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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9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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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까지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치워갔어요. 그러면 지금 종량제 실시해서 봉투도 쓰는것만큼 사고 똑같이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뭡니까 ? 실상은 쓰레기 수수료 내는것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전에는 공동주택은 전액을 부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수거업체가 치웠던거고 일반주택은 약 25% 주민부담 나머지는 구비에서 다 대는거고.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제는 봉투를 똑같이 사야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번에 시정이 돼야 봅니다.

그러면 조대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왜 일반주택은 동사무소차 이용해서 치워주고 공동주택은 알아서 한군데에 모아놨다 치워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써가지고 한군데 모으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 관리비에다 인건비 줘야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대책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서 치워준다고 하고 차라리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왕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치우십시요. 다만 일정한 장소 시설비는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