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13일 양일간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우려 심사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병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2국, 11개과의 9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364억 3천 150만 4천원으로 총 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예산중 공무원 수당 등 법정 필수 경비와 목적내시 보조금등은 심사를 줄이는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 책정부분과 낭비적 요인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심사된 개별사항으로는 각 과별로 책정된 특수활동비의 활용 적정여부와 무형고정자산의 이동전화 가입비의 정액 책정여부 및 일용인부의 여비와 급량비 책정여비 청소년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등 각 과별로 각종 행사의 구민회관 이용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과 쓰레기 선별창고 일용인부임의 적정 활용에 관한 사항 매년 구입되는 많은 장비들의 효율적 관리 문제 시설부대비 요율 적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던 쓰레기반입료의 면제와 쓰레기 적환장 운영비의 전액 시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 의회의 결정과 쓰레기 운영조합의 회의 결과가 끝난 다음 재 심사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남기기로 하고 총 26건에 1억 81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