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요 우리 주택과장님 어느 면에서는 주택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안 받으려고 했다, 규제업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규제단속업무는 위탁자체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집행해야되는 부분이라고요. 규제업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이 안 받는 규제대상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돼요.

문제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까지도 위탁을 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과장님께서는 단순반복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아주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무는 규제사무는 바로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탁줄 수 없는 부분을 위탁을 준 것이에요. 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르게, 그게 아니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