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전에 우리 조사활동 중에 과장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민선 때부터 서초구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제때에 단속 못하는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 결국은 우리가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의 어떤 정책방향 잘못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의 어떤 지침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같이 계속 실갱이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시에서 인정하는 가판점 하는 것, 가판점 그것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특위 위원님들하고 야간에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확인한 결과 아직도 불량배 또는 그런 폭력배들이 난무해요. 가판점도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내부에는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권한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치안이 그것은 경찰에서 관할할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결국은 그것을 묵인해 준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에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조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에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 방침서 사본을 제출하시기를 요구했는데 본인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여태 본 특위에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 답변 중에 배석해 주신 주사들께서도 메모가 되어 있겠지만 기이 과장, 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구를 않더라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몇 과에서는 아주 제출이 잘 됐는데 자료가, 정리도 잘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