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아닌 의원) - 국장님! 요새 2004년도 쓰레기 매립장 담당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도시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 달라는 것과 반대로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묶어놓았을 때,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희생을 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근 3, 4년 전에 도로 밑으로는 행위제한구역으로 전부 다 묶어 놔 버렸는데, 그 분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려면 논·밭이라도 팔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논·밭을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놔 버리면… -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 그러면 혜택을 준다면서도 역으로 그분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는 대박산에 보면 아파트들이 신축되어 있을 것이에요. - 그러면 그 위생매립장에 대한 우리 조례에 보면 주변마을에 영향,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주는 사람 안에 아파트도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 분들에게 과연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그 분들은 들어올 때 당연히 10년을 생각하고 10년 후에는 그만하겠지 해서 집도 짓고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연장이 되면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분들의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