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4년도 마지막 추경심의가 되겠습니다. 각실.과.소별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화공보실을 맨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실.과.소장님은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을 맨 마지막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기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예측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기제출된 예산안에서 1천 7십 1만 2천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비보조금 세출예산누락분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이동전화기 구입 소요경비를 실제 구입가격을 적용시켜 당초 1백 3십 5만원에서 3천 5만원을 삭감 시켰으며 미계상된 정착비와 가입비 1백 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중 가좌2동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2천 5백 70만원은 삭감과목 착오로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서 지역개발비 포괄사업운영 예산과목으로 삭감과목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천 8백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자치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552억 7천 17만원으로 기정예산 495억 326만 7천원보다 11.6%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이 7억 3천 727만 7천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45억 6천 992만 6천원이며 주요 보조금 내역은 사회복지, 지역개발보조비,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4억 5천 217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금 753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에 5억 6천 45만 7천원이 증가했고 물권비에 1억 208만 6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전경비에 2억 202만 5천원등 총 8억 6천 456만 7천원을 자체에서 감소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0억 2천 605만 5천원과 예비비 기타에서 20억 4천 571만 5천원등 총 61억 7천 177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우리 의회비에 천 284만 천원과 사회복지비에 10억 7천 586만 천원, 지역개발비에 10억 2천 52만 5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17억 2천 36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1억 3천 503만 3천원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예산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59페이지에 새로 증액된것이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비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한 것을 규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시비보조금 20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비 성립전경비로 해서 건축 토목설비 E/S, 건축 토목설계 변경 계약분, 전기설계 변경계약, 통신설계 변경계약, 무대기계품목증가 구입계약, 조경계약등에서 이것이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20억 보조금에 대한 것도 집행내역과 해당되는 사항을 청취해 보시고 결정하실 사항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85페이지 내무행정에 직원업무수첩을 6천원씩 천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도 짚어 주시고 또 91페이지에 시군구행정운영에 전 세대에 구민생활수첩을 제작하는 문제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8천 830만원인데 이 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이 사항을 제가 검토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세입의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정리추경으로 검토사항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삭감액이 많고 증액되는 부분은 업무수수료에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55페이지는 전부 공통경비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끝까지도 대강 공통경비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도 일반수용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전부 삭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전부 남은 금액을 삭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수행자업무대행료가 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천만원을 세워서 업무대행료를 지불 했습니다. 즉 고문변호사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수입료가 되는데 저희가 11월 28일날까지 지출금액이 924만 천 510원이고 잔액이 지금 75만 8천 490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나갈 금액이 지금 568만 4천 700원이 나갈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천만원에서 남은 금액하고 나갈 금액하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료 지출 내역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

아니에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60페이지도 쓰고 남은돈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7페이지 예비비가 10억 9천 186만 천원이 저희가 추가로 잡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실장님 5백만원 증액분에 대한 설명말고는 증액분이 없으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5백만원 증액에 대한 내용은 계장이 복사를 하러 가셨으니까 유인물이 올때까지 다른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56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상 해외출장여비라고 하는것이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상 해외출장을 나갈일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구청의 여비에 5%를 공통여비로 통합관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쓴것이 아니고 전 구직원들이 쓰고남은 여비로.....

글쎄 그러면 전 구직원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나갈일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 많이 나갔죠.

주로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

동직원들이 주로 많이 나갔구요, 그다음에는 청소관계 환경관계가 많이 나갔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나갑니까 ?

글쎄요 정확한 나라를 나간것은 직접 제가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청소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선진국들을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직원들은 아마 유럽 동남아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같은데에서는 우리나라 외무부로 제발 공무원 연수를 보내지 말아달라 당신네 나라에서 하도 연수를 와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공무를 할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외무부로 보내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할때마다 누차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공부가 될수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자꾸만 그냥 시찰이다 아니면 포상 성격의 이런 해외여행을 하다보니까 그런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한달이면 한달 파견을 해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던지 이렇게 해야지 가서 2박3일이고 아니면 3박 4일이고 둘러만 보고 와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골치덩어리다 이게 다른나라에서 시찰차 견학차온다고 하니까 접대도 해야지 또 전부 안내도 해야지 이러니까 그나라 입장에서 볼때는 참 골치거리라 이런 얘기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이게 그래서 간부급 되시는 계장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밑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국외여비 사용도 좀 액수를 늘리더라도 감액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액수를 늘려서 증가하는 형편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을 할수있는 이런 여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만 정해 주는 것도 오히려 남는 형편이고 오히려 해외나가서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명수를 여러명 자꾸만 포상 성격으로 해서 그냥 동직원이다 누구다 해서 여러명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한사람 두사람을 집중적으로 파견해서 가서 몸에 익혀가지고 올수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도 있고 실질상 자기가 맡고있는 업무를 외국하고 대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한번 내보낼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라고 해봐야 저희가 힘을 못썼는데 내년 6월부터는 변화가 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한테 어학공부를 시키죠.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그러면 아까 자료 가지로 가신 계장님 아직 안오셨죠.

위원장님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넘어가죠.

수행자 업무대행료 고문변호사 수입료내요.

네 전부 수입료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어떻게 감사실장님 계속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시는 것이 났겠습니까 ?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이것은 질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수입료가 대부분인데 말하자면 소송이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건이 생겼기 때문에 한것이니까 그냥 넘아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다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

여러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과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조금씩 조금씩해서 다 모아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

네.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는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듣는것으로 하죠.

215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218페이지 여기도 증액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쯤에 원창동에 8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급관계가 모자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넘겨서 227페이지 여기에서도 제일위에 원창동에 가산금이 있는데 이것도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가산금이 누락된 사항 27만 8천 3백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가정2동에 일반수용비 부족분 표창장 및 바인더 인쇄 85만원, 복사용지 및 터너구입에 45만원이 부족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여기에는 가좌3동에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밑으로 연희동에 국내여비가 30만원이 부족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위에서부터 둘째줄에 신현동 국내여비가 이것도 90만원이 부족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원창동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2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밑에 가좌3동 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이것은 석남2동에 시범기관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상사업비 내려온 것은 예산성립전경비로 잡았기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중간쯤에 검암동 사무실 브라인더설치공사 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신현동에는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포괄사업운영으로서 검암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새로 동장이 와서 3천 512만 3천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창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계장님들 소개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인환입니다. 행정계장 정순태입니다. 지도계장 이용복입니다. 사회진흥계장 박장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당금에 인천화력 지역개발 지원사업비로해서 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가 당초에 3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8만원이 나중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일선행정비보조로해서 일선행정기관 동사무소 자동화장비 보강사업비로 예산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오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 상사업비로서 5백만원이 이번에 석남2동사무소가 시범동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해서 5백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인천만들기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이것도 예산성립전경비로 해서 천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에 대한 6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상반기에는 41명 하반기에 45명으로 해서 450만 3천원을 시비보조에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의 자체 전산교육 일반강사수당은 28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2회를 주관했고 저희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총무과에서도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증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예.” 하는 이 다수) 그렇게 해 주세요.

8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선행정기관 사무자동화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경비로 해서 전자복사기를 10개동에 대해서 2천 910만원, 다기능사무기기는 14개동에 천 540만원, 도트프린터기는 11개동에 550만원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기 구입에 대해서 삭감은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전산용 책상 의자 및 모뎀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보면 직원들이 수첩이 없는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배부코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부기준은 전직원에게 배부를 하고 제작부수는 천부를 잡고 있습니다. 수첩길이는 가로가 18센찌 세로가 25센찌 제작표지는 내자 크리어고 속지는 케이스집을 백상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1월 10일까지는 제작을 해서 전직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조경 월동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해야 될 곳을 미리 사전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동기에 조경수가 공사를 연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시정구호 현판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회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현판이 바람이 불고하면 조각조각 떨어지기 때문에 3회를 보수한것으로 해서 105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청사가 되겠습니다. 실내환경 기존 측정비로서 16만 8천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0부로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일본 이와쿠니 데쓴도 이즈모시장이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160부를 구입해서 직원 그다음에 실과장, 동장, 구의회로 배부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양서적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당초 4천만원에서 이번에 9백만원이 증액된 4천 9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이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동전화기가 백만원 그다음에 등록비가 74만 2천원, 장착비가 33만원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구민상 시상료, 청원경찰 기본교육 부담금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등 이것은 전부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가정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1개동당 한가정씩 선정을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자연활동 쓰레기수거 처리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에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인천화력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8만 570원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등록 개인별, 세대별, 인감대장 보관함은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통,반장 구정보고회 보고서 및 현판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수첩 제작으로 해서 검단면을 포함한 이번에 8만 8천 3백 세대에 천원씩으로 해서 구민생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저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보를 수록해서 가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배부기준은 전세대가 되겠고 제작 크기는 가로 14센찌 세로22세찌로 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첩표지는 내자크지 그다음에 아트지는 백상지로 해서 한 10부이상으로 해서 제작 할 계획입니다. 총 페이지수는 한 130페이지이내로 해서 50페이지까지는 생활정보 및 전화번호 안내 100페이지까진는 개인 전화번호 기재란 그다음에 120페이지까지는 생활메모 및 일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란과 130페이지까지는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 20일까지 완전 제작을 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구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통,반장 산업시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반장 선진지 견학 이것도 삭감하게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48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똑같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가정3동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외 7개비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깨끗한인천만들기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상반기에 최우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예산성립전경비로 해서 세처기 3대, 대형화분 10개, 소형화분 200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전경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 분동에 따른 필경대외 18개 품목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체육의날행사 지원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민생활 안내수첩 제작하는데 자치시대에 봉사행정 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 그러니까 여기 배부해 주신 이 내용으로 하시겠다 그말인것이죠.

네.

이것이 유감스러운 것이 각 청소업체 대표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신경을 쓰셨는데 우리 의회는 왜 그렇게 인색 하셨습니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위원님들요.

네 의회가 상당히.....

그것이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의사과에서요. 그것이 현재 안이지 원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척 거슬리고 또한가지는 좀 쉬운말을 쓰세요, 이것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얼핏 눈에 띕니다.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 일반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또 조제 쓰레기 쉬운말도 있지 않습니까 ?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봐서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그말이죠.

쉬운 용어로 쓰겠습니다.

종량제실시도 하고 그러니까 쉬운말로 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구라든가 라면 얼마씩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얼마씩 비용을 내고 버린다든가 라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조제 쓰레기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보강을 해 주셔야 될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직원업무 수첩을 과장님 올해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죠.

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의사과에서도 이것을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내자.....

네.

이런것으로 만들어선 안돼요.

겉표지가.

네.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공직자들한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것이 그 겉표지가 앞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쓸수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이나 이런것으로 해야된다 이거죠, 그리고 안에 내용물만 바꿔낄수 있는 해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않으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것 아닙니까 ? 연차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겉표지를 받은 사람이 평생동안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속에 내용물책만 바꿔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매일 이런것을 할때내가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할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해야된다 하는 당위성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매년 이렇게 계속보면 예산에 낭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6천원정도되어 있는데 한번에 제대로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그안에 내용물 책만 바꿔끼면 업무수첩으로 계속 쓸수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차라리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안내 수첩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천원씩인데 천원가지고 만들어봐야 돌려봐야 누가 어디다 짚어 팽겨치면 그만이예요.

금년도에도 만든것이 있었죠.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전화번호 적는 책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집에서 꼭 필요한것 꼭 쓰는것 늘 놔두고 쓰는것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고 천원해서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하면 결국은 낭비예요.

이번에 천원씩 제대로 해서 재질을 좋은것으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귀중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왕 할바에는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관두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지금 구청에서 생활민원이 안내하는것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까 ?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예요, 그러니까 차라기 예산을 더 제고하셔서 예산을 더 들더라도 구민이면 구민 또 공직자면 공직자가 오래 오래 두고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냥 꿰어 맞추기로 어떻게 겨우한다 하는 흉내내는 정도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업무수첩도 지금 현재 얻어다 쓰는 것이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도 좋지않기 때문에..... ○ 이훈국 위원 그렇죠 은행이나 무슨 기관이나 이런데서 준것을 전부 들고 다니신다는 말이예요, 보기도 흉하죠 왜냐하면 서구청공무원이 경기은행것 들고 다니면 주민들이 볼때 그사람이 경기은행직원이라고 하지 누가 서구청직원이라고 하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서구청으로 해서 겉표지에는 95년, 96년 이런것을 새길 필요없이 겉은 그냥 지갑 형태로 해서 완전히 가방 형태로 해서 하고 속 내용물만 95년, 96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쓸수있는 자꾸만 공직자들도 그래요 자꾸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좀 높여가지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대신 일 안하는 사람은 깍아내리든 뭐 하는것은 그것은 그때가서 할일이고 일반공직자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끔 서구청 업무수첩 같은것 다른 사람이 보면 서구청것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야 서구청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지 다른데서 싸구려로 만들어서 그냥 아무나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라도 하시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흉내내는것 정도는 이제 그만두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권당 6천원이면 갈아낄수 있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아낄 정도면 표지가 내자 이런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것을 봐가지고 업자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훈국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다음번에 다시 추가 예산을 요구 하더라도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의사과에서도 만드는데 그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상해 가지고 한것을 보세요, 그러면 계속 쓸수가 있잖아요 겉표지는 가방처럼.....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민생활수첩말이예요.

네.

검단면도 보급을 하죠.

네.

이왕이면 검단면에 대한 내역도 여기에 넣어줘야죠.

이 안이 지금 현재 다된것이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죠.

네.

병원하고 학교시설하고 다 검단면도 다 넣는 것이죠.

네.

그렇게 넣어줘야죠.

여기보면 세무서도 서인천세무서는 빠졌다고 그런데 이런것은 알아서 나중에 다할 것이니까 말은 안하는거예요.

계장님들은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견본을 볼때는 지금 세무서도 보면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하고 진작 필요한 우리 서인천세무서는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당연히 그정도는 공직자수준이 다 알아서 할 정도죠, 검단면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니까 내용이나 외형에 있어서 충실하게 주민들이 가지고 올해 쓸수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6백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임대료를 분할납부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95년도 8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1회2회분할되었기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24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도 8백50만감액되었습니다이것은 청소과재활용품선별쌍고 를 무상임대하여 줌으로 세입에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이자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수입입니다. 8천 6백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유재산변상금으로서 5천8백10원과 공유재산이 세입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예산설립정경비 2만원이 시비보조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 9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단위운영비로서 급식비 250만원 삭감 국내여비 백만원 삭감 예산미발생부분으로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으로서 예산설립정경비시비보조금수수료 450만원과 국유재산시비보조금 650만원 무주부동산공공료 122만원이 설립정경비이고 국공유재산 세웠는데 시비보조로서 인하여서 2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청사내부정비입니다. 이것은 관서 내부정비로서 4백만원 소요되었으며 벽도 배바닥장판부과세로 내부시설노후로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이것은 90년10월12일날 한번한 다음에 54년만에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민원실옆 출입문설치가 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민원인의 서비스 칸막이 공사 65만원입니다. 응접실사이에 칸막이가 없어서 공보실칸막이 이상 저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보고 올리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세무2계 차석입니다. 세무3계장입니다. 평가계장 신현철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토지 세가 당초75억2억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8억으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에서 는 3억3천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뻬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농지조사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 6만원농지조사위원회위원삭감이 됩니다 104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세무과세무전산실을 만듭니다 전산실구축비 오백만원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조인성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홍순영입니다. 호적계장은 연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박형식이 참석 했습니다. 시민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은 지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호적과태료사항인데 호적신고 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호적실기사건이 감소했습니다. 결함이 발생되어서 3백만원 감액토록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944만 5천원이 현재세입이 되었고 그래서 썬온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세출사항은 107페이지부터 있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전부감액사항이고 108페이지도 에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에 49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1일자로 우편제도 가 변경이 되면서 인상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49만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질의 있으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뱡위방위기본법이 전번에 없었는데 2천 65만원 세입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93년후반기인력동원지예산설립정경비입니다. 이것이 103만 6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42만천원을 예산에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생략하시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부 삭감이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부터는 계장이 없으면 차석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시.구간에 교체인사에 의해서 저희 계장 두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명숙씨입니다. 북구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과거에 서구에 근무하다 북구로 갔다가 2년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계장 지은혜입니다. 공중위생계장하다가 예방의약계장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의 관공업수입입니다. 천만 9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도 환지진료가 많아서 세입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밑에 수입증지는 41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이 들되어서 민원인이 감소해서 주로 보건증수입인데 이것을 6개에 민간의료기관 지정병원에서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백만원만 증액이 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기타징수교부금에 시에서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변경으로 해서 17만 4천 2백원이 증액이 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10만 9천 2백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만 5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약사법위반을 금년도에 처음 과태료를 4백만원 당초예산에 기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171만원을 자수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과태료수입을 4백만원 기정을 했었는데 그전에 112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백만원만 또 이것이 수입이 앞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과목만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봉급에 있어서 601만 7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2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금년중에 그래서 감액요인이 되어서 상여금도 443만 2천원 이렇게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전부 인건비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는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재투자분인데 이것도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13만 9천 2백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도 앞에 세 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10만 9천 2백원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24페이지를 보면 수수료수입이 있어요.

네.

본래 예산이 천 399만원이죠.

네.

진료수입이 늘어서 천 9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에 당초예산을 확보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성립이 아니어었느냐 하는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3년동안에 평균을 내서 이것을 하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750원 받던것을 950원으로 약간 보건소 진료수가 바뀌었고 그외에 진료환자 연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에는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네 글쎄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을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준하는 세출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천 3백만원 잡았던 것이 천만원이 늘은거예요, 이것은 물론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나 보건소직원들이 열심히 주민 의료봉사를 많이한 덕택이다 라고 보지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도에 관심을 가졌다 라고하는 얘기와 동일한 것인데 이러한 예산은 수입예산을 애당초 잡았어야 되는 문제 아니어었느냐 하는것을 지적하고 95년도의 보건사업 주종업무도 이와같이 진료사업을 보건소 주선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 보건업무에 충실히 기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좀 찾아올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서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도 상당히 뒤따릅니다. 대기하는 거리다든가 약값, 진료행위등 여러가지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업무 행정인데 이렇게 예산서에도 나타났듯이 천 3백만원 진료수입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수입이 생겼다고 하는것은 이렇게 주민들의 이용도가 날로 늘고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보건소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 홍보도 아울러서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4천만원이상의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업을 비롯해서 진료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수익증대면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매입을 보면 3억 6천 824만원에서 3억 6천 825만원이 되었는데 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토지매입비에서 단 1원도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만원이라는 것은 추가가 될수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

그것은 토지매입하는데 원리금 상환하는데 이자관계가 날짜관계로 해서 약간 금년도에 구입하는데 계상하다 보니까 9천 2백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9천 2백 원을.....

이 3억이 넘는 돈을 매입비에서 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금은 2억이고 나머지가 이자인데 날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는 저희 공보실 기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깨끗한인천만들기 사진전시회 이것은 당초에 275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10월중에 이 사업을 새행할 계획이었으나 작품 모집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미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 D.M망 구성요원 우편물 방송인데 D.M망이라는 것은 홍보요원들이 저희 홍보물을 지역주민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우편물인데 이 사항은 동사무소로 일괄 배부하면서 홍보물이 나가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에 대한 것은 14만원 우편료대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이번에 백만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임 사항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사항은 6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깨끗한인천만들기 사진전시회 시상도 본사업이 집행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 386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구민회관 신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가 연말에 상환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추경에 재산 매입에 따른 연부상환금으로서 5억 천 801만 천 6백원을 계상해서 연말에 연부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구민회관신축공사 이것은 20억이 금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건축, 토목, 설비, E/S에 대한 6억 8천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대선주식회사로부터 신청된 금액가운데 저희가 사정을 해서 6억 8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대선에서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6억 8천외에 더이상의 E/S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선에서는 E/S 신청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더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문화공보실장 직위를 걸고 그것은 더이상 받지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 토목, 설비 이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이하 전기설계, 통신설계, 무대기계품목 추가구입, 조경등 이런관계는 전부다 설계 변경에서 이루어진 증액사유로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건축, 토목, 설비 설계변경 이것을 감액시킨 요인은 지난번에 시비보조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을 이번에 시비보조 20억을 받으면서 구비로 계상했던 사항을 저희가 이것을 감액시키고 시비보조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감액을 한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중에서 시설비쪽으로 주고 나머지 시설부대비에 8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전기안전검사비라든가 또는 수도기초공사라든가 수도전기 이런분야에 대한 검사비에 들어가는 부대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천 443만 6천원을 감액하게된 것은 저희가 아직 직제를 시에 요청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직제 승인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수물품이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발생됨으로 해서 2천 443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시설비에 녹청자도요지 보호막사 재건축은 금년도 태풍시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보조 천만원을 받고 구비 예비비에서 2천만원 해서 재건축공사로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육진흥 체육관리에 일반수용비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 체육행사와 관련했던 사항중에서 예산이 남은 사항은 이번에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감액시키기로 한사항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체육시설확충도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남은 사항을 3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사회교육 일반운영비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을 이게 금년도에 문화체육계에서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행사비가 없기때문에 그 행사를 못함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준비했던 사항인데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사회교육에 보상금 가운데 건전생활 소집단육성 지원은 당초에 2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단위행사가 축소되면서 연계에서 저희 구단위행사까지 축소되면서 16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자에도 제가 E/S 문제에 대하여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이 확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선에서 믿을만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 문제와 관련해서 본사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분을 지난 16일날 저희가 청장님을뵐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실무선에서 얘기를 서로 나눠가지고 그 당시에 위임받아온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 집행부쪽 얘기 또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신 사항 이런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저희 입장과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당시에 결정할 수 없었던 사항이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E/S 문제를 주식회사 대선에서 자체 이사회에 이 사항이 거론되어서 일단 E/S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내용만 갖고왔지 그 자리에서 E/S를 어떻게 결정 하겠다는 결정권은 갖고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6일날 내려가서 주식회사 대선에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거기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는 참석하신 대선 이사진들의 얘기 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사항을 기대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이 문제를 갖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12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설사업부 담당을 맡고있는 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선에서 신청한 E/S 금액외에는 앞으로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두로보다는 무슨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기전에는 지출할 수가 없죠.

그 사항은 2,3일내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구민회관 가구 및 잡기구입 이것이 94년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서 있던 것인데 8천만원이 서 있던것이 아니라 본래 1억이 올라온 것을 2천만 삭감하고 8천만원을 세워졌던 부분이예요 집기구입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올해 94년도에 구민회관이 종결이 되어서 전체 집기라든지 이것이 전부 구입이 됐으면 별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구입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당초예산에 섰단말이예요, 결국은 이것이 아직 미집행한 부분 삭감된 부분이 다시 내년에 정수물품 취득할려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연차사업이든 그 공정이 있으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구태여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제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세웠다 감액시켰다 하는 사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간 공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각 실,과,소별 세무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더이상 추가 질문하실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추가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에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