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우리 김명현위원하고는 사실 다른 답을 하셨어요. 본인이 거기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용역은 김명현위원이 질의 안한 것인데 미리 했는데 그 답중에 제가 이것 용역은 제가 이 자체를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신가 본데 아까 여기에서 답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날짜를 보세요. 우리가 담당관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약일자가 2000년 11월 14일에 했고 우리가 분명히 발주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 구청장 회의에서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장이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1년 2월 28일 1년 후에 전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얘기 해 가지고 그 1,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우리는 6,000만원에 시작했다가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아마 600만원 예비비인데 6,000만원도 예비비인지 예비비인 것 같아요, 예비비 전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감입니다. 먼저 시작부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3월 14일날 세미나를 뭐 거창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아무 여기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누가 1,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전연 알 길이 없는 일이에요, 100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그리고 여기 자체 내에서 지방의회의 만약에 본부에서 감사를 안 하면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한테 이런 세미나에 초청받은 적 없습니다. 어떻게 강남구의회에서 하면서 강남구의원도 이런 것와서 한번 보라고 얘기 한번 할만한데 전연 도외시하고 뭐에 쓸려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무슨 강요를 하고 역할을 중점을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또 하실테니까, 준공기한이 2001년 3월 14일이 되어 있어요. 세미나 한 날하고 겹쳤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이란 게 세미나를 했으면 그 결과보고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세미나 날하고 준공 날짜하고 같습니까? 아무리 엉터리 서류라도 이렇게 맞추지는 않아요.

단지 1주일이라도 기한이 있어야지 한 군데서는 지금 세종회관인가 어디서 세미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사인하고 있습니까? 준공 다 되어 있다고. 이것부터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실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외부감사를 마다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체내에서 그냥 다 무마, 구청장의 잘못하고 여러 사람이 잘못한 것 다 무마하는 역할이 감사원의 역할입니까? 본부감사도 안 받아, 시 감사도 안 받아, 지방의회 감사도 피해, 그리고 엉터리로 완전히 한 군데, 두 군데가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여기 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이유가 아주 희한합니다. 한양대학에다 그것 한 이유가 그 당시 대통령 무슨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로 너하고 나하고 아는 이유로 너한테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공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몇 가지만 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감사담당관의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