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강남구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강남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장이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검토과정입니다.

그런 검토과정을 마땅히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 왜 미리 나서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한번 더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공무원이 할 일을 했다.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할 때 아닌 말로 내 금년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풀빵구리 쥐드나들듯이 결산검사 현장을 제가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담당직원들의 후문이 4일, 5일을 밤을 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하면 그것 갖다 해 주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할 때 보다 오히려 편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힘만 들었지 우리가 해 내도 충분히 그 시간 그 고생하면 다 해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예요. 강남구청은 돈 쓰는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직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정밀검사에 성의 있게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우리가 제일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의회 의원이 되기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정말 원칙이고 법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내용이나 일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많아요. 우리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요 젊은 사람들 잘 훈련시키면 밖에 있는 회계사도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중장기재정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밖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가져온 거는 그냥 설로 끝나요.

그냥 용역으로 끝난다고요.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거는 보니까 꼭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계획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좀더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올려가면서, 이거를 검토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미나에 보내고 이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더 잘하게 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다 성의 있게 해서 보내기 위해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서 보냈다. 그것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써서, 예비비 쓰는 것 일반업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과업을 하다 이만큼 모자라는 돈 예비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획도 없는 일에다 예비비 쓰는 것은 상식 밖이지요. 이건 조례도 두 가지나 위반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위반한 게 아니라 그 조례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남구의회 의장이 마땅히 선임하게 돼 있는 걸 구청장이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게 선정됐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 무슨 최대의 무슨 빅5와 기술제휴한 삼일회계법인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남구의회에다 압력넣어서 너희들이 그 짧은 지식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빅5와 기술제휴한 이런 회계법인에서 낸 거니까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다. 강남구의회에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거 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거는 앞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조례도 위반하고 법도 시행령도 위반하고 규칙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560만원은 책임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