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아까 수정을 하는데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쪽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안전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시는가요? 안전진단에서. 여기 보니까 재건축에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은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청장님의 고유자치 업무분야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유자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 위원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바람직한 쪽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것까지 논란의 대상은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법으로는 이거는 자치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수정안을 낼려는 의도는 이거를 안전진단 하는데 국한 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