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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8회 제2총무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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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68억 8천 6백 정도 되는데 세출면에 보면 10.8% 세외수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세출부분도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지출명세가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8%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해놓고 세출면에 보면 역행하는 그런 예산지출서가 된 것같아요, 예를든다면 열심히 해야되는 것인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도 393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보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280만원 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기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 주민세, 취득세등등 이것이 오히려 3천 백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인쇄도 들하고 고지서 발급을 들만들고 사람도 줄이고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데에도 협조를 안하고 그러면서 세외수입은 10.8%를 올리겠다 물론 그일면에는 자연증가분에 의한 가만히 있어도 세외수입이 늘수있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세외수입 방안인가 아니면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이 세입 대 지출이 세입을 위해서 지출이 필요한 것인데 세입에 비해서 지출면에서는 오히려 세외수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줄어드는 예산서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