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할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지금 국장입장이, 아니 이거 한 마디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무1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안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게 형태가 똑같은 형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재무과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도 언제든지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발주하기 전에 그 대상을 어떻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뭐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즉흥적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결론은 사인은 구청장이 돈 나가기 전에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재무과에서 한 공통점이 구청장 방침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필요해서 이거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졸속행정의 아주 표본이라는 거고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뭐 이것을 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 세무1과를 내가 왜 예를 들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를 보시면 2002년 9월 26일날 1억에서, 9월 10일날은 1억에서 5,63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업이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깎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에서 그럼 한 5,000이나 6,000이나 7,000이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5,633만원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근본이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업체가, 용역업체가 하겠다는 사람이 산출을 낸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거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라는게 뭐냐면 5,633만원을 구에서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10월 20일날에 이 사람이 여기 업체 맡은 데서 협회에서 5,633만원이 날짜가 중요하다니까, 10월달에 이 분이 이것을 냈어요. 그건 바로 무슨 소리냐, 강남구에서 예산을 자기 멋대로 제시한 거예요. 1억짜리로 해라!

에이, 틀렸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 5,000만원 짜리로 해!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결론적으로 그럽디다.

정말 자존심 상해서 다음에는 안 한다고 그럽디다. 지금 학계에서 다 소문났어요. 강남구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라.

어떤 면에서 학자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강남구에서 대한민국 학자들을 다 우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데모하고 싶대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학자는 강남구에서 용역하면 학술용역은 안한다고 합디다. 그 분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서울대학에서도 제대로 된 학자들은 강남구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본인도 학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3,000만원을 주건 2,000만원을 주건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이. 자기 멋대로 라는 거예요. 1억 주었다, 5,000만원 주었다, 3,000만원 주었다, 또 친분이 있으면 또 5,000만원일 때 1억으로 올라가요.

내가 다음번에 그 다음과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관리해도 됩니까? 다른 데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묻지 않아요.

재무국이라는 것은 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기본이 있어야 돼요. 왜 용역을 주는데 그렇게 거꾸로 행위를 합니까? 나는 이런 데는 제가 우리 집을 고치더라도 어떤 데서 얼마냐, 산출기초, 그럼 그걸 갖고 내가 깎고 이건 니가 1억을 했지만 아이, 이것좀 싸게 해 달라, 7,000에 해 달라 그러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돈가진 사람이 너 1억 해! 너 5,000 해! 그러고 거기다 맞춰서 와!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