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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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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후견연구기관에 대해서 다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학술연구는 기초생활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조에 말이죠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왜냐면 지금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계보장을 위해서 1인당 최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으로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영업장소를 보니까 2,000만원에 월 200만원, 3,000만원에 월 150만원 뭐 이런 품의로 월세로 대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000만원대면 범위가 좀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