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7인 발의 】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태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역경제 내수경제가 매우 어려워 힘들어져가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도 우리 시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선박사업부가 대불공단에 이전해 오고, 목포 신 외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가 점차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4년 2월 19일 석재분야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국제석재전시 물류타운을 유치하여 2004년 11월 3일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 기공식을 개최하고, 물류타운이 준공되면 석재물동량이 꾸준히 증가, 9월중에는 중국산 석재 1,900t이 수입되었고, 11월중에 3,000t이 목포 신 외항으로 수입될 전망이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뉴 스포티지 차량이 연간 10만대가 신 외항에서 전량 수출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3회에 걸쳐 1,900대가 수출되었으며, 또한 9월중에 울산에서 수송되어 임시 야적되었던 T/S차량 2,500대가 신 외항에서 수출되었다고 하니 신외항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활기를 찾아가고 있듯이 우리 시민경제도 신 외항과 같이 활발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이라크전쟁의 외적인 요인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는 50불을 뛰어넘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인 반한단체가 적발되었다 하니 그로 인한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악화에도 우리 시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목포를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줘야하는데, 공업지역의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공업지역 기반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3년 5월 12일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사항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 질문코자하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주변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면적이 12,000평이 있으나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도로개설이 없어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비탈진 곳과 경사가 심하여 공장이 입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기반시설을 조성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장들이 이전되고 있지 않아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대책과 대체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지는 매립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만조위와 집중호우가 겹치면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제7호 태풍 민들레, 제15호 태풍 메기, 7월 14일 집중호우시 목포시내 전 지역에 주택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어 목포시민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침수현황과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침수 후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피해주민의 보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였고, 상가피해는 어디까지 적용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침수 후의 우리 시의 대책과 원인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하수관거 정비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시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폭우 예정시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목포시민에게 홍보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동 출신 의원 허정민입니다.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시민참여라는 공통된 인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 제도인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 제도를 두는 목적은 첫째가,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도 위원회제도가 갖는 시민참여와 시민의견정책 반영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60여 개의 각종위원회 및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제도가 갖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회의 횟수와 여성참여비율을 분석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위원회별 회의 개최일 수를 보면 우리시 각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57개의 각종위원회 중에 2001년도부터 또는 중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2004년까지 4년 또는 3년, 2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나 됩니다. 또한 4년간 한번에서 2, 3회 정도만 회의를 연 위원회도 상당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이 정부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34% 이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57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7개나 되고,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위원회도 당연직 여성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여성공무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목포시는 제로 상태입니다. - 보육위원회 등 위원회 특성상 여성위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몇 개의 위원회를 제외하면,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은 1명씩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2명이 평균이며, 또한 한 여성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겹치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성위원들도 비슷한 경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 또한 일명 중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없거나 한 명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57개의 위원회 총 790명 중,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40개의 464명의 위원들 중, 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82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총 99명의 여성위원들의 수를 대비하여 전체 여성 참여비율이 35%라는 평균치를 내는가 하면,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에서 여성위원수를 비교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통계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첫 번째,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 있는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를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의 관점에서 개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의 핵심안은 첫째, 지방재정 지원규모의 확대, 두 번째,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세 번째, 예산 따오기로부터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의 시선 이동, 네 번째,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 감시의 중요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예산관련위원회 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등은 변화된 시점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재정제도상으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전체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을 짜고,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예정해 놓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예산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런 절차를 통해 대규모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 실태나 투자심사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이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 우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를 행하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집행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들까지도 합법화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사업을 하루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시민참여,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관련심의위원회 회의 시에는 필히 속기사를 배치하고, 회의록과 심사 자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 자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관련심의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매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내용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용공개가 없으면 불합리한 민원이나 로비를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배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4년 4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30인 이내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이에 근거하여 광역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60인 이하로 구성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때 광역시·도는 각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즉,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목포시 지역발전 방안을 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균특회계 편성시 우리 시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시간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달라진 예산집행체계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 의해 상당히 큰 역행을 수행해야 함에도 우리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시는 기존에 목포시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유지들의 명함에 경력 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꾼들을 발굴하고, 기업과 학계와 연구진들을 잘 배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시 보육위원회의 보완과 더불어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 우리 시도 보육사업의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면 우리 시 보육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대표가 빠져 있으므로 충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동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향후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개념의 부모대표와 시설운영자, 보육교사들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계약조건 및 재위탁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위탁, 재위탁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위탁 및 재위탁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해택지개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총 건설호수 2,514호로 총 수용인구 7,842명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주공은 용해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상동 주공, 연산 주공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서민주택공급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바와 같이, 토지조성원가와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가 소리 높여 외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국민을 합법적으로 강탈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공이 공공분양을 통해 원가대비평균 최하 19%에서 최고 52%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주공의 사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매년 5 내지 7명의 직원이 각종 비리와 관련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0에서 400명 정도가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 18명이 비리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많이 있습니다. - 주공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개발되고 공급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목포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공은 용해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서민주거복지향상을 위한다는 개발목적이 분명한데도, 조성된 토지 중 11,748평을 민간건설업체에 매매하여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소위 한국토지공사가 전문적으로 시행하던 땅 장사를 대한주택공사까지도 가담을 우리 목포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주공이 토지수용에 따른 매입원가와 토지조성원가에 관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장과 집행부가 허가하고 승인한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 정도의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주공이 조성한 전체 73,000평은 고사하고라도 매매가 이루어진 제3블럭 11,748평의 토지조성원가는 얼마고, 매매로 인하여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토지매매로 인한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개발 이익금은 우리 시에 다시 환원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고, 90%의 기업들이 가동을 하고 있다하니 참 다행스런 일이며, 이 지역 공장들이 팡팡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의 답변에 공원용지확보가 추가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 여건상 구역별 공업지역의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업지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삽진산단과 농공단지 주변의 12,000평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연·월·일과 현재 유보시 구획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서해폐차장, 국제자동차공업사, 형제공업사 등의 공장들이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있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을 세부계획을 세워 도 교부금 및 국고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 목포산단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에는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사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양사, 주식회사 백천기업, 주식회사 나래모아 등 4개 업체가 있고, 또한 주거밀집 지역인 청호시장 주변에 화성자동차 공업사, 중앙자동차 공업사 등 자동차공업사가 5개 업체가 있고, 택시회사 등이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 이곳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들 모든 업체가 공동주택이 주변에 들어서면 결국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의 갈 곳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와, 이들 업체의 1년간 총 매출액과, 공업지역 내에 있는 업체 수와 공장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민들레와 태풍 메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침수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상가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상품, 자재 등 동산은 피해복구대상에 제외되었는데, 동네 슈퍼 등 주택과 겸해 있는 상가는 어떻게 보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폭우예정시 시민에게 협조사항을 홍보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재해발생시 시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재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됨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침수원인을 보면 2·3호광장의 경우 저지대에서 남해저수지까지 구배가 완만하여 빗물 도달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우로 인하여 갑자기 비가 많이 와 시우량이 30 내지 50mm 이상의 비가 와 만조시와 겹치면 저지대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빗물 저장소 설치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지역 방재계획 학술연구용역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되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침수방지대책이 나오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폐선부지로 인한 침수입니다. 군데군데 폐선부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주변마을의 침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제가 보충 질문서를 따로 만들지 못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기록한 내용이라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장감 있게 그냥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원회 제도에 관련된 개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예산관련위원회와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충 질문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과정에는 사후의견개진방안이 있고, 그것은 바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사후의견개진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중에서 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위원회 개선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실무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개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감을 표합니다. - 그리고 지금 인정하신 것과 같이 또 다른 부분으로도 위원의 선출 과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구성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십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잘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관련위원회 관련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기사 배치문제인데요. 통상 1년에 3, 4회 정도 하는데 또 인력을 보충하면 실효성에 있어서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오히려 3, 4회 정도 하니까 속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국과 잘 협의하시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내용 중에 녹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취하는 것이나 큰 다른 의미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충 질문은 이 안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회의록 녹취라든가 공개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사전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내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만 아닙니까? - 그러나 이 질문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정책에서도 이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투명성들을 보장해라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그리고 예산관련 개인 참여 위원들의 어떤 책임성을 보장한다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의록 기록방법과 공개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와 적격한 인물들을 잘 적용해서 위원 위촉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한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용역관련사전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잘 알고 있다시피 3개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또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에 어떤 참여보장과 투명성 보장 그리고 또 선진행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 시·도를 따라가는 것이 선진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시행해서 타 시·도가 따라오게 하는 것도 선진행정의 한 방법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의견수렴에 답변하신 것은, 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구체성을 띄어서 연구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답변에 나온 것과 같이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 전남의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주와 2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광주와 공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154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6개분과가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참여, 우리 지역의 인물이 참여한 비중을 보니까, 공동대표에 한 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세 분 정도, 각 분과 6개분과 중에 3개분과에 두 분, 한 분, 한 분 참여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요한가는 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현재 열 분, 기존에 있던 열 분은 실은 지역에 어떤 유지들이시죠? 대학 총장님들이라든가 각 방송사 사장님이나 국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무형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정말 지역혁신협의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실무형 위원회로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여성위원참여비율의 현실화인데요. 제가 통계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통계비율을 높이고 싶었습니까? 답변내용에 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당연직 위원회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너댓개 된다고 했을 때, 50개정도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부라든가 이런데서 공문 보낼 때도 위촉직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프로테지를 만드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촉직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가 우리는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개는 이미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10개 부분도 쏙 빼놓고, 또 40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40개 중에서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비율을 하니까 총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위원들 중에서 여성 99명의 비율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282명에 대한 99명의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 제가 통계방법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300여분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직 즉,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이런 당연직 위원회의 여성 위원은 우리 시 제로입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직 여성 위원의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보육위원 교사 대표 참여 부분인데요. 이것은 법개정이 2004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5년도부터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2004년 2월에 보육위원 재운영을 하면서 실은 좀 선진적으로 교사 대표를 충원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시 보육시설을 보면 국립이 6개, 단체전담이 7, 법인 19, 사립, 가정에서 153, 총 185개 시설에 6,600명 정도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보육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및 방과 후 아동보육 수혜조사, 또는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수집, 정리 및 열람, 간행물 발간, 그리고 아동보육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방안 마련,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정도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설립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소위 말해서 보육 관련한 질문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몇 개 질문을 던져본 이유는요, 영유아보육법이 완전 개정되면서 보육과 관련한 우리 목포시의 수립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시가 잘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취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과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와 공공성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육관련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마련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용해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것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아무리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협의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 우리 시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어차피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거 개발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들이 생겼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될 자치단체가 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반성의 차원도 있고요.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복지 향상입니다. 주거복지향상, 그런데 그것을 망기한 채 땅을 수용해서 그것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 지적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 주공에서는 절대로 지금 토지원가라든가 원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요구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총 대지조성이 24만㎡로 73,000평정도 됩니다. 거기 변경신청서에 근거하면 용지보상 2,383억원 합계가 470억원 정도 되고요. - 여기에서 용지조성비가 평당 73,000평을 나눠보니까 26만원정도 됩니다. 보상가가 3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648,000원 정도의 조성비가 형성됐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거해서 보면,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11,748평을 호반리젠시빌 민간기업에 매매를 할 때 평당 988,000원을 받았습니다. 총 수익금이 116억원 정도가 됩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호반리젠시빌 자리에 매매한 똑같은 용지조성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는 임야였고, 전이 주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을 파다가 매립하는데 썼습니다. 오히려 돈을 번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조성비는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익금 110억원에서 예상해 보면 60억원 이상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마는 정확한 자료 근거를 해 주지 않으니까… - 그러나 총 조성비용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60억원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 돈입니다. 호반리젠시빌에서 평당 32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잡고 있습니다. - 만약에 조성원가대로 민간기업에 매매를 시켰다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가 싸게 분양원가가 잡혀진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개발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에게 다시 돌려 주라 이 말입니다. - 즉, 말해서 그쪽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가 그 정도 힘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이번 위원회 제도 개선 관련한 제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시대추이와 현재 변화되는 상황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 그런 제도개선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답변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원칙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정도 사안의 특수성을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 예산 편성, 집행, 그 다음에 결산 이것이 사실 노출된 것이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에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예를 들면 기본원칙이 공개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녹취를 하고 또 공개여부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하죠?

- 예,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공개법, 정보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면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구 목포산단에 (주)삼양사 등 제조업체와 청호시장 주변의 화성공업사 등 자동차정비업체, 택시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갈 곳을 마련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목포산단 지역과 청호시장 주변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세히 카드를 관리해 나가고, 혹시 산정농공단지나 삽진산단에 공장을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유치 의사를 물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록관리도 하고 동향관리도 해 나가고 경영진과 협의도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갈 곳 마련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무안과 목포 경계지역에 공업단지추진을 계획하시고, 우리 서해안 인터체인지 부근에 약 33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업지역 신규지정을 사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등이 변경되면 그 쪽에 제조업이나 자동차 정비에 따르는 기업체, 일반 기업체 이런 것들이 이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이들 업체의 1년간 총 매출액,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수와 총 매출액, 그리고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금년 4월에 실시한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만, 제조업현황조사 결과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제조업체수가 5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13개 업체 중에서 산정농공단지 입주 52개 업체, 삽진에 38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3개 업체가 일반 시내에 상주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리고요. 이 제조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003년도 기준해서 6,168억4,7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산정농공단지 입주 업체 매출액이 1,348억5,400만원, 삽진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 매출액이 456억6,800만원, 이렇게 제외하면 나머지 개별 입주한 제조업체 매출액은 4,363억2,500만원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일부 공장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하도록 되어 있고, 구 목포산단 특히 석현공단 지역이라든지 청호시장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산업단지가 해제는 됐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적법하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하는 경우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따라서 공업사, 서비스업종, 또 1차 산업 도정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공장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차량정비서비스라든지 1차산업 이런 것들은 거의가 직접 실생활하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공장이어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당연직 참여방안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느냐,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연직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당연직에는 거의가 시공무원들하고 딱 박아져 있는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 1 내지 2명, 아니면 시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에 따르는 전문가, 교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은 거의 위촉직이고 당연직에는 거의 시공무원이나 의원님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시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국장이나 과장급까지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여성 간부 공무원에 대한 시·군별로 얼마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하느냐 하는 것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간부 여성 공무원이 세 분, 그 중에서도 과장급은 우리 시에 한 분, 동에 동장으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기에 숫자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님들 의회에서 추천하실 때 두 분 여성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회가 40개 된다 그러면 각각 여성위원, 남성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 분씩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위원이 숫자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 다음은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필요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면서, 우리 시에 정보보육센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그래서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법이 최근에 보완이 되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일환 속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고, 중앙회가 있고, 도 단위에도, 광역 단위에도 지금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6개 중에서 11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새로 하기 위해서 모두 계획을 수립해서 내고 있고, 시·군 단위에는 모두 8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입니다. -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앞서나간다는 것은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 물론 기능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내년에 전라남도 지방보육센터를 이쪽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아무래도 목포시가 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이용을 해 보고, 조금 시간을 봐가면서 또 여기가 설치를 해놓고 보면 설치비용도 있고, 관리 인력 문제도 있고, 운영 관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가면서 그쪽에 충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사실 청호시장 있는데 하고 목포산단 그 쪽에 지금 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 공업사는 제조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삽진산단이라든가 산정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청호시장 같은 경우 공업사나 택시회사들이 산재해 있고, 또 LPG 충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도 있습니다. - 옛날에는 그곳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안 쪽으로 구 검문소 있는 쪽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산정농공단지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을 하는 것이 낫고, 검문소 앞 부분은 무안과 협의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무안이 지금 이미 청계농공단지 부근에 6만평으로 농공단지를 확장, 도까지는 결재가 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 쪽이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40～50만원 주라고 하는데, 기반조성하고 어쩌고 하면 100만원 가까이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으로서는 효율과 가치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 지금 우리 삽진산단 분양할 때 30만원에 분양해도 비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발표했듯이 공업지역이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 그간 90개 업체 그리고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123개 이렇게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밖에 있는 공장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냐면 공장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금융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삽진에 들어가면 금융상 많은 지원을 해 주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만 다른 일반 주거용지에서 한다든가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첫째로, 금융상 혜택이 없어지고, 주변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폐수나 이런 폐기물 처리에 공동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수송이나 운송에 있어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로운 것을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노력을 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서 공업지역, 현재 남아있는 공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쪽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 지금 사실 거기까지 얘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삽진과 산정단지인데 거기는 입주가 다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아까 말씀드린 무안과의 협의 문제는 그쪽은 이미 협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총 부지는 10만평됐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쪽 우리 목포땅만 가지고 기본계획에다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공업지역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주변 그쪽에 지금 그렇게 땅도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를 장기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렇게 교부금 여러 가지 것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국에서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옛날 공업지역에서 해제된 데 남아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재정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저기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내 미항 가꾸기 차원이라든지, 시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딘가 집단화할 수 있는,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당연직 여성참여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방금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직에 국·과장급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여성의 과장급 이상은 세 명밖에 안 됩니다. - 사실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지면 엄청나게 낮은 그런 비율인데,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도 이런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경제사회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여성의 복지문제를 크게 대두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맞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여성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여성들의 실질적 참여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방침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지금 당장 어떤 형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여성의 성 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고, 정말 평등한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영유아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영유아담당…

- 보육담당하고 있는…

- 직원 말씀이십니까? -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185개 시설과 유치원이 한 50개 시설이 있고, 또 영아전담 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들이 아주 복잡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가 한 명이 담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체계적인 담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절대적으로 인력은 부족합니다.

- 범위라고 보신다면, 예를들면 개정된 보육법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범위로 보신다면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했다시피 보육법개정 취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든가, 다양화라든가 또는 공공성 확대라든가 법제적인 정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과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이것은 우리 시 본청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 동 사회복지직들의 업무는 아니죠.

- 업무는 아니지만…

-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분장을 해야죠.

- 실태를 서로 동별로 정보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국장님께서 임기응변 식의 답변이시고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개정된 법률안에 어떤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포함되게 된 것은 여론조사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 즉, 말해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들 또는 보육학부모들을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시도 전라남도가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또 도 단위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시 단위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지금 개정된 법률에 삽입을 시켜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해놓고, 규정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근거해 가지고 제7조에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책임성 있는 어떤 실시실태조사들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포시에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또는 학부모 대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제가 시·군·구에 아까 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는 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비용은 1년에 한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 그래서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도시를 발전시켜가게 하느냐, 인구유입을 시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올바로 영아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도 도시의 책무입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사실은 막 설치해 놓고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물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접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상황들은 이제 도 단위가 옮겨오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시기문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고민하시면서요 과천시 보육조례에 보면 정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로 업무가 나와 있는데, 같이 참조하셔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의 추가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와, 우리 목포의 여건상 구역별로 공업지역의 면적과 공업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포권 음료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시가지 내 부적격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공업용지의 추가 확보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양측의 미개발지를 대상 후보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계획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 부분까지 도달되면 사전공개와 시민공청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므로 아직 밝힐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공업지역 면적은 총 670㎡이고, 이중 일반공업지역이 51.6% 준공업지역이 48.4%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지역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은 여객선터미널 부근 35만㎡,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110만㎡, 농산물유통센터주변 36만㎡, 신외항에 169만㎡ 등이며, 준공업지역은 신외항 지역에 140만㎡, 북항항만개발지에 128만㎡, 남항지역에 52만㎡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공업용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과 제조 및 생산공장,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등의 유치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지입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주변 12,000평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연·월·일과 이 지역을 세부계획을 세워 교부금 및 국고의 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 지역은 1986년 4월 29일 우리 목포도시계획재정비를 거쳐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곳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과정에서 현실 여건을 감안한 내부가로망 배치계획을 모색하여 점진 확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데에는 관련 법 및 절차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므로 차선책을 강구해서 중·소규모의 공업시설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다음은 침수지역에 대한 부동산 침수보상을 몇 세대나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발생된 태풍 민들레, 메기, 7월 집중호우시에 주택피해는 431세대이며, 보상액은 2억8,740만원 그 외에도 의연금으로 해서 2억5,860만원 등 총 5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폭우예정시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목포시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코자 매년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대형 공사장과 배수펌프장, 수문 등을 점검해서 재해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상 특보시 특보가 발표되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운영해서 각 실·과에 특보상황을 전파하고, 각 언론매체 및 TV, 라디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상황문자 시스템을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한편, 지방방송사 KBS, MBC, 서남방송 등 TV를 통하여 자막방송으로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사전 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자동음성시스템은 저희 행자부에서 설치를 각 시·도에 한 것인데, 우리 시에는 36회선에 2,700여 가구에 저지대 침수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ARS 시스템입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제7호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의 원가공개와 이익의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끝난지, 지금까지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추진이 없다는 것을 시정질문에 대한, 아니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당시 실무 부서의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힐 것과,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달산에서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민자유치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여기에서 보면 98년 유달산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 기본구상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 목포 주변에 무안공항도 건설되고, 신외항과 대불공단 또 해남의 화원관광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면, 체류하는 관광지로 우리 목포가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북항유원지는 먹거리, 유달산은 볼거리, 고하도는 놀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98년 이후로 IMF로 해서 여건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하대교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지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고하도 유원지에 먼저 선행될 것이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 조성계획에서 케이블카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은 도에서 용역비를 지원이 되어서 금년 말에나 용역발주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것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시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이러한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환경단체나 이런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저희들이 추진상황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먼저 이번에 태풍 민들레와 메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여러 관계 과장님들이 같이 각 동을 돌면서 현황을 설명하고 또 의구심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위로 격려 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가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을 위로 격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왜 빠뜨렸습니까?

- 처음에요?

- 예, 처음에요.

-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침수방지에 관한 사업은 하수과, 재해대책 상황유지는 건설과로 편성이 되면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서로 이것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나오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가는 보상법에 보면 상가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기본법 기준령 제2조에 보면 상가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상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그것은 상가라고 봐야 되느냐,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동네 철물점, 조그마한 옷가게, 미장원, 식료가게 이런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 한 칸 놔두고 가게 한 칸 놔두고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가로 분류하면 원래 보상이 못 나가게 되고, 또 일반 주거로 분류되면 보상이 60만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 법의 취지로 볼 때 상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한 집안에서 한 쪽에는 살림을 하면서, 한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보상대상으로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요? 동무소에서 기초조사할 때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다시 시에 알아 봐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누락되면 소외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다른 동네하고 이 동네도 받았고 이 동네에서는 안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다음에 혹시 침수되더라도 누락되어서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겠습니다.

- 농경지침수가 3,000평입니까?

- 예.

- 그런데 49,940원이 지금 농약비로 지급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것은 지금 5만원도 못되는데, 사실상 농약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종자대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적은 금액인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종자대 기준이라서 적습니다.

-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 재해부담금이 또 있지요? 추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경지침수에 대해서는…

-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더 이상 없고,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가 나면 사실상 이것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50%를 하기 때문에, 워낙 시비부담이 가중되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목포지역으로 봐서는 1ha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신동부락이라든가 백련부락 앞에 보면 논 같은 것이 거의 침수가 많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나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이제 경제 쪽으로 좀 하시니까 우리 공업지역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시에서… - 왜 그러냐면 공업이 지금 삽진산단입니다. 여기가 삽진산단이고, 여기가 지금 산정농공단지이고 여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가 다 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산들, 큰산도 아니고 조그만 산들, 밭을 파서 개간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쪽 안쪽에 지금 서해폐차장을 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국수공장도 하나 있고, 입구 이쪽으로 지금 형제공업사 있고, 자동차공업사 두 서너개가 있습니다. 캐딜락도 있고 길옆으로요. -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샛길밖에 없습니다. 기존도로 옛날 새마을 사업해서 놔둔 도로입니다. 작년에야 까치머리란 동네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야 이 동네에 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우물물을 먹었어요. 10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그런데 이 지역을 제 말로는 도시계획을 깨끗하게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분양을 하든가, 지금 아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 보니까 123개가 공업지역 내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금융혜택도 못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면서 밖에서 지금 공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분양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가서 애기를 낳든지 뭘 하죠.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부분 전체를 도시계획기반조성해서 그 관련법도 찾아보고 해서 이것을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계농공단지 부지 확보하는 것이 국비, 도비해서 70% 가까이 받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충청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오냐면 물류비가 옛날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경기도 이쪽으로 기업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농공단지도 거의 80% 추가 지정된 게 한 6만평, 거의 지금 80%인가 70%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고속전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충청이북에서 비싼 땅을 주고 기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려오면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무안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 한다고 하는데..

-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 추가로 지정한 것 좋습니다. 있는 것 활용해야죠.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것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사실상 있기는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공업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나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해서 그 옆에다 공장을 하나 지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업지역 기반시설 내에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이번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공과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예.

-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이어서 고맙습니다.

- 같이 노력을 합시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 질문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지금도 민간기업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법 제3조, 제4조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배분에 근거해 가지고 소속, 소관지방자치단체에 개발이익부담금 100분의 50을 지금 받고 있지요?

- 예.

- 그리고 그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보면 부가제외 및 감면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예.

- 혹시 부가제외 및 관련감면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죠.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조합 이런 것들이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 저희가 법해석을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지금도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하는지 그 법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깊이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볼랍니다.

-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감면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각 공공기관이나 조합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감면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감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소위 이 법의 취지는 이런데, 이 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 대한주택공사는 그 목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이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감면대상에 감면을 시켜놓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이익을 챙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를 제가 아까 제시했습니다마는 추정치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런 법 자체를 법 문구로 해석하면 물론 그것이 맞지만, 이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땅을 수용해서 그것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법 취지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를 오히려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했듯이 정확히 매매된 11,000여평 이상의 부지에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들이 돈으로 환수될 수 없다면, 그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든지 아니면 상동이라든가 연산주공지역에 각기 하나씩 어린이 도서관을 짓든지, 이런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공에서 다시 지역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 그러면서 지역민에 대한 도덕적 회복을 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 시가 오히려 주공을 옹호하는 식의 이런 법 적용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 법 적용하면 더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그래서 우리 시가 단순하게 주공과 계속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협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서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가 났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 여기가 신촌 뒷쪽 산정2동과 산정3동 경계지역입니다. 여기가 폐선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보셔서, 비가 올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비가 와서 보니까 그 전까지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토사들이 신촌 일대, 목고 앞일대로 다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버릴 수밖에 없죠. 갑자기 쏟아져서 유입되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해 가지고 신촌지역, 목고 2호광장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 문제는 원래 철도부지가 있을 때는 양옆으로 하수도가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정지작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철도청에서 공사하신 분들이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산정2동 아파트 빌라 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비가 좀 그친 뒤에 사진을 찍어서 물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3m까지 뻗었습니다. 이 물이… - 그러다 보니까 산정2동, 유달산 뒷산에서 나온 고지대 물, 또 연산폐수지, 산정파출소 뒷산에서 나온 물들이 전부 이리 들어갑니다. 이 철도 폐선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촌 목고 앞으로 갑니다. 토사와 같이… - 그래서 이것을 정비작업을 지금 대충 경남기업에서 양쪽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또 내년에 이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쪽 폐선부지, 다른데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동만 살펴 봤습니다마는 다른데도 이런 지역이 없는가 잘 살펴봐 가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막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재 지하화 이후 기존 철도부지에 대한 하수도 원상복귀 차원에서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편리할 대로 일을 해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동에 돌아다녀 보니까 하수도 관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하수도 이리 갔어요. 저리 갔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 다음 파워포인트, 이것 뒷장 한번 돌려보세요. - 이것이 지금 일본 동경에 있는 빗물저장소입니다. 빗물을 일시에 다 저장을 합니다. 이 속에 되어 있지요? 일시에 저장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5,700㎡입니다. 이 속에 저장소가… - 이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원입니다. 어린이가 놀고 있지요?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옆에는 주민들 휴식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지하입니다. 지하에다가 빗물저장소를 만들었고, 일본이나 우리나 바다가 만조가 되면 물이 흐를 길이 없으니까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바다로 펌핑을 하는 것이죠. - 우리 목포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터펌프 아까 백상훈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모터펌프 100개를 설치한다, 200개를 설치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도달되기 전에 이미 위에가 침수가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중간에다가 이런 빗물저장소를 해서, 이번에 목포지역방재계획 학술연구용역 과제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입암천으로 흘러간 곳하고 북항구간하고 두 개가 만들어지면 거의 침수는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가 보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갔습니다. 여기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침수방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여러 가지 설치 위치 또 고지대의 넓은 지역의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문제, 배수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학술연구용역에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침수지역을 보니까 북항지역 관로 도면을 자세하게 보니까, 북항하수종말 처리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북항배수펌프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앞으로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관거로 다시 올라와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올라가서 다시 북항배수펌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이…, 그 순간에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대가…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지금 신안팔레스를 지나서 신안비치아파트 앞 도로를 쭉 타고 북항배수펌프장으로 관로를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미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건소 사거리뿐만 아니라 대성동 일부 구역 물까지 그 쪽으로 배수시킵니다. 옛날에는 해경 뒤에 그쪽 전체가 신안아파트 뒷쪽으로 유수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수지가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바다로 배출하는데, 그 만큼 배출이 원활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배수펌프장으로 700m 정도 연결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검토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동명동 철도 사거리 있는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호광장, 3호광장 물이 입암천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거를 보면 입암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 자유시장 있는 부근이라든가 구 청호시장 부근, 2호광장으로 흘러가는 물을 여기 동명동 철도 있는 사거리 그 쪽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입암천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물을 수용을 못해 버려요. 못하니까 분산을 시켜 가지고 바다로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펌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침수가 2호광장이 침수가 안 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번에 남초등학교 있는 부근도 침수가 됐지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남초등학교 부근 물까지 거의 입암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의사가 계시는지…

- 저희가 보고 받기로 집중 호우시 그 지역이 처음으로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학술연구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물을 갖다가 현재 해안로 펌프장으로, 해안로 펌프장은 용량이 크고, 거기는 들어오는 물에 비해서 용량이 큽니다. -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바닷물의 역류 개폐기 이런 관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 이 문제도 방금 저희들이 전체 답사를 해서 개폐문제 있는 것도 이번에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이번에 그 원인 때문에 그 쪽이 침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침수방지를 해야 할 것이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고 한 것은 우리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빗물저장소라든가 여러가지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청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빗물저장소, 일본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빗물저장소를 견학도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한 번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보면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옛날같이 비가 5일, 1주일, 10일씩 장마가 진 것이 아니고 쏟아질 때는 집중호우로 쏟아집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기상 이변화라 할까 그래 가지고 올 여름에도 중국 같은 경우도 500명씩 죽고 그랬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30년만에 처음 온 비다 그러니까 30년만에 또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재내년에도 또 올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라든가 온난화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는 책임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노력해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침수방지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정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