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규 의원입니다.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993년도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제1대의원 임기 만료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서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4년도에 활동한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구 관내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수출 5공단, 목재단지, 주물공단 등 수많은 공해발생 유발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우리 서구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같은 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우리 의회 20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곳에 응집시켜 환경공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본 특위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처와의 간담회가 4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처에서 주민 및 의원을 대표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주민설명회에 앞서 설득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위원들은 설명회 개최에 앞서 다음의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 하였습니다.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시 현재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때 설명회를 청취하며 설명회 청취때는 결정권과 책임이 있는 장관이 직접 하여야 할 것, 환경처의 각종 환경장비는 인천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 동아매립지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특위에 통보할 것, 쓰레기 매립장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것, 서구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관에게 건의할 것, 그린벨트의 해제 및 군사보호 해제 등 서구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연구,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는 가능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어느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될 때까지 설명회를 연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현안사항 논의 및 4월부터는 관내의 환경공해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해발생업체 순회방문계획을 수립,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야간 및 새벽에 불시 방문하여 방류수 조치 및 슬러치 조사, 적치물의 무단방치 상태 등을 조사하여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촉구하고 그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회사관계자에게는 서구지역에서 공해를 추방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공해발생업체 순회지도를 한 결과 환경분야 17건, 위생분야 1건, 건설분야 5건, 보건분야 2건 등 총 35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향후대책을 수립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제2공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 쓰레기 적환장은 6.5평의 부지에 ’90년 12월에 조성하여 ’95년도까지 5년간 사용키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처의 종합 환경연구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적환장 시설의 폐쇄가 불가피하여 각구별로 영구적인 적환장 시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별 설치가 불가능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적환장 이전계획은 혐오시설이 서구에만 산재되어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6개구청으로 적환장을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구별 적환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금년 6월 시장과의 면담시 약 8억원이 지출되는 쓰레기 적환장 사용료 및 매립장 반입료 전액을 우리 서구에 한하여 구비에서 시비로 보조해 줄 것을 제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1994년 5월에는 율도위생처리장을 방문하여 소장으로부터 일반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기술계장의 안내하에 분뇨처리과정을 현지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분뇨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피해치가 환경기준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환경공해대책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쓰레기 적환장 설치와 송도 야적장의 서구지역으로 이동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그동안의 특위활동 사항을 설명하는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6월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제3공구 서울.경기.한수이북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서구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서구지역의 환경공해 특정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공해방지시설을 완전 가동토록 할 것과 이전대상업체는 이전을 적극 촉구하며 구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직원 3명을 증원키로 하였고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사용료 및 매립장 반입료를 구비에서 지출하던 것을 시비로 전액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 검토할 사항으로는 송도 원목야적장의 석남동 북항으로의 이전 및 쓰레기 적환장 이전계획은 시일을 두고 검토할 것과 현재 서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쓰레기 수송차량과 화물차의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지구계 도로를 연장하며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다짐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에는 가정1동 아스콘 제조공장 설치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163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가정1동 2층 회의실에서 아스콘 제조공장 설치시 제조공정별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설명과 아울러 아스콘 제조공장의 설치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아스콘 제조공장 설치반대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에 따른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의 진척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에는 제4차 환경특위를 개최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및 쓰레기 적환장 원목야적장 등의 설치건을 협의하고 검단면의 서구 편입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서구집중 문제와 공해배출업소 순회지도방문을 협의하는 등 올해 한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1대 의원의 임기말까지 공해발생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이전촉구와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서 우리 서구지역에서 공해를 추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함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특위 7명 의원들은 27만 서구민과 20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서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 감시자가 되어 우리 특위의 목적수행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1년동안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 및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