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가서 예산안에 잡아놔서 만약 시에서 20억을 각구별로 출연을 해라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려고 예산에 잡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만일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른데 쓸돈도 없으니까 20억 출현 못하겠다 하면 과장님은 기금 위에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오실 거라구요. 이미 예산 편성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시에서 20억 하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예비비로 돌려놓고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출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한분도 안계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자꾸 구로 이런 것을 미루는 것인데 구에서는 이런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는 앞으로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각종 복지기금이니 청소년기금이니 노인복지 별거 다 해달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은 안됐지만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각종 기금이.

서구예산 그거가지고 기금만들다 보면 예산 일반회계에 하나도 없어져요. 우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확보가 되고 재원이 확보가 된후라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위에서 만들라고 한다고 조례안 만들어 놓으면 기금 해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면 그거 또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시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80%를 해줄테니까 20%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든가 무슨 약속이 돼 있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내에 있는 육성해야될 유망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육성을 해야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막연하게 해놓고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저는 다른 말씀 안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