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62쪽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웃소싱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현장조사, 조사자 의견서 제출 이것에 국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이 사람들 의견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허가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가 안되고 민간인한테 줘야 만이 꼭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