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님의 약간 좀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 계신 분이. 사실 감사원에서는 누구보다도 딱딱 맞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4월 14일날 세미나하고 그날 준공하면 어떠냐, 이런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분이 다른 예술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면 모르지만 공무원의, 특히 감사담당관이 하는 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6,000만원은 우리가 해 주고 700만원은 모자라서 다시 예비비로 썼다, 분명히 아까 한 5분 전에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감사지금 우리한테 받으러 나오시면 주신 이 서류라도 저도 어제 12시까지 봤어요.

보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기술용역 계약서를 보시면 애당초 6,684만7,000원에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낸 거라든지 구청에서 한 것도 다 그 액수 1원도 안 틀리고 딱딱 맞아요.

딱딱 맞습니다, 6,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6,600만원에 준 예산의 근거도 보면 황당해요. 완전히 이것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럼 알아서 좀 내역서를 써 와라. 그러니까 적당히 써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서 1원도 안 깎았어요. 그대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무슨 연구단장은 1명인데 한 달에 68만5,000원을 주고 무엇 때문에 68만5,000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상여금이라는 것도 1년이 안되는 것은 상여금 주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상여금까지 주고 여기다가 무슨 또 일반관리비에서 또 5% 주고, 제세공과금은 자기네가 내는 거지 그걸 우리가 왜 줍니까?

제세 공과금까지. 자기가 수입이 됐으면 집 사면 집 산 사람이 내는 거지 그거 판 사람이 그것까지 다 줍니까?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6,684만원을 주었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세미나 때좀 돈 더 달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쓸게 없으니까 세미나 비용이다 그래가지고 7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면 6,600만원에서 700만원 더 준 것을 보면 7,300만원을 준 것 같은 데 그 흔적은 앞뒤가 다 틀려요, 이게.

도대체 감사원에서 한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그 아까운 진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써서 중앙감사가 줄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146회에서 20일로 줄었어요. 그게 큰 소득입니다. 바로 우리 구청장을 위한 굉장히 공로가 큰 거에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귀여운 점이라도 있어. 아 그래도 공무원이 조금 일이라도 줄었구나! 이런게.

그냥 이것 때문에 무슨 일본하고 뭘 해서 어떻게, 일본하고 해서 그럼 한 가지라도 그럼 개선된 게 그것 말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이 앞뒤가 안맞는 말을 이 자리에서 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게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뭐 한 가지라도 분명히 다 하세요. 아는대로.

모르면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