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 우리 대충 여기 우리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보니까 잘된 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이 몇 개 안된것들의 특징은 사전에 의회가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제 생각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얼마든지 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도 의논을 해야 할 판에 영구 뭘 할지 의회하고 의논을 하라는 게 기본적인 이건 법에 뭐 글자로 써있기 전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의논을 하면 오픈해서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것 빼놓고 예산이 진짜 2억, 3억씩 들어가는 건은 그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공무원들을 무슨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특위해가지고 시간 버리고 몇 달 해 보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걸 잘좀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갔으면 아주 성과도 좋고 예산도 잘 쓸 수 있었을텐데 그런 생각이 나서 협조차원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회차원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