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2003년 2월 10일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150일간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합성, 수탁업체 선정기준과 방법의 적정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특히, 학술용역에 있어서 용역기간 선정의 공정성과 용역의 생산성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서로부터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주야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현실태를 파악하였고, 한양대학교 최병대교수를 초청 행정사무아웃소싱효율성 평가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아웃소싱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여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자료의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하였으며, 7회에 걸친 공식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은 향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수행방향을 유도함은 물론 집행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토대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대안을 제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정립하고자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