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위원 - 오·폐수처리 북항 하수처리장을 유입 연계시킨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의 업체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도 있고요, 국정을 비롯한 모든 시정, 또 일반 규정들이 모든 비용은 이용자,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거기에 상충된 의견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간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생각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일반 시민,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