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뽑으신 것인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합산을 하면 453회에 853일이 맞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제가 연구발표를 했다는데 감사, 당초에 이런 감사를 중복감사를 피하겠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를 안 받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저희들 만나도 아이 주민이 혈세를 낸 거니까 주민에게 감사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강남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야지 왜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를 해, 아무런 자기네들 권한도 없고 책임없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강남구의회에다 감사권을 줄려고 하면 강남구의회를 우선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 조례를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민간위탁 주신 것도 강남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하면서 그냥 위탁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청장이 멋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강남구의회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저는요 사실 우리 박춘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표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정말 우리는 저는 이것을 받고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깜쪽같이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놀라운 것은 말이지요.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날짜를 최소화 하거나 또 감사기준에 준해서 한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요. 감사방법에서요 성과감사에서 처벌위주에서 카운셀링 위주로 개선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남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께서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남구 변호사 수임료가 월간 7 8회에 걸쳐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도 그 결재라인에 있던 분은 아무도 이것을 몰랐어요. 그 중에지금 현재 강남구 이 구민회관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남아무개라는 남모 아가씨가 그 당시에회계과에 근무해 가지고 자기하고 근무하는 그 파트너가 근무하는 날이면 금권이 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영동한빛은행에 가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나한테만 알려 주시오 하고 와가지고 본인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이 조금 있다가 2 3일만 말미를 주면내가 해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돼서 과장, 계장님한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강남구가 지금 월권을 해도 한참 하고 있어요. 무슨 처벌 위주에서 카운셀링 위주로 가, 지금 구청장의 하시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마음대로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감사까지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그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계장은 과장으로,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현재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퇴직해서 나간 분도 계세요. 동장으로 갔다가 전보발령 받으신 분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강남구청의 현실인데 지금 카운셀링으로 하고 처벌을 안 받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선출직 단체장이 집행하는 정책은, 정책사업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것도요 그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면 왜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기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미나 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같았다. 말이 안돼요.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산출내역서니 뭐니 이런 거 붙어있는데 지급조서나 지출결의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날짜를 뽑아보면 또다른 날짜가 나올 거라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민선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4년동안 멋대로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줄 수가 있느냐고요. 나는 이런 발상을 한 사람들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제, 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그 다음에 의회감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강남구의회의 지적사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황당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보고 정책, 아웃소싱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자. 이런 말씀을 흔히 하시더라고요.

하도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건 이 자체를 아까 우리 박춘호위원 얘기한 대로 감사대상입니다.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