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또 이전예정공장 점검이 ’95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상 조건부등록이나 무등록공장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또 그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해줄수있는데까지 다 해줬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래서 기간연장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무등록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물론 여러번 점검하고 가서 얘기하고 해서 안되면 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한다고 그러는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것 같아요.

그것으로 부과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