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대리 강인환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일반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표를 보면 박창수위원과 의견은 일부 같은 의견인데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액은 너무 과소하게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과대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예컨대 세입예산액은 3,118억인데 실제수납액은 3,317억원, 세출예산은 3,304억원으로 계상하였건만 실제 지출액은 2,509억원이고 세계잉여금 중 807억원 중 명시이월은 114억인데 사고이월은 거의 배에 가까운 248억원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431억원이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을 너무 강남구답지 않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특히 세출에서 결과적으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267억이니까 거의 10%에 가깝고 불용사유 중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198억원이 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세출결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증빙이 되고 또 사고이월비가 한두 건도 아니고 46건에 192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