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수나 의원 외 6인 발의】

- 질문에 앞서서,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라크에서 무참히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서 김선일씨가 사망한 이후의 국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날씨가 태풍이 왔다가 또 장마가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재검토 및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또 의회를 대표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복성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의 기본방향 중에 하나가 각종 인사제도의 원칙공개와 투명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 인사의 중요성은 이미 수없이 거론됐습니다만, 핵심요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은 곧바로 시민과 국민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2001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서 인사운영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인사운영 혁신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과 함께 인사운영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지침과 정책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주시리라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목포시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사운영기본계획의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두번째, 승진.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세번째,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예고사항, 네번째, 다면평가제 적용 대상범위,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억제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선진적인 자치단체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 위촉시 퇴직공무원 위촉을 지양하고, 퇴직공무원 위촉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타 자치단체출신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특히 당해자치단체 퇴직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립적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행자부 지침을 무시해 왔으며, 늦게나마 전태홍 시장께서는 취임 후 시정연설 및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제도 개선 및 인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하위직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협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2002년 9월 12일에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3년이 넘었고, 시정질문 답변이 2년이 다 되 가도록 아직도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혀 교체나 추가를 하지 않고, 더구나 인사운영지침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 목포시 퇴직공무원을 버젓이 위촉시켜 놓았고, 오히려 임기를 2006년까지 연임해 놓았습니다. - 이에 시장께서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2명의 시의원들과 1천60여명의 공무원과 25만 목포시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득 할 만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탁승진, 직무대리발령 등을 악용하여 승진후보자명부 하위 순위자를 승진 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순위자를 승진에서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만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승진후보자명부가 공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근저에는 공개라는 원칙이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지침에는 개방에 근거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전국공무원노조나 직협에서 비공개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인사정책에서 선진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승진후보자명부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당해연도 승진예정자의 범위내에서 매년 초 우리시 전자문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 두번째, 현 정부 인사운영지침에 보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전자문서를 통해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하여 경력관리, 근무평가, 교육훈련 등 인사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공무원 개개인이 개인의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방안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중요부서 직위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중요부서 직위에 대해서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중요부서 상호간에 전보를 제한하며, 특정인이 장기 근무하는 형태 근절과 중요 선호 부서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격무 기피부서로 순환전보 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직위공모제의 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 사례 및 자체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정한 능력평가제도 중 가장 핵심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평가됨으로써 피평가자로부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부서내 담당서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피평가자가 참여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대상자가 참여하는 가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부서 내 담당서열을 없애고, 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근무평정의 다면평가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 좋은 방안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인사결정권이 소수에서 다수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전유물이나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위에서 질문한 몇 가지 사안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인사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마 단계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외에도 현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다면평가제의 시스템보강 및 다면평가위원 선정방법, 기능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임용확대와 관련해서 인사제도의 개선, 인력관리, 인사교류,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공무원사회 자체내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대변화와 함께, 때로는 시대에 앞선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몇 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공무원과 대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 또는 직무관련 직원의 의사를 묻는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나, 소수를 대상으로 형식적인 설문조사 한번 한 것 이외는 어떤 조처도 없었습니다. - 시장께서는 열린 시정을 펼치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 만큼,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인사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와 공무원노조가 동수로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시 용역비 절감을 위한 실시설계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건수의 용역을 발주시키고 있고, 그 예산도 해년마다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아시는 것 같이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은 크게 2가지로 학술연구용역과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우리시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는, 학술연구용역을 비롯하여 특히, 실시설계용역은 그 사업비의 예산이 확보되거나 최소 70%이상 확보되었을 때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용역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으며, 예산 미확보 이유로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설계를 다시 하거나 보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업무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작은 규모의 도로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등 소규모 용역비가 당해연도마다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과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 전담부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은 연봉제 및 실적제를 적용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부족한 인원 2~3명 정도를 보충하여 목포시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강찬배 의원입니다. - 7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러 3일 후면 전반기 의회를 마치게 됩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 속에서 많은 보람도 느꼈지만 때로는 작은 과오도 있었습니다. - 정말 힘들 때면 적당히 게으름도 피우고 타협도 하고 싶었지만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남은 후반기 2년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욱 성원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목포시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신 전태홍 시장,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놀랄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한번째 경제대국, 외환보유고 세계 4위, 국민소득 1만2천불시대, 수출은 작년 한해 155억불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155억불 흑자를 내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 목포시 남성중 65%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시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GIS공사 발주과정을 보면 목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획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 모든 정책입안에서부터 정책결정 과정까지의 논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2년 9월 11일 제217회 정례회부터 2004년 5월 20일 제234회 임시회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69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정책, 민원, 기타 합계 559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지난 1991년 시작한 도심속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금년 말이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막는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공동주택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서둘러서 개발하는 것이 도심균형 발전을 이루는 첩경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지난 7월 3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목포시 저지대 전체가 침수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시설마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본 의원이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침수된 2.3호광장 일대에서 남해하수펌프장까지 직접 점검하고 판단해본 결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남해하수펌프장의 배출 처리용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배출 처리용량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결과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 세분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의 개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강조하시면서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인사위원의 외부인사 위촉문제, 승진후보자순위 명부 공개, 근무성적평정기준을 피평정자가 참여하여 평가하는 가칭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좋은 말씀과 함께 그 대안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은 2001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에서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보복성인사,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기준의 공개, 다면평가제 적용 등을 실시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시달되었고, 2003년 3월 7일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에는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공정과 균형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균형인사 구현,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의 배격, 기관별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 적극 시행, 인사교류의 활성화, 빈번한 순환전보의 지양, 성과급제도의 정착 노력, 균형인사 구현,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1년 9월 18일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2002년 1월 28일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혁신안을 마련하여 2002년 3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3월 25일 2002년도 인사운영 개선안을 실, 과, 소, 동에 통보한 바가 있으며, 민선 3기에는 2002년 9월 5일 승진.전보 인사기준과, 본청과 사업소.동간 교류기준,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도입, 인사상담실 개설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직원설문조사를 2002년 9월에 실시하여 순환 전보 적정기간을 2년 이상으로, 동에서 사업소 전입기준을 경력 60%, 능력 40%적용, 직협회원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공모직위대상에서 지역경제과장과 경제노정담당 제외, 다면평가제 실시 찬성 등,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인사운영에 반영하였고, 인사 만족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2002년 10월중에 실시하여 4급 소장 사업소 산하직원들은 본청과 동일하게 전보하고,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과장과 청소지도 담당을 공모직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2003년 3월에 실시하여 5급은 근무성적 50%, 목표관리제 30%, 다면평가 20%를, 본청.사업소 6급은 근무성적 50%, 목표관리제 30%, 다면평가 20%를, 동 6급 및 연구.지도직과 7급 이하는 근무성적 60%, 다면평가 40%의 비율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2002년도 성과금을 지급 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중에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면평가제.직위공모제.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견해와 개인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직원들의 의견은 금명간에 조직개편과 인사운영 개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이나 수요 등에 맞춰 탄력적인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 시행을 위해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고, 지방공무원의 분권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 적체가 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7급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33% 이내를 32% 이내로 1% 낮추고, 6급 공무원정원 비율을 현행 23% 이내를 24% 이내로 1% 높여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못한 대안으로 6급 정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 제고방안으로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7명에서 7∼9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중 2명은 지방의회 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여성위원도 1인이상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위와같은 참여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는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정책과 타 자치단체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직협과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시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하위직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협추천자 1명의 위촉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을 2006년까지 연임시킨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써,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과 국장급 2명등 내부위원 3명과, 부위원장인 대학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 퇴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등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선3기 전태홍 시장 공약사항인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인사위원회위원에 위촉하는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 17일 직장협의회의에서 위원 1명을 추천 받아 곧바로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2002년 9월 25일경 직장협의회의 철회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직장협의회 추천인사의 인사위원 위촉은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4년도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의 방침도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인사위원회 위촉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외부위원 3명은 전임 인사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2002년 2월 1일 2년의 임기로 신규로 위촉 한 후 임기만료 시점인 2004년 2월 1일에 관련법상 2년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어서 2006년 1월 31까지 연임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3명중 퇴직공무원 1명은 우리시에서 33년이상 근속한 행정경험이 풍부하여 우리시의 인사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위촉하였으나, 과거 동료직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해촉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당해연도 승진예정자의 범위내에서 매년초 우리시 전자문서를 통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과, 전자 인사 관리시스템을 이용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하여 경력관리, 근무평가, 교육훈련 등 인사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되어있고, 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열람 요구시 본인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방안은 2004년도 직장협의회 단체협상 안건으로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발하여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서, 본인의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인사기록과 본인의 순위만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보급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간에 절차상의 문제가 마무리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해결되면 곧바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부서 내 담당서열을 없애고 기피부서 근무직원의 근무평정시 인센티브 부여와 근무평정의 다면평가제 적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말을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평정기간동안의 평가결과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므로써 승진임용,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평정자 선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중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평정자가 참여하는 가칭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직장협의회 단체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행규정상 당장 도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 또한, 현재 부서내 담당서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는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은 물론 차기 인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성적 평정의 다면평가제 적용문제는 현행 5급이하 승진인사요인 발생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70%와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종합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면평가시에는 승진후보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다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므로써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전태홍 시장께서 열린시정 의지가 강하므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와 공무원노조가 동수로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와 직협에서 추천한 공무원으로『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지금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전태홍 시장님의 깨끗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2003년 10월 18일부터 인사사전예고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제도 개선, 인사운영 합리화,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계별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장애공무원의 고용정책도 법정장애인 고용율 2%보다 1.6% 높은 3.6%인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우대문제도 승진.보직관리.상급단체 영전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타 시.군 등의 선진 인사행정 사례와, 직원설문조사, 직장협의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외달도 개발사업에 대해 진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이므로 오는 7월 16일 '사랑의 섬' 여름축제에 지역상공인, 여행업 종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 의견을 들어볼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전철 개통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테마형, 체류형으로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는 레저 관광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 활동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본 계획은 2003년 10월 23일 전라남도에 '사랑의 섬' 외달도유원지시설 결정을 신청 하였으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9일 목포 외달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였고 최종적으로 6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비 49억원, 지방비 49억원, 민자 22억원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보상 및 이주 추진과 함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화훼단지, 조각공원, 생태체험학습장, 해수풀장, 야생화 단지, 전망휴게소, 산책로,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는 당초 사업비 194억원보다 74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호텔, 콘도, 해수테마촌, 정원 등 생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각계 각층, 특히 지역상공인 등 민자 참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전문가, 지역 상공인, 여행업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의견수렴은 10월에 발주하게 될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앞서 용역의 기본 방향이나 틀을 정립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목적을 두고, 9월경에 외달도 현장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설명과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행되게 됨으로 시행과정의 여건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 역시 이용 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투자해 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각종 용역시 사업비의 전액 또는 70%이상이 확보된 후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종료 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용역결과를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함에 있어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학술용역은 행정업무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와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고, 종합기술용역은 도로, 하천, 해안, 도시개발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이며, 공사설계용역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용역은 기본조사나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공성을 판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어떠한 경우이든 용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타당성 확보로 정상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다고 봅니다. - 우리시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267건을 발주하여 연 평균 60여건의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주된 대부분의 용역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우성학원∼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등 3건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을 언제 발주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소요재원의 충당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이 선행되어야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비나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 반면에 사업비를 70%이상 확보하고 용역에 착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사업의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연장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용역은 허정민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궁극적으로 사업 착수시점과의 기간을 최소화 해 갈 필요가 있으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와 보상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한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낭비나 용역이 사장되는 사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자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이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입안 및 결정 과정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책입안에서부터 논의,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 과정 중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책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절차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시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정책 제안단계로 의원님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의 제안이나 시민의견, 또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정책화 할 것인지 여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기본안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안이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 정책안이 형성된 다음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예산안의 형태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정책결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던지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정책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공고, 공람 등을 거치며 이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정책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 수정된 정책안은 부서별 검토 등 내부적인 의견과 유관 기관 단체와 의견 절충을 거쳐 제기된 의견을 결합하고, 이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각급 전문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이렇게 하여 협의 및 심의된 정책안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내부 정책안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확정된 안이 조례나 조례에 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예산안의 형태일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공포 또는 공고를 통하여 정책이 확정 시행되게 됩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 형성, 내 외부 의견수렴, 정책안 확정, 예고 및 공고, 의회의결을 거쳐 정책이 확정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모든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이나 인 허가 등의 경우에는 공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효과성을 엄격히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시의 정책 형성 및 결정은 이상 말씀드린 절차와 과정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의 확고한 행정철학에 따라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제217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34회 임시회까지 예순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이나 제안, 민원 등 559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정의 발전적인 모습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며, 시정의 활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 제217회 정례회부터 제234회 임시회까지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교통 및 건설 분야 210건, 일반행정분야 193건,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 48건, 상 하수도 분야 27건, 농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77건 등 총 559건입니다. - 그 중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완료 처리된 사항이 272건이며, 검토 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287건이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검토 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287건은 시정질문 종료 즉시 매 건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죽교동 북항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 등 43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시민재산권 보호대책 등 244건은 추진 중으로 분류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열의에 비하여 처리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미진한 사항은 내용을 구분하여 단기 추진사항, 장기과제, 추진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질문하신 사항들이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관광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들어 개항연기를 권고한 것과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흡수를 건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무안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하여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과 활성화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에 대해 감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개항시기와 사업규모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안공항 개항시기를 2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목포와 무안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개최시 공동건의를 추진해서 무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 전담부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연봉제 및 실적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부족한 인원 2 -3명 정도를 충원하여 목포시 실시설계 전담부서 설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시설계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민선1기때 조기발주를 위해서 자체 설계전담반을 구성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단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 설계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토목직 직원은 36명이며, '2003년도 소도로 실시설계용역 건수는 17건에 용역비는 3억2천4백만원이고, 우리시 토목직의 경우 각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각종사업의 계획과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발주된 공사의 감독, 편입용지 보상업무, 각종 민원처리,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도서작성,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발주는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우수기 이전 발주, 조기발주 대상사업, 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이 다양하며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완공의 시기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인력을 연봉제 및 실적제로 적용하는 방안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전문인력으로는 토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구조설계기술사, 교통기술사, 조경기술사, 환경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기술사.기계기술사.전기기술사, 측량.조사 시험기사 등 전문분야가 다양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설계전담부서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토지보상이 해결된 단순한 상.하수도, 도로포장, 난간등 주민숙원사업의 2003년도 자체설계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75건, 하수과에서 60건, 상수도사업소에서 56건 등 총 191건을 자체설계하여 공사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3일 갑작스런 폭우로 목포시 저지대 전체가 침수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이 무용지물 되었고, 남해배수펌프장의 처리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번 태풍『민들레』북상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역에 7월 3일과 4일 사이에 154㎜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3일 오후 3시경에는 시간당 64㎜라는 목포 기상대 관측이래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가 내려 저지대가 침수되었으며, 현재 재해대책 상황실에 접수된 피해내용을 보면 주택침수 80세대, 상가침수 77세대, 벼 18ha가 침관수 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2.3호광장의 침수원인은 집중폭우와 맞물려 만조시간과 겹치므로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았고, 지형상으로는 입암천의 구배가 거의 없으므로 2.3호 광장에서 남해배수펌프장까지의 우수도달 시간이 약 30분 이상 소요됨으로서 시가지 침수가 많았습니다. - 남해배수펌프장은 총 8대의 펌프가 설치되 있고, 분당 최대 배출용량은 2,034㎥이며, 남해 배수구역 면적은 12.6㎢에 30년 빈도 강우량은 1시간당 53.8㎜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의 펌프 가동시 배수 능력은 우리가 보기에도 의문점이 느껴집니다. - 따라서 배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잡물 제거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건의 하였고, 배수펌프 능력을 재검토하여 1988년 설치된 노후 펌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 또한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 시설사업의 1단계인 관거시설은 2000년 11월에 완료하였지만, 2단계 사업인 저지대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침수피해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만들면서, 또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씁쓸한 그런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을 가지고 우리시 집행부의 반응,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 그래서 어떤 말인고 하니 2001년 3월 행자부 지침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은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일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 그러나 이번 회기 안에 조례로 우리 목포시의회에 상정된 지방공무원조례안 내용중에 행정자치부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같은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지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곡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번 인사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그렇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토대고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시행하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 이 앞전에 2002년 9월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서 인사관련한 질문을 열 한가지 정도 질문을 했고, 또 거기 답변 내용중에도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골격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 그런데 꼭 질문에 답변 순번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든, 그것이 전체 우리 자치단체 장의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2002년도에 인사질문 과정을 좀 자세히 파악해 보면 정말 왜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재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첫번째,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중에 직위공모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선진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가까운 진주라든가, 좀 더 먼 인천이라든가, 기타 자치단체 많은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서도 약간 미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복수추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추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또 거기에서 2, 3년 정도 복수추천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켜졌을 때 제대로 된 직위공모제가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또한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2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시행해 주시고 기타 중요부서에 장기근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중요부서에 장기근무하게 되면 필히 격무나 기피부서로 순환근무하게 하도록 지침서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직위공모제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간에 인사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질문을 들었는데요. - 이 답변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것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지 그 답변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번 4장에 걸친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결국 질문내용에 관련한 답변은 두 문장 정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리해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시대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또 그러한 공무원 사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뀌는 절차에 맞게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솔찍하게 인정한 기초위에서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번드레한 말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실은 이 문제도 명확하게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 지금 이 시점이 되도록, 또 우리 목포시인사위원회가 2002년도에 현재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지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사항을 위반하고 인사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중간에 인사위원회 구성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책이 없이 또 연임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시가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투명성을 외치고, 공정성을 외쳤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지켜감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 제가 대안으로 몇 가지 드린 질문내용은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그것은 곧바로 그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결국은 시민이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여기서 제가 어떤 요구를 깊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사회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러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안제시를 제가 드린 것은 그러한 공무원 사회내에서 좀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목포시가 정부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개발해 내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였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목포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든다면 자긍심은 상당히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를 보면서 제안을 드린건데 이미 우리시도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꼭 성사를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안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에서 답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포함을 드리면서요.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부분이 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순천같은 경우에 있어서 답변 내용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협상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우스운 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순천보다 더 먼저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평정소위원회 관련한 부분도요. 이제는 규정때문에 안된다, 규칙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시듯이 이제는 인사정책 자체가 개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어느 특정인의 어떤 고유권한이나 이런 개념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사정책입니다. - 그리고 그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우수인사정책 시범들을 공모하고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규정때문에 한다, 못한다 이런식의 답변은 이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실무행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취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수립되어 있어서 공무원 현 목포시지부와 어떤 역할분담체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번째, 인사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재구성하시겠다는 것인지, 현 인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실 의향과 연임제가 아닌 단임제를 제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하반기에 시급히 구성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및 기타 다른 문제들과 제반사항들을 이러한 공무원 전체사회와 논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용역관련한 문제인데요. 실은 이 문제도 상반기에 존경하는 강원암 의원님께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가야 될 과제로 여겨집니다. - 어느 자치단체나 물론 마찬가지, 똑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닙니까? -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 여러분이 용역 관련해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쉽게 말해서 백만원 짜리 용역비도 있습니다. 간판 하나 붙이는데도 용역 붙이는 사례가 있어요. 기타 용역관련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사장된 용역비가 특히 학술연구 분야에서 엄청 많습니다. 또 도로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5백, 7백, 천만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고, 또 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답변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구축하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지 않는 부분에서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전담부서를 실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체계를 만드라는 것이 아닙니다. -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년마다 도로 실시설계하고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만 해도 평균적으로 5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소위 말해서 인력을 몇명 더 보충해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 5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 그러한 실시전담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체계가 도는지 연구팀을 구성해서요. 당장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연구팀으로 구성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러한 연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셔서 향후에 저희 목포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남았으므로 마친 이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입니다. - 시장께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동주택 지구계획을 세워서 좀 조성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실 22개 목포시 전체를 보면 22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시기반시설은 완료단계에 와 있고, 조금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기반시설을 정리하다 보니까 몇집 건너서 빈집들이 이렇게 나오고 노후가옥들이, 거의 전체가 노후가옥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목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속히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발은 상황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대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 - 그래서 사실 구도심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날이면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활성화하는 방법이 많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목포 구도심을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소규모라도 가능한 곳부터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하는 다짐도 합니다. -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도심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주민들, 목포시민들, 구도심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장께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도심에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정책입안에서 결정과정을 설명하신 일련의 절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안에 따라서 전용쪽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행정철학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 물론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만 되면 불쑥 예산 이것 승인해달라 이렇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식입니다. -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집행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왠 간섭이냐, 의원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목포 우리 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 솔직히 이 권의주의적, 또 전근대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문은,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작은 사안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저희 의회 의원은 24만 목포시민에 의해서 공선된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공무를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할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시민 개인민원도 기일내에 즉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신선한 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안하고 약속한 일들을, 지금 개원한지 2년 됐습니다. - 단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열아홉번을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된지도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의회를 부정하고 무시해버린 처사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반드시 시정질문 답변에 의한 정책이든, 민원이든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개 개인이 민원제기를 해도 기일 내에 답변하고 처리해 주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질문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묵살해버린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아까 국장께서 카드를 작성해서 즉시 처리한다, 할 것은 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획관광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 그래서 어떻든 조금 있다 보충질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에 대한 답변, 남해하수펌프장 처리용량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3월 5일 2시 30분에 비가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2호광장, 3호광장을 거쳐서 2시 30분에 남해하수펌프장까지 3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 그래서 3시 12분 경에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께서 "큰 일 났습니다." 저 3호광장에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물에 차서, 이것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가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물론, 안 보인데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3시 15분에 상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국장이 계신가, 부시장 계신가, 또 여타분 계시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도 황당하기 때문에, 두번째, 3시 20분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또 3시 27분에 세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들밖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남해하수펌프장을 4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2호광장, 3호광장에서 물이 방방히 차가지고 입암천을 비롯해서 남해유수지에 제가 도착할 때까지 물이 방방히 차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펌핑을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펌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펌핑을 하면요. 현재 이 정도, 우리 지금 남해하수펌프장 펌핑용량이 2,034㎥,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히 유수지에 있는 용량도 빨아내고 하천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빨아낼 수 있는 이런 용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설계가 안되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 그런데 그 물을 빨아내지를 못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그 물이 안따라 내려옵니다. 침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펌핑을 해야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 이번 태풍이라든가 비상시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대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시장님, 부시장, 국장들은 어느 위치에서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허정민 의원과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허정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시 인사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여러가지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전태홍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공약사항이기도 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 실례로 전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인 2002년 8월 1일 인사이후부터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를 빠짐없이 실시를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고, 2003년 10월 18일 인사시부터는 인사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해서 도내에서는 1일 세 가지 선진인사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에 본 제도 도입사례를 참고해서 지금은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를 거의 다 하고 있고, 사전예고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선진인사제도의 직위공모제나 다면평가제, 그리고 인사사전예고제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한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실무행위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와 인사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재구성하겠다는 건지, 현 인사위원을 전면 재구성하실 의향과 단임제로 제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하반기에 시급히 구성하여 인사 및 제반사항을 논의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사항인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하반기부터의 실행은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침인 6월말경에 공채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 각 자치단체별로 예우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6급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상향해서 6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실시하지 못한 대안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주요한 정부의 인사방침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취합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 인사제도 개혁정책과 타 자치단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참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사항인 인사위원회 재구성 문제에 있어서 답변해 드린 대로 퇴직공무원인 한 명의 외부인사위원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의 전면 재구성 문제는 당연직 외에 외부 위촉위원 두 분이 인사행정의 전문교수와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법률전문가로서 우리시 인사위원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번째, 가칭 직장협의회와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는 인사관련 위원회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심의의결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사항이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 전에 우리시에서 직위공모제나 다면평가제 또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 그러나 아직도 보충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고요.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의도를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1번 항과 3번 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문교수라든가, 또 변호사 그 분들이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 내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판단들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재구성, 한 명 교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재구성하실 때 이미 그분들은 2년씩이나 하셨고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각종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기능에 부합하게 시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안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지속되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하는 경우, 또 단순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차원에서 기획관광국에서는 가급적 매월 1회 정도라도 기획총무위원회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으며, 타 국.소에서도 중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에 사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시민들의 단순한 민원도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 답변 사항중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을 카드로 관리하는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처리상황 등을 설명드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동시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 시정질문시마다 질문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여부를 명확히 하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처리상황을 취합하여 의회에 통보드리는 체계로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 부시장께서는 어디 멀리 출타하셨습니까? 어디 멀리 가셨어요?

- 멀리는 안가셨습니다. 행사 가셨습니다.

- 어디 가셨는데요?

- 관광도우미…

- 오전에 행사 마쳤으면 오후에는 참석해야 안되겠습니까?

- 아직…

- 의장!

- 예.

-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시장, 부시장님, 또 담당국장님들은 반드시 이석을 하지 말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행사가 끝났으면 오후에 참석을 해야 안맞습니까?

-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아직 안 끝나서 못들어오신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병가중이므로 참석을 못한다고 회의 개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문한 내용을 우리 기획관광국장께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최소한도 전체 조직을 중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관광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런데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행정 내부적인 일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대민창구 역할을 하는 국이 기회관광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있는 답변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

- 예.

-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협과 양보, 협상 이런 것을 잘 해야 안되겠습니까?

-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의회는 뭡니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권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용어가 거의 엇비슷합니다마는 의회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정치라는 것이 즉 말해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 의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 행정 행태를 보면 그 의회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며칠 전에 모국장께서도 업무보고차 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 업무가 집행부로 이관되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는 그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의회에서는 그런 간섭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권능을 감히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이 어떤 뜻으로 해석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권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조사권도 있고, 또 예산심의 의결권도 있고 또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도 있습니다. - 그리고 자료의 제출요구권이라든가 여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건데 아마 발주라든가, 또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어떤 방법이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시장님 결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거기에 대해 잘못된 그런 책임은 의회의 조사권이라든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의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내가 자세히 안들어서…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 자체가 의회정치에 반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특히 그 발언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정치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정확한 발언내용을 제가 알고 판단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그러니까 앞뒤 이해를 잘 못해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많이 듣고 …

-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반한것 아닙니까?

- 만약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침범했다고 하면 그것 반한 거죠. -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고위공무원이 집행과정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다거나요. 이것을 입찰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해야 되느냐, 수의경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령 의회에다 물어가지고 자유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 국장! 제가 그것을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알고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 그렇지 않습니까?

-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현재 못하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을 침범했다면 그것은 의회정치를 약간 무시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법령 집행사항이었다면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올바른 집행사항이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태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그런 행정을 했다면 뭣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진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제기를 했을, 이미 받아들인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의 자세 그것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의 자세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 면에서 좀 소홀했다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내가 물어본 것이 바로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물쩡 일반적인 그런 말씀으로 어물쩡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되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하기에는…

- 그러니까 내가 물었었는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이나, 제가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말이라도 "어"하고 "야"하고 틀립니다. 본인이 국장께서 대답할 사항이면 대답을 하고, 대답하지 못할 사항이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이상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앞뒤 내용을 잘 알고 대답할 사항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장께서 앞으로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각 국.소에서도 저희 기획관광국처럼 어떤 중요한 사안이나 당면한 현안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옛날 타성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잘못되었던 행정의 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국민의, 시민의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줘야 됩니다. -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의회 대표기관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려운 것은 서로 논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 협조적인, 유기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만이 우리 의회도 발전을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발전을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살기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옛날에 이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향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행부에서 정례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도 좋습니다. 간담회도 좋고 업무보고도 좋고,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얼굴을 맞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 정례적인 그런 업무보고 형태든, 간담회 형태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이라든가 아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2002년 12월 12일날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세번에 걸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3회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19건을 제안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도 보고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시장께서도 시민의 날 관련해서는 자, 시민의 날 빠른시일내에 역사적으로 10월 1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지금 2년 다 되어 갑니다. - 그래서 감감무소식이고, 따라서 그뿐이 아니라 나머지 여타부분도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 시내 온 거리가 불결하고 냄새나고 그러니 탈수차 동원해서 좀 청소 좀 해라, 행정서비스를 좀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때는 다 금방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리고 또 설명도 해 드리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우에 따라 잘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예산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법령의 제약이라든가, 제도에 어떤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완결이 안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그 결과를 취합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통보토록 함과 동시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를 안해주면 안해준대로 시점을 정해서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도록,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해결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좀 연구를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불가능 사항이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또 장기검토과제다, 아니면 언제까지 2년 안에 뭐 한다든가, 기한을 연기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불가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도 해 주시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향후 검토하겠다, 계속 그런 답변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2, 3일 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서도 작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규정이나 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자세는 전 근대적이다 이겁니다.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확하게…

- 그것이 뭡니까? 그래 가지고 559건을 어떻든 질문했는데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리할 건이 몇건입니까? 이래서는 안되죠. 이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 그런데 옛날처럼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 오늘 국장과 저하고도 질의.답변한 내용이 생중계가 되고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1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지켜보고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겠다 해놓고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 입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 예.

- 559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한 건수가 559건이란 말이에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자신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단순한 소도로 개설공사 설계시 실시설계 전담반 구성에 관하여 연구팀을 구성해서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설계와 자체설계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용역비를 세워 설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보상이 수반되고 우리시 기술진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자체설계를 하는 것은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유지관리상 토목설계 또는 보수공사로서 우리시 자체에서 기술진으로 설계 가능한 자체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보상이 수반되는 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공람공고, 실시설계 인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평가, 보상설비를 거쳐서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이것을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목포시 남해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분당 2,034㎥을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용량부족에 따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배수펌프장은 강우량은 30년 빈도 시우량 53.8mm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총 모터펌프가 남해배수펌프장에 8대를 총 가동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목포 기상관측이래 처음인 백년빈도 이상이 되는 64mm의 시우량이 왔기 때문에 배수처리능력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 또한 시가지에서 빗물이 하수구로 통해 입암천과 유수지로 밀려오는 시간이 약 30분이 소요되고 각종 협작물, 예를 들면 각목, 깡통, 스치로폴 등이 스크린에 모이면서 배수펌프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그래서 펌프용량문제는 설계상 펌프설치의 댓수, 처리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실제로 이 펌프가 가동될 때 보면 이 모터펌프가 88년에 설치된 2대가 노후되고 해서 이 펌프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펌프장 협작물 제거 스크린을 현재는 인력으로 제거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집중호우시 이것을 인력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펌프의 능력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진기 설치를 이번에 지사님 오실 때 13억원을 건의했었고, 앞으로 이 펌프 2대의 노후펌프를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면서 처리능력도 올려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약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2.3호광장 내수침수 설계 당시에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있었습니다. - 1단계사업은 현재 121억으로 해서 4,100m의 배수박스를 완료했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은 현재 저지배수로에서 나온 물처리로서 이것은 사실상 1단계 사업만 가지고는 2.3호광장에 30㎝ 침수가 되는 이 저지물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사업이 필요해서 2단계사업을 위한 100억 소요액을 지금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 또한 작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목포시 전 지역에 대해서 재해대책 수립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포시 전역에 대한 앞으로 재해대책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재해비상시 공무원이 해야 할 대체방법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해 등 위급사항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3월에 목포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재계획에서 재해대비 상황전개에 따라서 준비단계, 경제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준비관계는 기상상황이 호우, 태풍, 해일 주의보 단계입니다. 주의보 단계인데 이 경우 재해담당관인 하수과장과 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 관련과인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7개 과의 직원 1명이 사무실에 대기와 상황에 따라서 2분의 1은 관내의 피해예방 활동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단계는 태풍경보, 호우경보 이런 경보단계인데 통제관인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재해관련과 직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되어 있고, 실.과.소 직원 2분의 1은 행정담당 동에서 피해예방 활동 및 재해피해조사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1단계 준비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3단계는 큰 피해 발생시 시장님은 정위치에 근무를 하시고 부시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전 직원이 비상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3일날 2시부터 3시 사이 64.5mm의 폭우가 쏟아진 시점은 그 때 상황실 근무자, 재해의 단계가 경보단계였습니다. - 아직 1단계도 아니고, 경보단계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실 근무자는 하수과장 외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15시에 발표되면서 17시에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직원 비상근무토록 지시가 되어서 비상근무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 이상으로,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해서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렇다기 보다도 사실상 저희들이 민선1기 때 시행을 해 보니까 그 때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했지만 앞에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사설계 외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업무관계로 민원이 왔다 하면 그쪽 가고 하니까 전담반으로써의 제 기능을 지금 못해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용역업체에는 조사, 설계 측량에 필요한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나 인원면에서도 미흡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연약지반이 나온다든가, 도로에 구조부분을 검토하든가 이럴 때에 우리의 현재 기술능력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항에 봉착이 됩니다. - 그래서 전문기술사들의 자문이 필요한데 환경, 조경, 전기, 기계 등 연약지반 구조, 설계 이런 자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 그렇다면요. 방금 업무량이 많다,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인력보충을 연봉제라든가, 실적제 도입 이런 형태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인력보충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부분하고, 기술적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저도 이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을 해서라도 구성하는 것이 맞다, 구성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왜냐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4년동안에 용역비가 얼마 지출된지 아시죠? 그 많은 돈의 일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산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의 그 근본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캐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많은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이건 정말 시민을 위한 자세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를 들면 업무량이 많다,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술적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부족하면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자체에 세분화 시키면 도로 실시설계용역, 근린공원조성, 건축 설계, 진단평가, 조사, 설문, 연구, 용역, 그 다음에 지적고시라든가, 전산, 마스터플랜 추진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용역, 이런 다양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 이 다양한 부분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도로 실시설계에 관한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설계팀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타당한가, 연구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건데 뭐 판단기준이 이러니까 안된다라고 무조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맞는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물론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 그래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봉제로 해서 사람을 쓸려면…

- 아, 그래서요. 그런 여러가지 부분을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보충질문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있는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내에서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도 조사를 못합니까? 단칼에 이렇게 안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자, 보십시오. 군산시같은 경우가 토목직 직원이 34명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파악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4명 연구팀을 구성해서 전담팀이 가능한가를 연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계속 용역비로 낭비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 의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업무역량과 전문적인 역량들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또 우리 자산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우리 자산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한지, 연구팀을 한번 구성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한번 조사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침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3호광장침수특위조사때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의견을 집행부에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공사도 시행중에 있고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 예.

- 그 부분은 생략하구요. 당일날 저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죠?

- 예.

- 제가 국장께도 잠깐 한말씀 드렸죠?

- 예.

- 현재 펌핑에 문제가 있다, 그건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저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지 있는 데 딸려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물이 딸려나와야 침수가 안될텐데, 밑에서, 하구에서 배출을 못시키니까 펌핑을, 내려오는 량보다 펌핑의 량이 작아버리니까 침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문제가 없다, 남해배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 예. 배수펌프장입니다.

- 배수펌프장이 하자가 없다, 저희들은 그것을 철썩같이 믿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믿어야죠. -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침수원인이 다른쪽이 50%면 여기가 50%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수지 물이 안따라 나오냐, 왜 하천에 있는 물이 반드시 딸려나와야 되는데 안 따라나오냐, 품어내지를 못해요. 펌핑을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 그래서 현재 현장을 보자면 50%정도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 그 원인이…

- 현 상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황이 그 때 펌핑을 해도 수위는 올라간다는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이 바로 53mm로 설계된 것이 64mm가 왔기 때문에 펌프의 처리능력보다 더 위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원인도 있고, 제가 이야기한 협잡물이라든가 펌프의 능력이, 이것이 노후된 것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얘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현재 짧은 시간에 국장하고 저하고 논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때 당시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새로 펌핑장 모터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로 문제는 여기 있었던 유수지에 있는 물이 어느정도 딸려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딸려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반드시 문제가 있다, 2002년도에 2.3호광장이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스크린에 협잡물이 많은 것이 펌프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협잡물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전에 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처리를 하고 해야지, 협잡물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중심을 둔다면 그것 말도 안된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하고 직접 보셨잖아요.

- 봤습니다.

- 그러니까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문제있는 것이지 무슨 협잡물 얘기를 합니까? 물론 협잡물도 일정부분 그것 때문에 물을 다 못받아낸 것은 아니구요.

- 겹쳤다 이 말이죠.

- 일단 겹친 부분은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만약 그렇다면 현재 모터펌프내에서 그 물이 딸려나가버렸어야 맞지 일정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괜히 시간만 잡아먹은다니까요. 그래서 2002년도 8월달에 우리가 2.3호광장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 예. 5월 7일인가 됩니다.

- 5월이 아니고 8월달이죠.

- 5월 7일인가 됩니다.

- 5월 7일입니까? 7월 5일이 아니고요?

- 5월 7일날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생각난 김에 오전에 보충질문시에 지난 7월 3일을 3월 5일로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7월 3일로 정정을 해 주시고요.

- 예.

- 그 때도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물론 우수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수량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현재 54mm라고 했습니까?

- 예.

- 54mm 량을 즉시 흡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mm 이상 더 왔다고 해서 기능을 그렇게 못해버릴 수가 있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혼이 났으면 작은 것부터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국장의 문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 날 참 기분이 사실은 안좋았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도착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 국장께서 침수되신지 아셨습니까?

- 예.

- 알고 계셨어요?

- 예.

-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니까 어디가 침수되었는지 모르던데요.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 예.

- 저도 시청에서 그 비가 많이 올 때 그 시가지를 통해서 배수펌프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몇번을 제가 만났는데 왜 거기를 왔냐고, 저는 모르고 갔거든요. 저는 물을 따라 갔어요. 물을 따라갔지 저는 무슨 행사있는지를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 대다수가 몰라요. 침수가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에서 전화를 세번 해보고, 부시장님 계시냐, 국장 계시냐 세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은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하고 국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 그 때 저는 부시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KBS홀 앞으로 해서 3호광장으로 해서 남해펌프장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침수 많이 된 지역을 전부 보면서 갔습니다.

- 비상시거든요. 비상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정민 의원님이 차가 잠겨버려가지고 큰일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상시에 상황실을 상황실장이 비어도 되는 겁니까? -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애매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 비상시 상황실에 근무를 해야죠.

- 해야죠?

- 예.

- 그런데 자리에 안계셨단 말이에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에서 3시 사이는 갑자기 우리 목포만 많이 와버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기상청에서도 호우주의보 발령도 안되었다, 호우경보 단계였다 이런 관계때문에…

- 그러니까 민들레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 계속 기상예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반드시 부시장은 상황실에 계셔야 맞죠?

- 그 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부시장님이 계실 상황은 아닙니다.

- 그 침수 나고 난리 되었는데 상황실로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수될 때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 그것은…

- 차타고 나가셨다고 했잖요. 부시장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 그 당시의 상황은…

- 그러니까 당시의 얘기를 하시지 마라니까요. 직접 보셨잖아요. 저도 비를 맞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시간 여기 다 적어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전화한 뒤로 핸드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런데 핸드폰 열어보면 나옵니다. 그 시간을 다 체크해 왔어요. 비오는 시간, 비 내리는 시간, 그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부시장은 자리에 있어야 맞죠?

- 그 당시의 상황은 부시장님이 재해상황실에 계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여기 동목포 전화국입니까?

- 거기도 침수가 됐죠?

-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것 비상시다 판단을 하고 상황실로 왔어야 맞습니까? 안왔어야 맞습니까? 왜 그렇게 갑갑하게 답변합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답변을 못하신다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을 하시기 어렵죠? 그렇게만 말씀 하시라니까요. - 국장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날 남해배수펌프장을 도착하니까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도의원 두 분 계시고, 국장님들, 부시장님 전부 계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야, 목포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이 빗속에 여기를 오셨구나, 저는 정말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간 적어놨습니다. 제가 도착이 3시 40분, 50분되니까 박준영 도지사님이 도착하셨어요. - 그래서 그 때까지 저는 도지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목포에 침수지역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우리 박준영 도지사님이 도착하시고 다른 데 뭘 하셨어요? 브리핑 하셨죠?

- 예.

-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펌프장에서 했습니다.

- 펌프장에서 했죠?

- 예.

- 그 시간에 3호광장 일대는 침수되고 있는 그 때 시점입니다. 그 때가 3시 50분입니다.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바로 스위치를 차단했죠? 펌핑, 모터펌프 스위치 차단하셨죠?

- 예.

- 브리핑하기 위해서 차단하셨죠?

- 그것을 차단 안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들려서 의사전달이 안되겠어요. 그래서…

-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시민들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모터로 품어내도 물이 제대로 못빠져나가고 있는데 모터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몇 번했어요? 중지 몇 번 하셨습니까? 20분 하셨습니까? 30분하셨습니까?

- 아니,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 브리핑을 몇시간 하셨어요?

- 제가 보기에는 5, 6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요. 4시 14분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 모터 가동을 안시켰어요. 50분에 차단해 가지고 4시 18분에 나왔다니까요. 3시 30분에 3호광장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 저는 다른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는데요. 공무원 자세도 좀 변해야 된다, 하고많은 자리중 꼭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해야 된답니까? - 거기 시찰하고 상황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말처리장도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그쪽에 가서 브리핑을 하든지 해야지, 침수되고 있는데 펌핑을 차단해 놓고 시민들은 난리가 아닌데 거기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실상 펌프장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현황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미리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시간에 이동을 못시켰습니다.

- 여보세요. 현황판이 몇t됩니까? 500㎏가 됩니까? 1t 됩니까? 거기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그것 말이라고 하십니까?

- 벽에 붙여있잖아요.

- 너무 갑갑해서 제가 40분에 3호광장 도착했다니까요. 그 때까지 물이 벙벙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물이 안빴습니까? 지금도 안빴습니다. 물 퍼내고 모래주머니 쌓고 그 때 그렇게 있었어요. - MBC 앞에 가득차 있고, 그 때 모터를 차단해놓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좀 이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다니까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우중에 여기 나와 계시구나 저는 감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 때 부시장님께서 브리핑 하셨죠?

- 예.

-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가서 브리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더이상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공무원이 상관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매사를 다 뿌리치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지, 상관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앞으로 시정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