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총무과장님께 홍영선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2002년도에 해외시찰 경비가 2억 얼마를 확보해서 썼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가 예산이 1억2,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마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1억2,000 된게 금년도에 1억이 됐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2002년도보다 금년도 이것을 3억으로 되면 250%가 증가한 것이 되고 또 본예산에 추경으로 한걸 따지면 200% 증가된 것이죠.

제가 묻는 이유는 저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항시 저는 외국에 많이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1년 동안에 해외시찰 같은 것은 더군다나 우리 1,4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낸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추경에 2억을 별안간 발견해 가지고 올라왔다. 작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는 혹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3억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2억을 깎은 건지 그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발전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