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지금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지금 강남구에서 집행할려고 내려보낸 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공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개정조례안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이 아주 들릴 법도 한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청하고 갈등 아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걸 내려보내서 몇 년씩 끌어오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압력입니다. 너희가 이걸 심사보류하고 안해 주어도 우리는 집행할 테니까 할려면 하고 개정할려면 하고 개정하지 말라면 말고 멋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5년씩이나 끌어오던 것을 지금 99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고 등 돌린 분이 강남구청장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하다가 그 동안에 행자부 지침이나 또 구청장 마음이 변해서 이런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할려고 그러면 왜 진작에 그럼 개정안 올리기 전에 내려보내시지 개정안이 심사보류된 상태에서 내려보냅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회에 대한 압력입니다.

해 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상임고문인가 이런 당연직 그런 것을 해야 할지 의원들도 자기신분을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평의원으로 가야 할건지 그 다음에 숫자를 15인에서 25인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유들이를 두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여기 지금 실비보상이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글쎄 뭐 실비보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숫자를 늘리면 늘리는 것 만큼 선거인단은 내가 선거운동원이라고 나서서 다니는 사람보다 숨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고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안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거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 저기 자치,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현재 접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