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건축과 관련업무는 전부 여러가지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추과관련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믿을수가 있나 하는 의아심을 먼저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 관리를 하든 또는 주차장 또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문제 이런것들이 하루이틀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다고는 보지만 심심하면 신문에도 나고 계속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시공자가 있고 입주민들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는데 이러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보면 건축과 것이 거의 예산은 전부 1원한푼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것을 점검하고 볼수 있는 직원들에게 다른 건설과처럼 공사감독하러 나가고 그러면 일정한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왔을 때는 완전히 책임감을 갖게끔 이런 개선점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래야지 자기돈 들여서 보고와라 하면 보고오면 뭐해요 ? 건설과 사업하는것처럼 담당자 정해서 수당주고 공사장을 책임지고 해라 이런식으로 해야 그나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우리관에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진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좀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돈 안들어가니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봅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전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되는 문제예요. 다른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감사때 지적사항이나 올해 업무보고나 동일한 내용이예요.

틀린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감사지적사항 보면 전부 다 추진중이고. 이거는 백년이 지나도 추진중이예요.

그렇다면 추진중이라고 감사보고사항 해놓은 것 지난감사때 무조건 야단맞을까봐 완료라고 해놨다가 뭐가 완료됐냐고 하니까 전부다 바꿔가지고 추진이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이라고 나올거라구요. 그러면 그 업무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확히 수행을 하고있다고 인정을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추진입니까 ?

공사장문제 또는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문제 이것이 언제까지 추진이어가지고 되겠어요 ? 물론 행위는 아무때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온 그 뒤에도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라도 하려면 조사 완전히 해서 아까 필증같은 것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이것은 다음분기에 다시한번 한다든가 이번분기에는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식으로 한가지씩 매듭을 짓고 나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주나 거기에 사는사람들이 앞으로는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든 다른건물을 소유하든간에 정확히 법을 지키려고 하지 수박겉핱기식으로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업무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바뀔수도 있겠지만 제가봤을 때는 업무계획을 할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낼수 있는 것은 빨리 끝을 내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창동 한화에너지의 내부건축물 및 구조물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함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완료지 왜 추진입니까 ? 일을 하면 자신감을 갖고 해요.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