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 쓰셨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재무국에서 한 아웃소싱을 보면 여기 세무1과에 지금 우리가 자료는 한지 모르지만 세무1과에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이거 지금 회계법인 결산용역 이게 전부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게 되는 것은 느닷없이 어느날 구청장의 방침이 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이거 맨 처음에 보면 이거가 맨 처음에 예산은 6,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한 달 있다가 무슨 연유가 있는지 갑자기 예산이 3,0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2,5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여기 세무1과에서 한 용역을 보면 맨 처음에 이 용역에 보면 용역이 1억원의 예산이에요. 1억813만9,000원의 용역이 또 한 며칠 있다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5,6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5,633만원은 1원도 안틀리게 여기서 사용했다는 그 영수증은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기초산출조사서라는 것을 냈는데 이게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뭘 할려면 용역회사를 선정을 하고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역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아웃소싱 하겠다는 공고를 한다든지 무슨 모집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재무국에서 한 것은 참 이상해요.

그런 절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되고 예산이 제멋대로 거미줄 마냥 왔다갔다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 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제가 담당교수한테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 예산이 왜 이렇게 1억으로 됐다가 5,000만원으로 줄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분 답이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처음에 구청에서 교수님들은 원래 거짓말 못하세요. 구청에서 1억에 대해서 예산을 짜오라고 해서 1억을 짜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는 5,000만원 정도로 해 오라고 해서 5,600 정도로 해왔습니다, 산출기초로.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아니 이게 국가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겁니까?

여기서 한 것을 보면 회계 이것도 6,500에서 3,000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설정 기준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청장이 너무 파워가 세다보니까 청장이 몇 억짜리로 해라, 1억 짜리로 해라.

이것까지 다 지시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국장이 그렇게 하십니까? 강남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먼저 제시하고 너는 1억짜리 이번에 용역해라.

너 이번에 5,000만원 짜리 용역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좀 나름대로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