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2여년 동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 국내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의 증가와 연이은 사회 지도층의 한강투신 자살 등으로 우리 사회는 너무도 어수선하였고, -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원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동북 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6자회담의 실현 등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는 급변하였습니다., - 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빌며, 민간인을 납치.살해한 테러범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합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제7대 의회는 의원님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강성휘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발전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급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나,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을 합한 금액의 5%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세의 3% 이내로, - 또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낙후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동사무소의 주민자치기능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어느 안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민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모두가 너무나 많은 고생과 고민들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 골자를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 토요일 휴무제의 단계적 실시와 이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그리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안이었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사를 돕기 위해 직협대표의 의견도 청취한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 등 공무원 내부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변경된 기관명칭을 바로잡고,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으로 관련업무를 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했던 사항을 관련 법령에 의거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투표청구 주민수의 규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의 설치,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 안 제2조 시의 책무에 있어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에도 게재토록 수정하였고, 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7인 이상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규정하여, 앞으로 지역현안 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협동화 사업계획 실천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최초로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적용범위가 당초 협동화 사업단지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업단지와는 상관없이 감면적용 규정을 확대하는 안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박물관의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 목포 자연사 박물관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필요한 관리.운영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노적봉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안식처로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노적봉 일대 공원조성은 목포시 전체의 공원조성 계획과, 유달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안건 검토를 위해 관련공무원과 직협 대표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