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비위생매립지 매립 종료후 10년 동안 침출수와 분진 등에 대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사용종료 후에 매립지 상층에 복토를 완료하여 분진발생과 악취를 최소화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출수에 대비하였으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14개 항목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없었습니다. - 그리고 2001년 12월 이전에는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소요예산 98억원의 산출근거와 어떻게 추정하여 쓰레기량과 금액을 추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요사업비 98억원과 쓰레기량 등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해 조사.산출된 것이며, 특히 사업비 산출은 환경부가 제시한 공법 중에서 지역여건, 소요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정비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환경부의 심의에서도 적정한 공법으로 확인되어 국고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 그러나,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로 매립지 일부가 편입되어 소요사업비와 정비사업량 등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연산 단순매립장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신고와 폐업여부, 사후관리 방법 등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산매립지 사용종료와 폐쇄신고 여부는, 1990년 6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단순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1990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매립을 완료하였고, - 1995년 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복토사업과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1995년 12월 1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없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 단순매립장과 목포시 위생매립장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와 조사 후 주민 통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 비위생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제정 2003. 12. 30)이 신설되기 이전에 사용종료된 매립지이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신고 후 사후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주변지역 지표수 수질조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 위생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및 2001년 2회에 걸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위생매립장 회의실에서 주변마을 주민을 모시고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지난 3월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의뢰하여 2005년 3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공한지 해변가등 취약지의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03년도에 투입한 예산액과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한지 정비 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및 각급기관 임직원등 연인원 2만여 명이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등 3회에 걸쳐 400여ｔ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집행예산은 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해변정비를 위해 연인원 6천여 명을 투입 부유물 등 해변쓰레기 263톤을 수거하였으며 예산은 3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수거된 해변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등록업체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과 병행하여 공한지와 해변가 등 취약지의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와 시내 곳곳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6개조 1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328건을 적발 그 중 82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폐업 업체가 늘어나면서 쇼파,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공한지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과 투기자 색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색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 자체 수거하고, - 아울러 대시민 의식제고를 위해 시민 생활관련 시설 현장견학, 시민의식 개혁교육,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제227회 정례회때 제안한 공사장 폐기물 처리방법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공사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기 위해 동행정지도 담당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동 기능 전환 후 인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업무이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소량의 공사장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마대에 담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폐기물 반입을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시간씩 앞당겨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반입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내부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미화요원과 청소차 기사, 매립장 감시요원 등이 이른시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평소 근무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문제와 동절기에는 어둠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와 신속한 쓰레기처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하절기에 30분을 앞당겨 05:30분부터 시행하겠으며, 운영실태와 적응여부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동절기 시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립장 사용으로 인한 주민지원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역, 주민 건강검진, 환경위생사업, 영농지원, 감시원 고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등도 보상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도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표성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지속적 대화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3년 12월 29일 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와 가로수 기본계획과 더불어 종합적인 도시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소 강성휘 의원님께서 도시녹화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미항가꾸기 차원에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03년 12월 29일 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위임된 가로수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와 가로수 가지치기, 이식대상 및 방법,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2004년 5월 17일 공포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8월말까지 교수를 포함한 시민 단체등 전문가들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수립중에 있는 가로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녹화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 조례와 더불어 종합적인 도시녹화. 조경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 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은 2002년 1월 2일 산림청 예규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도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될 이 개정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를 세분화, 다양화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수를 포함한 조경녹지 조례를 확대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이기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매립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산매립지에 대한 매립 종료후 '95. 1. ~ '95. 11월 까지 50㎝ 이상 복토사업과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공 50개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95. 12. 11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서와 함께 연산동 매립지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는 침출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2001년도 12월 정기지침이 환경부에서 마련됐는데 환경부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산매립지를 관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2001년도 환경부 정비지침, 구체적인 정비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연산매립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는 그때의 법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후관리 지침에 의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이후에 생긴 정비지침에 의한 그것과 다르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산동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0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했었고 그것을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뒤로 분기별로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기준치 초과 사실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매립지 정비사업비 98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안드렸던 것이고, 98억원에 대한 것은 2003년 2월 연산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 정비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98,925㎡, 매립쓰레기량은 497,593㎥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98억원에 대한 내역은 차수벽을 깊이 20ｍ까지 하는 사업비가 40억원, 상부 침출수 차수시설 48억원, 가스포집정 3,700만원, 집수정 및 이송시설 1억1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 시설부대비 등 8억6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연산매립지 정비방법중 자체안정화공법이 무엇인지, 도로공사로 인한 사업량 변경 재조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립지 정비공법에는 자체안정화 공법, 선별이적 공법, 전량이송 공법 등 3가지가 있는데 자체안정화 공법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침출수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침출수 차집시설, 가스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을 보강.설치하여 안정화시키는 공법입니다. -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재조사 추진사항은 연산매립지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로 매립지의 약 70%가 편입되어 정비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며, 자체안정화 공법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 공법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매립장을 쭉 둘어쌓는 것인데 이것이 인터체인지만 해놓고 보니까 4군데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 자체안정화 공법으로 차수벽을 하려고 보니까 지름이 거의 비슷해 버려요.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공법자체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립지 경계면적, 쓰레기량을 파악하고 적정한 공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 2,1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것을 하면 이 시행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와 절충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본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 등을 재책정 받아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연산매립지에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수배제시설 등 사후환경 관리시설은 사용종료 후 매립지 외곽에 측구를 설치하여 외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매립지 상부에 내린 빗물이 자연유하 되도록 종.횡단 구배를 주는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 매립여부는 연산매립지 사용 당시에도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리가 철저했던 만큼 연산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만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의 오염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인체에도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대양동 시 위생매립장의 환경성 영향조사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 위생매립장의 환경상 영향조사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목포대학교에서 조사하였으며, 주민설명회 회의록 등 자료는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제227회 제3차 정례회의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당시 5ｔ 미만의 건축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 집수리를 하면 1ｔ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대형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처리토록 개선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으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업무 이관이 매우 어려워 이관은 하지 못했지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는 월 평균 마대가 540여개가 신고되어 종전 월평균 보다 약 120여개가 증가되었으며, -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많은 개선이 나름대로 이의원님 제안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과 유원지 목포유달 해수욕장이라든가 외달도 해수욕장, 유달산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곳에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원지중에서 유달산 공원과 유달해수욕장에는 각각 1개소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달도 해수욕장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로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소 2개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유원지주변 판매소에 유달산의 달성공원.조각공원 매표소에 추가로 각 1개소씩 그리고 유달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서도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판매소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여 종량제봉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해서 쓰시협, 환경단체 등과 토론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련단체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단체, 음식물설치반대 추진위 관계자 등과 4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간담회 및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 환경단체 등에서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다만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측과는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시장님실에서도 정식으로 와서 간담회를 했지만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수 없는 분위기였고, 충분하게 설명만 해드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매립장 사용연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전체적인 주민을 모아서 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식적 설명회나 토론회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꼭 공식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판단되면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바 없다는 답변과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자원화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 인센티브를 검토한 바 없다”는 내용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답변 드렸고, 추가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 편익사업을 비롯해 위탁운영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본 답변 내용은 자원화 시설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인근 위생매립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현 침출수 처리장 부지내 설치할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추가 매입이 필요한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부지내에 393평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초기에 좀 완벽하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처리시설 공정상 가보시면 알지만 북쪽에 지대가 높습니다. - 음식물을 투입해서 지대가 높은곳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정을 해주면 훨씬 처리하는데 비용이 설치비부터 덜 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기계설비하고 또 앞으로 차량진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 앞으로 후속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면 위생매립장까지 옮기기 보다는 그 옆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유공간도 확보하고 이 기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용량을 굳이 40ｔ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3년도에 57ｔ이었고, 2004년에는 59ｔ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중 24ｔ이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8ｔ 정도는 가축사육 등의 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7ｔ은 민간에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원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현재 매립되고 있는 물량과 위탁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합친 50여 ｔ이 처리대상이 되므로 40ｔ 이상의 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주변마을 주민 의견반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도심보다 소외되고 많은 시민들이 주거지역 문제라든가 투자지역에 매력이 없다는 그래서 피해와 고충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은 도시계획상 목포권 도시기본 계획에는 주거용지이나,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금년부터 목포시 전반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곳을 포함시켜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주변마을 주민대책위원회 2가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기구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기존의 위생매립장에 매립해 오던 음식물을 분리하여 해충방지, 악취제거, 자원화하는 매립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더불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변마을 주민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므로, 기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가 동의하고 주변마을 주민들이 주민대책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통보해 오면 공식대화 창구로서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우선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와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이 진행중인 동안 시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셔야 하나 오늘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하시는 지방재정세미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전태홍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먼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구체적인 일정하고 기간 이런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일부 의견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것은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일정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최종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과 대화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화의 실체를 대화의 대표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해당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할 수 있는 협의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한뒤에 대화의 창구를 공식창구를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 주민협의체와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했습니다. - 왜냐, 사실은 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임원진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화안을 나름대로 조금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어떤 안을 시에 요구한 안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 심의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대화는 4차례 했었고요. 대화를 하기위해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서 협의체 위원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협의체만을 또 했을 때 일부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또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과장이나 참석을 안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매립장 연장건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위생매립장 소장한테 제가 주민협의체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참석도 했던 것으로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참석 개최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은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미묘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일정을 여기서 답변을 해놓고 8월까지 하겠습니다 9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안되면 왜 그때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이럴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내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그 최종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되어서 서로 협의가 됐을 때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요청을 해보고 쉼없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공작적이거나 음모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 어디를 인정을 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공식적인 협의를 해오고 싶었지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반대 추진위원회측에서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시에 추가로 어떤 것을 연장을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또 대책위원회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 주변마을에 계신분들도 들으셨겠고 그러니까 지원협의체하고 대표성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대표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할 것인가도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잘 해나가겠다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립니다.

-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대책위원회측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그 흐름을 누구보다도 질문하고 계시는 강의원님께서 잘아실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필요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땅 자체가 면적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항구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회없는 시설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공정을 높은 곳을 매입을 하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처리공정이 쭉있습니다. -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길면 길수록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공법으로 좋은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차가 기왕이면 현재 그 면적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차가 1대가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여유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때 제대로 한번 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후속문제도 있기 때문에, - 후속으로 위생매립장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근에 해놓으면 운반비로 해서 몇 년내에 충분하게 그 보다 더 비용문제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의회에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거기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매입하도록 해주십시오 한 것이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라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백년대계라고 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시설이니까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격려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전체를 시설을 안하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선 도시지역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군지역에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 지역도 지금 민간이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년에 불과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는 처리비용을 한푼도 안물고 있습니다. 민간에 수거비용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액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ｔ당 처리가 38,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민간에 위탁할때는요. 1년에 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책을 세웠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강성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어제와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과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김홍식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문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