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선진 강남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김영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24억2,894만1,000원의 91. 5%인 22억2,382만2,000원을 집행하고 2억511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18억3,155만1,000원의 90. 5%인 16억5,834만4,000원을 집행하고 1억7,321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직원 전출로 인한 인건비의 감소로 3,653만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수선비, 변호사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8,5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에서 8,043만원,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 복리후생비 1,269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경비 7,900만원에서 의원 홈페이지 제작과 회의록 서버, 높낮이 발언대 등 물품구매 낙찰잔액 304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9,739만원에 95%인 5억6,548만7,000원을 집행하고 3,190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회의수당과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및 의안 제58호로 제출된예비비지출안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입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548만원이 남고 해외경비에서 1,244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 절약분은 의장단의 국가행사의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절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절약해서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2회 갈 것을 그러니까 4대 원구성이 7월에 됐기 때문에 상반기 것을 가지 않고 하반기만 가서 절약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12주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무척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 중에 가계지원비 그 다음에 직원복리후생비가나와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는데 왜 복리후생비를 집행 안하고 남아 있으며 가계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1,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주요 의정업무나 의정자료 수집이 뭐가 미진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인데 직원이 전출하고 예를 들어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월액 정액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못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 사무국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아껴서 써 절약된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도 결국 직원숫자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부대경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국은 수당형식입니다. 직원이 가계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월초, 월중, 월말에 수당으로 나오는 것인데 직원이 줄어들면 그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직책보조금 그런 식으로해서 수당들이 몇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직원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그 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의정업무하고 의정자료 수집인데요?

예.

의정자료 수집은 의원님들이 그 어떤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에 맞게끔 사무국 자체에서 알아서 수집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은 국내연수의 목적이 의정자료수집으로 해서 국내연수를 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원구성이 후반기에 됐기 때문에 1회만 갔기 때문에 의정자료 수집비가 절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일괄해서 질의 받고 일괄해서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511만원인데 그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 내용.

그 불용액은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세입세출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준 것이 내역입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주요홍보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4번 발간되죠? 발간되어 가지고 각 가정까지 배달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발간해서 가정까지 갔는지 확인작업까지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의회보를 분기별로 4회를 발행해서 약 가구별로 17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이것을 각 동에 배부를 하면서 각 동에다가 송달료, 배부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반장을 통할 수도 있고, 다른 배달계통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지가 있습니다. 삽지를 넣은 것을 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만 가구를 전수 작업을, 전수로 해서 전부 배달됐느냐 확인을 하지 못하고 각 동별로 샘플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성실하게 가구에 배포되고 있는데 혹시나, 혹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배달함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각 동하고 협력해서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배달이 안됐다고 그러면 추후부터는 각 동에서 17만 가구 전체에 배달될 수있도록 저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각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전부가 다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실시간 중계하고 그 다음에 녹화중계를하는데 녹화 중계하는 것이 얼마 후에 거기에 출력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하고 김강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2,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는 지난 3대까지 전 의원이 구축이 됐었고, 이번에 4대 때 17명의 신규 의원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홈페이지 구축이 다소 늦어진 점을 저희 의회하고 또 신규로 진출하는 의원님들이 개인자료를 저희들한테 늦게 제출하는 관계로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속히 해서 지금은 다 구축되었지만 앞으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김강빈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저희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KNC라든지 다른 지상파 공중파에 의해서 하는 중계에 대해서는 방송국 사정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방영되고 하는 것은 방송국 스케줄에 따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본회의가 열리는 그날에 방송될 수 있도록 KNC나 다른 지역방송에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취지는 제가 만약에 구정질의를 해서 실시간 나갔는데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자 하려고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녹화중계라는 것이 언제부터, 녹화중계는 실시간 중계됐던 거라서 제 생각으로는 기계조작으로 금방 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물어본 즉 내가 한번 실제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의원님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이 보시려면 우리가 인터넷 중계한 것을 다시 재방송을 인터넷에띄워야 하는데 그 작업이 3 4시간 후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나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3시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왜 갭이 생기나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2억511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국장 이하 관계 직원이 계속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차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