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2001년 세입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세입세출이 원만하게 짜지지 않는 것은 지금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징수액이 12. 2% 이것도 양호한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미징수액이 43. 2%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상이 돼야 예산편성에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세입 자체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폭이 커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회계하면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재산하고 좀 무관된 사항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그냥 남발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산이 없다든가 또 거소불명으로써 지금 13억 이상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대도거소불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것은 좀 전산체계가 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좀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체납액이 누적된 사람은 계속 체납을 할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체납을 누적이 안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강남구는 앞으로 이것이 체납액이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개선대안은 있는지 그 현재 체납액 받는 팀은 있다고 그러고 인센티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큰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개선하지 않는 한 그 재정은 계속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