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사실상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질문 답변에서 구체적인 우리 목포시의 서민들이 현실경기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앞에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히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경기활성화 대책은 정부부분, 또 공공부분, 또 공사라든지, 공단, 민간부분 여러측면에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발표한 세계경제토론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18위에서 29위로 떨어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 근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유가라든지, 원자재값 상승, 그것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위축, 또 그래서 소득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경기가 침체되어서 소비나 투자가 감소되는 이러한 순기에 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현실경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대책으로는 미흡합니다마는 연초부터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통해서 건설경기라든지, 물품구매,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 149건에 525억원을 조기에 사업발주를 추진했고, 그 외에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기업 및 상가 활성화자금 지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상가의 기능, 그 외에도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이 10월 15일자 이연재 경제부총리께서 경제정례브리핑에서 5% 성장률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위해서 건설경기하고 IT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 또 특히 한국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2개월 동안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음식점 4만여 곳이 휴·폐업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시책들이 서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닿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 경제사회국 답변대로라면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기업체 감소로 인한 종업원 감소, 경제정책 홍보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기업체 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봐보니까요. 이게 기업의 흐름입니다. 1990년에 163개 업체에 8천9백만원, 약 9천명의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 4월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213개 업체에 3,023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수는 증가가 됐고, 인원은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흐름이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느꼈고요. - 그 외에도 인구감소가 교육여건이라든지, 여기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가 되면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서 삼호읍이 승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시·군에서도 인구가 일부 유출되어 있었고,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1995년 이쪽저쪽으로 봤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SOC가 부족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물류접근이라든지, 물류비용 이런 문제로 수도권 쪽에 편중을 하다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 인구의 감소가 우리시는 사실상 보편적으로 적게 감소된 편입니다. -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에 3,400명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번째, 전라남도의 유통발전자금,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동네상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이 부분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네상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은 213건에 49억원을, 2003년에 36억원, 2004년에 현재 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가 동네상가 활성화 방안 그러면 어떤 분야를, 어떤 상가를 말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는데, 아까 음식점이 전국에 4만 여개가 폐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음식점인 경우 작년에 음식점이 4,177개소, 우리가 2004년도에 4,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 아마도 경기를 타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로 닿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세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지역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율하고, 정기예탁금 금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은 저희가 5천만원 이내에서 5.9%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은행금리를 봐보니까 담보인 경우하고 무담보의 경우가 다릅니다. - 대충 봐보니까 은행의 경우 단골인 경우에는 5.5에서 6%정도,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하구요. 6.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인 경우에는 17.75%부터 12%정도 그렇게 이율이 비싼 것으로 나와있고, 특히 제2금융권 여기에서 정기예금은 5.3%에서 5.8% 선, 대출은 담보와 무담보 여기도 다릅니다마는 11%에서 12% 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소상공인, 사실은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 지금 상공회의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이 무능력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건에 2년동안 4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 다음 네 번째, 청년실업자 파악 업무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청년실업자의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실업대책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청년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와 직장취업의 기회제공,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채용촉진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제도, 취업알선 제도 이렇게 여러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 저희는 사실 실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서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직장체험연수로 330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율의 제고를 위해서 85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청소년대책을 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런 것들이 단기대책으로 나와있고, 중·장기대책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래서 청년실업을 2백만명을 5년동안에 해소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육지원에 대해서 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직업지도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여러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미포조선이 되고, 여기 조선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역인력을 좀 양성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졸인력이 그렇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95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32만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2003년말에 51만 정도가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은 많은데 이 분들이 이런 조선산업의 기능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제도 이런 부분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저희가 구직, 노동부에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실업자들 취업지원을 하면서 409명을 구직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직알선, 우리 유달산소식회 고장란을 둬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90년 이후에 목포지역을 떠난 기업체 수와 경영난으로 도산한 업체, 도산업체중에서 회생가능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본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상반기에 제조업체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휴·폐업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12월말에 할 때 42개 업체가 협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90년 이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구요. 아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큰 기업체로 전부 이전한 것은 아니지만 행남사가 일부 이전을 했고, 보해양조가 일부 이전을 했고, 조선내화 이렇게 이전됐고, 도산업체는 한국냉장, 정미소, 오일연탄, 덕산식품, 그런 냉동공장, 주로 수산업 관련과 연탄공장, 이렇게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노사문제, 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것은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지만 미리 대처를,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의 전체 과제로 알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추진해 왔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물류비용 과다를 유발했고, 인근에 대단위 도시가 적기 때문에 소비악화로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노력한 게 신외항, 서해안고속도로, 또 국제공항, 고속전철화 추진,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본질문에서 드렸던 것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최근에 확충된 사회간접자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 무안-목포간 고속도로, 또 광양간 고속도로, 또 대체우회도로, 광양간 국도확장 이런 것들이 있겠고, 호남선 고속전철화와 아울러서 고속철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성간 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포항, 신외항 연결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 다음에 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판로개척과 수출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적지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 박람회의 전시회 참가지원, 그리고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번역료 지원이라든지, 카다로그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수출기반 구축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비 지원, 그리고 판로사업 지원비, 그리고 향토우수기업 제품 패스티발 참가지원,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화사업, 또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 다음으로 조선내화 부지 내에 기업을 하다 떠난 후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선내화 부지가 있고, 행남자기가 전에 했던 1공장 부지, 원협, 공판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지가 있는데 아마 도매시장이 어려워서 타 용도로 사용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조선내화 재산활용을 위해서 접촉한 인사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선내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고, 이 부분은 일일이 개인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영진과 얘기를 나눴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 재산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