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일용인부 채용규정집이든지 법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행정계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단가가 기본급이 1만 8백원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만 2천 3백원이 기본급이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단가는 고하간에 이분들 수당하고 나가는 거는 또 별돕니다 본봉하고. 차라리 하실려면 미화원하고 같이 맞출려면 기본급을 1만 8백원 똑같이 드리고 제반수당을 드려야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분들 청소전담요원들이요 임용기준에 따져가지고 왜 우리는 수당 안주고 복리후생비 안주냐고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과장님 말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기때마다 300일 미만분들 퇴직금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상당히 걱정이다 하고 여러번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줍니다.

그래야지, 자 또 보세요 노면종사원들은 2만 2천 3백원이예요. 자 우리가 기본급이 결정되면 거기 예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편성승인이 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승인 이전에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기본급이나 상여금, 수당 전부 드릴거는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겁니다. 아까 제가 계장님보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대행료를 달라고 했죠 ? 266페이지 21억 8천만원에 대한거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료 받을동안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도 것을 조사하고 시하고 전부 봤습니다. 지금 구거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쭉 보는데 제가 이해못갈 점이 있어요. 물론 위탁계약상에 이익이 벌어져서 상대로 하여금 이의신청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5% 드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