성의를 보여준 면도 있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구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요구사항임을 인식하시고 중요시하여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자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평을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 감사는 자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7만 구민의 감사기능을 대행하는 것임을 재인식하여 주시고 이번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구정업무수행에 적극반영,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부가 상급관서 계선조직 위주의 행정에서 점차 벗어난 의회중심으로 하여 상급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하는 기관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때 참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조직상 어려움점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 의식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번 감사기간동안 성의를 보여주신점에 대하여 치하하며 아울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감사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활동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충돌한 일은 이시간부터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과 연희동장님은 나와서 정중히 사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