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온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잘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준홍교수 외 김갑성, 김양준 교수의 결론만 65쪽에서부터 66쪽 결론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1월 7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7월 1일 시행확정 됨에 따라서 안전진단 권한이 구청에서 시장으로 이양하는 것과 주택시장의 불균형으로 향후 강남구에서는 현재 주택가격 대비 41%의 상승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고 87년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는 리모델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간추려서만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강남구는 교통환경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고 최종 결론은 강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 도지사가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재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재건축이 관주도로 이관된다는 내용이고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가 주도로 재건축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증인인 도시관리국장은 이 용역보고서를 읽은, 보고를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